표제지
목차
노동부 5
1.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 양극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저소득층 취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임시·계약직'(46%) 아니면 '일용직'(44.7%) 7
2 국민의 취업제고를 위해 노동부와 훈련기관이 머리 맞대라! 11
3. 공공기관 선진화는 기관장 임기보장에서 출발해라! - "노동부의 공공기관 사퇴 종용행위는 명백한 위법" 17
4. 외국인근로자보험(강제보험) 임의보험화 신중히 검토해야! 21
5. 장기파업 사업장에 관심가져라! 25
6. 비정규직보호법 사회적 합의하에 보완책 마련해야! 27
7. 하루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택시기사 - 평균 급여 월 72만원 불과, 최저임금에도 6만 8천원 미달 29
대전지방노동청 33
1. 한국타이어,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 최선 다해야 35
2. 대전 실업률 4%로 전국평균 3.1%보다 높아! - 기업인력 수요에 맞는 실업자직업훈련 마련해야 39
3.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사무소 체납처분업무 소홀 여전! - 2006년 노동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전혀 개선되지 않아 43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46
1.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조건 보호 강화해야! -2007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점검결과 점검사업장 대비 시정조치 2.8건으로 전년(2006년 1.8건)보다 1.0건 증가 48
2.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중점지원대상 조정성립률 전국 최하위! 50
〈전주지청〉 52
1. 전주지청 수납률 갈수록 저조 52
부산지방노동청·대구지방노동청 55
1. 부산지방노동청 관내 사업장 '평균 재해율 1위' 불명예! - 사업자와 함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방안 마련해야 57
2.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 민간단체 지도점검 강화해야! 63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개선해야! 67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 73
〈근로복지공단〉 75
1. 산재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심각! 75
2. 개인정보 유출 심각! 79
〈한국산업인력공단〉 81
1. '늘어나는 해외연수생 줄어드는 해외취업생' 81
〈한국산업인력공단〉 85
1. 업무상 질병 1위 '근골격계질환'을 막아라! 8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노동교육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재의료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89
〈한국노동교육원〉 91
1. 공공부문 노동교육 차질 없어야! 91
〈한국산재의료원〉 93
1. 산재 진료서비스 질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해야 93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95
1. 한국폴리택 2008년 징계처분 건수 증가! - 공직 기강 확립 강화해야! 9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9
1. 장애인단체 고용장려금 지급 부적정 근절해야! 9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10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11
1. 노사정위원회 어디로 가나? 111
2. 노사정위원회 회의 위원들 회의 불참 심각! 119
〈중앙노동위원회〉 121
법개정필요 : 1. 전원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 121
2. 지방노동위원회별 조정성립률 편차 극복해야 123
〈참고〉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25
서울지방노동청·경인지방노동청 128
〈서울지방노동청〉 130
1.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장기분규 해결 적극 나서라! 130
1. 새터민직업훈련사업 훈련의 충실도 높여라! 132
〈경인지방노동청〉 136
1. 지도·감독 실적만 채우면 산업재해가 예방 지도·감독 개선해야! 136
2. 최저임금 준수 홍보와 내실있는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해야! 140
노동부 143
1. 고용양극화 현상 심각!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 시급! -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 4개 지표 한국, OECD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1위! 145
2.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149
3. 산업의학과 전문의제도 개선해야 151
4.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차단 대책 서둘러야!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