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방법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관련용어 및 자료 리뷰 32
1. 용어의 개념 정리 32
2. 알코올소비와 음주문제의 관련연구 34
3. 음주문화와 음주문제의 관련성 연구 35
4. 음주행위에 대한 음주문화의 관련성 모형 37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9
1. 연구 내용 및 범위 39
2. 연구의 단계 및 개요 41
3. 문화적 수용성 조사대상과 표본 42
4. 전문가 델파이 조사방법 46
5. 문화적수용성 형성 및 단계적 전략 개발방법 48
6. 벤치마킹 국가의 방문과 정보수집 48
제2장 OECD 국가의 음주문화 및 알코올규제정책 49
제1절 유럽 49
1. 노르웨이 49
2. 스웨덴 61
3. 핀란드 66
4. 아이슬란드 70
5. 아일랜드 73
6. 영국 73
7. 벨기에 79
8. 네덜란드 85
9. 덴마크 90
10. 독일 96
11. 룩셈부르크 100
12. 오스트리아 105
13. 스위스 108
14. 프랑스 111
15. 스페인 115
16. 포르투갈 121
17. 이탈리아 126
18. 그리스 130
19. 폴란드 135
20. 헝가리 145
21. 체크 150
22. 슬로바키아 155
23. 터키 158
제2절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61
1. 호주 161
2. 뉴질랜드 167
3. 일본 173
4. 한국 176
제3절 아메리카 177
1. 캐나다 177
2. 미국 184
3. 멕시코 207
제4절 아일랜드 사례연구 212
1. 개관 212
2. 음주문화 및 실태 214
3. 알코올규제정책 218
4. 시민사회의 노력 223
5. 아일랜드 알코올정책에 따른 음주문제 변화 225
6. 요약 및 소결 234
제3장 정책유형별 각국의 정책 현황 237
제1절 면허정책 237
1. 노르웨이 237
2. 영국 237
3. 벨기에 238
4. 네덜란드 238
5. 덴마크 239
6. 독일 240
7. 룩셈부르크 240
8. 프랑스 241
9. 스페인 242
10. 이탈리아 242
11. 그리스 243
12. 체크 243
13. 호주 243
14. 뉴질랜드 244
15. 캐나다 245
16. 미국 245
17. 아일랜드 245
18. 스웨덴 247
19. 기타 아메리카대륙 247
제2절 판매규제(시간, 장소 등) 정책 249
1. 노르웨이 249
2. 핀란드 250
3. 아이슬랜드 250
4. 벨기에 250
5. 네덜란드 251
6. 덴마크 251
7. 독일 252
8. 프랑스 252
9. 룩셈부르크 253
10. 오스트리아 253
11. 스페인 253
12. 이탈리아 254
13. 그리스 254
14. 헝가리 254
15. 체크 255
16. 슬로바키아 256
17. 호주 256
18. 뉴질랜드 257
19. 캐나다 257
20. 미국 257
21. 멕시코 258
22. 아일랜드 258
제3절 음주연령 제한 260
1. 아이슬란드 260
2. 벨기에 260
3. 네덜란드 260
4. 독일 260
5. 룩셈부르크 261
6. 오스트리아 261
7. 스위스 262
8. 프랑스 262
9. 스페인 262
10. 포르투갈 262
11. 이탈리아 263
12. 그리스 263
13. 헝가리 263
14. 슬로바키아 264
15. 호주 264
16. 뉴질랜드 264
17. 캐나다 265
18. 미국 265
19. 멕시코 265
20. 일본 266
21. 아일랜드 266
제4절 세금과 가격정책 268
1. 노르웨이 268
2. 스웨덴 268
3. 영국 269
4. 벨기에 269
5. 네덜란드 269
6. 덴마크 270
7. 독일 270
8. 룩셈부르크 270
9. 스위스 271
10. 스페인 271
11. 이탈리아 271
12. 그리스 272
13. 슬로바키아 272
14. 캐나다 272
15. 라틴 아메리카 273
제5절 음주운전규제 274
1. 노르웨이 274
2. 아이슬랜드 275
3. 영국 275
4. 벨기에 275
5. 네덜란드 276
6. 덴마크 276
7. 룩셈부르크 277
8. 오스트리아 277
9. 스위스 278
10. 스페인 278
11. 이탈리아 278
12. 그리스 279
13. 헝가리 279
14. 체크 280
15. 슬로바키아 280
16. 호주 281
17. 뉴질랜드 281
18. 캐나다 281
19. 미국 282
20. 아일랜드 283
제6절 주류광고 규제 284
1. 노르웨이 284
2. 스웨덴 285
3. 핀란드 285
4. 아이슬랜드 286
5. 영국 286
6. 벨기에 287
7. 네덜란드 288
8. 덴마크 288
9. 룩셈부르크 289
10. 스위스 289
11. 프랑스 289
12. 스페인 290
13. 포르투갈 291
14. 이탈리아 291
15. 그리스 291
16. 헝가리 292
17. 체크 292
18. 슬로바키아 292
19. 호주 293
20. 뉴질랜드 293
21. 미국 295
22. 라틴 아메리카 295
23. 일본 296
24. 주류광고규제정책의 소결 296
제7절 교육과 정보제공 303
1. 노르웨이 303
2. 스웨덴 303
3. 영국 304
4. 벨기에 304
5. 네덜란드 304
6. 덴마크 305
7. 룩셈부르크 305
8. 스페인 305
9. 이탈리아 305
10. 그리스 306
11. 슬로바키아 306
제8절 치료 및 재활 308
1. 노르웨이 308
2. 스웨덴 308
3. 벨기에 309
4. 네덜란드 310
5. 덴마크 310
6. 룩셈부르크 310
7. 스페인 311
8. 포르투갈 311
9. 포르투갈 311
10. 미국 312
제9절 기타 프로그램 313
1. 노르웨이 313
2. 캐나다 313
