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와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13
1. 감사제도의 의의 13
1) 감사의 개념 13
2) 감사의 유형 14
(1) 감사주체에 따른 분류 15
(2) 감사방법에 따른 분류 16
(3) 감사시기에 따른 분류 17
(4) 감사실시 주기에 따른 감사의 유형 17
(5) 감사내용에 따른 감사의 유형 17
(6) 감사범위에 따른 분류 19
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 19
1) 지방자치단체 감사 19
2) 국정감사 22
3) 감사원 감사 22
4)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 23
5) 시ㆍ도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감사 24
(1) 자체감사제도 24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사무조사 26
3. 선행연구검토 26
4. 주요 선진국 감사체계 검토 30
1) 미국 31
2) 영국 33
3) 독일 34
4) 프랑스 35
5) 스페인 37
6) 일본 39
7) 시사점 40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체계관련 인식조사결과 42
1. 조사개요 42
1) 조사설계 42
2) 응답자별 특성분석 44
2. 조사결과 45
1)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일반적 인식분석 결과 45
2)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49
3)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53
4)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56
5) 자체감사기구의 협력, 조정, 지원 제고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61
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66
3. 시사점 67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 69
1) 중복감사 및 과도한 감사의 문제점 69
2) 감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70
3) 감사부서의 독립성 결여 71
4) 감사정향의 문제 74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개선방안 75
1)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75
2)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78
3) 자치단체장의 인식전환 82
4) 지방감사원의 설치방안 83
5) 전략적 감사시스템 구축 84
6)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의 관계정립 84
제5장 결론 86
1. 요약 86
2. 정책적 시사점 87
참고문헌 89
부록 95
1. 설문지 97
2. ABSTRACT 106
3. Table of Contents 108
판권기 109
[표 2-1] 감사유형별 특징 비교 18
[표 2-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별 비교 21
[표 2-3]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감사인원 현황 25
[표 2-4] 선행연구의 내용 요약 30
[표 2-5] 외국사례분석에 따른 특징 및 시사점 요약 41
[표 3-1]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실태조사 문항 요약 43
[표 3-2]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요약 44
[표 3-3]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응답자 전체 45
[표 3-4]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자치단체 유형별 46
[표 3-5]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응답자 전체 47
[표 3-6]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자치단체 유형별 48
[표 3-7]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응답자 전체 49
[표 3-8]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치단체 유형별 50
[표 3-9] 감사책임자의 적정임기: 응답자 전체 53
[표 3-10] 감사책임자의 적정임기: 자치단체 유형별 53
[표 3-11]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응답자 전체 54
[표 3-12]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치단체 유형별 55
[표 3-13]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응답자 전체 57
[표 3-14]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치단체 유형별 58
[표 3-15]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의견: 응답자 전체 59
[표 3-16]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의견: 자치단체 유형별 60
[표 3-17] 감사결과의 공개수준: 응답자 전체 60
[표 3-18] 감사결과의 공개수준: 자치단체 유형별 61
[표 3-19] 자체감사기구의 협력, 조정,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응답자 전체 62
[표 3-20] 자체감사기구의 협력, 조정,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자치단체 유형별 64
[표 3-2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응답자 전체 66
[표 3-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자치단체 유형별 67
[표 4-1]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71
[그림 1-1]/[그림 1-2] 연구흐름도 12
[그림 2-1] 최근 변화된 시기별 감사유형 15
[그림 2-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