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연구
I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알코올규제정책을 개발하고, 이들 정책의 도입을 위한 문화적수용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을 연구하는 것임.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ㆍ 일반국민들에 대한 알코올규제정책 도입에 대한 문화적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규제정책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조사분석한다.
ㆍ 외국의 규제정책 도입시의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사분석한다.
ㆍ 알코올규제정책도입촉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연대활동 방안을 모색한다.
III. 연구방법
○ OECD국가의 정책연구 및 벤치마킹 국가의 정보수집
ㆍ OECD국가들 대상으로 발표된 연구물(저널, 보고서 등)의 고찰을 통해 정책의 유형, 시행시기, 역사 및 평가를 정리한다.
ㆍ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상황과 비교적 유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의 보건부 및 국립연구소를 방문하여 알코올규제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반응을 면접한다.
○ 문화적 수용성 조사대상과 표본
ㆍ 표본 수(표본의 크기)는 576명이었으며, 표집은 시도별로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ㆍ 현장에 방문하여 면접 및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 국내전문가 조사대상수 및 선정방법
ㆍ 알코올연구자, 보건정책연구자, 입법관련전문가, 관련 NGO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2배수(60명) 선정한 후 확률적으로 30명을 선정하여 동의를 받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함)
○ 외국전문가 조사대상수 및 선정방법
ㆍ 알코올연구자, 보건정책연구자, 관련 NGO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2배수(40명) 선정한 후 확률적으로 20명을 선정하여 동의를 받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함)
IV. 연구결과
○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코올규제정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증거는 여러 국가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알코올 정책별 문제증감 평가연구가 그것이다. 알코올정책의 강약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의 증감이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다.
ㆍ 가장 효과가 좋은 제도는 소비를 통제하고 문제음주를 예방하는 면허제도이다. 소매점뿐 아니라 업소(식당포함)에서의 주류판매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와 요일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문제음주자들을 탐색하고 문제음주를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과 살인사건을 감소시키며,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ㆍ 음주운전단속은 음주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주류의 광고 규제는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ㆍ 주류의 가격은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알코올소비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서 고도주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건강증진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ㆍ 교육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인식을 향상시키지만, 실효성에는 큰 의문이 있다. 이는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평가한 결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효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ㆍ 주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문제음주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류판매 및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주류취급면허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에 실시 할 수 있다.
○ 수많은 선진국에서 알코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알코올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ㆍ 파랑새플랜을 통해 우리나라의 절주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알코올 규제정책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ㆍ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시행이 잘되고 있는 정책은 음주운전단속이다.
ㆍ 음주허용연령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학교보건법상의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과 관련된 부분 역시 제도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드러난다.
ㆍ 우리나라에서 제도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류의 소매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점이다.
○ 국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알코올규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많은 저항을 하고 있다. 국내와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조사에서 이들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나타난 정보와 인식의 차이, 정책수립의 필요성과 효과기대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된다.
○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될 정책대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ㆍ 주류판매소매면허제도의 개선과 정착이 필요하다.
ㆍ 세금을 종량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건강부담금을 포함하고, 주류의 가격을 높여서 불필요한 알코올소비를 줄여야 한다.
ㆍ 주류광고의 정도, 매체, 시간 등을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ㆍ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및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정책들의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충격을 완하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제1단계는 국민인식제고 단계로 국가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켜 알코올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과 정보제공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주류회사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시기이다.
ㆍ 제2단계는 소매판매면허제도를 정착화하는 단계로, 기존의 면허제도를 수용, 보완, 정비하는 단계이다.
ㆍ 제3단계는 업소판매면허제도를 정착화하는 단계로, 역시 기존의 면허제도를 수용, 보완, 정비한다.
ㆍ 제4단계는 주세제도를 개편하고,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정비하는 국가알코올정책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 이상의 국가정책을 국민들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보면,
ㆍ 정책도입 전 완충기간을 둔다.
ㆍ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ㆍ 국민과 입법의 주체에 대한 설득과 NGO 활동을 유도한다.
ㆍ 국제협력관계를 통해 문화적 수용성을 높인다.
○ 국가알코올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나 이념집단이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경제발전을 외면으로 내세우는 주류회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음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적 강제성이나, 환경적 통제기능의부재로 인해 미성년자나 취약집단에게 불필요한 음주가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적절히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므로서 개인과 가족과 타인과 사회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