3. 미국 314
4. 멕시코 314
5. 일본 315
제4장 알코올규제정책 효과 고찰 317
제1절 정책효과 개관 317
제2절 주류소매점 규제정책효과 319
제3절 판매시간 및 요일 규제정책효과 326
제4절 가격과 세금 정책효과 337
제5절 주류광고규제효과 358
제6절 음주허용연령 규제효과 362
제7절 음주운전 규제정책효과 368
제8절 주류종사자 훈련효과 378
제9절 매스미디어 절주홍보효과 379
제10절 음주예방교육효과 381
제11절 지역사회옹호활동효과 383
제12절 치료와 조기개입효과 384
제5장 음주문화 및 알코올 정책 인식조사 결과 385
제1절 조사방법 385
1. 연구수행조직체계 385
2. 조사지역 및 표본선정 385
제2절 조사결과 38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87
2. 음주 문화의 인식 및 태도 389
3. 조사대상자의 음주행태 400
4. 조사대상의 음주유형(정상음주자 및 문제음주자)에 따른 음주문화 및 알코올 정책 410
제3절 소결 420
제6장 음주문화 및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421
제1절 조사방법 421
제2절 조사결과 423
1) 음주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423
2) 과음하는 이유 대한 동의 정도 425
3) 알코올 통제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427
4) 알코올 통제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항성 및 찬반정도 429
5) 주류판매점 제도에 대한 의견 431
제3절 소결 433
제7장 국가알코올규제정책 제안 435
제1절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35
제2절 국가알코올규제정책의 골격 448
1. 국가알코올규제정책 개선방안 448
2. 국가알코올규제정책도입 추진단계 450
제3절 국가알코올규제정책도입을 위한 문화적 수용성제고 방안 454
제8장 요약 및 결론 457
참고문헌 461
부록 553
음주문화 및 알코올정책 인식조사 555
알코올정책에 대한 국내전문가자문 565
Alcohol Policy Study for Professionals 571
표 1-1. 지역별 표본추출률 및 예상표본 가구 수 44
표 2-1. 판매제한 유형 및 종류(오스트리아) 108
표 2-2. 폴란드의 경제지표의 변화경향(OECD, 2009) 138
표 2-3. 캐나다 대학생의 음주패턴(2004년) 179
표 2-4. 주종별 알코올소비량(아일랜드, 각년도) 228
표 2-5. 청소년 알코올 관련 위반 건수(아일랜드) 233
표 4-1. 알코올접근성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성 가중치 331
표 4-2. 음주운전 측정변화에 따른 교통사고의 특성 차이 333
표 4-3. 일요일 알코올판매금지 이후 알코올관련 사고율, 사망률의 변화(New Mexico, 1990-2000) 335
표 4-4. 일요일 알코올소매판매 금지이후 알코올관련 사고율, 사고사망율의 감소현황(1995.7.1과 2000.6.30의 비교, New Mexico) 336
표 4-5. 가정(assumption)들에 대한 요약과 투입된 자료 현황 345
표 4-6. 알코올세금의 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용효과 347
표 4-7. 국가별 가격 및 소비탄력성 350
표 4-8. 가격과 세금의 효과성 가중치 352
표 4-9.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한 알코올세금과 세입 현황 357
표 4-10. 알코올구매연령의 감소 이전과 이후의 알코올관련 교통사고의 변화 364
표 4-11. 알코올 구매연령을 낮추기 전과 후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수의 변화 365
표 4-12. 음주운전 규제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성 가중치 375
표 5-1. 표본의 지역별 분포 386
표 5-2. 조사대상자의 특성 388
표 5-3. 음주의 사회적 가치 390
표 5-4.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392
표 5-5. 우리나라 사람이 과음하는 이유 394
표 5-6. 음주정책에 대한 효과성 396
표 5-7. 정책도입에 대한 찬반 정도 397
표 5-8. 주류전문판매점에 대한 의견 399
표 5-9. 조사대상자의 음주자 유형 400
표 5-10. 본인이 술을 마시는 이유 401
표 5-11. 본인이 과음을 하는 이유 402
표 5-12.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경험한 음주행위 404
표 5-13. 문제음주자 405
표 5-14. 알코올의존자 406
표 5-15. 정상음주자, 문제음주자, 알코올의존자 406
표 5-16. 인구사회적 특성별 문제음주자 비율 408
표 5-17. 인구사회적 특성별 알코올의존자 비율 409
표 5-18. 음주유형에 따른 음주의 사회적 가치 411
표 5-19. 음주유형에 따른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413
표 5-20. 음주유형에 따른 주류정책에 대한 효과성 415
표 5-21. 음주유형에 따른 정책도입에 대한 찬반 정도 416
표 5-22. 음주유형에 따른 주류전문판매점에 대한 의견 417
표 5-23. 음주유형에 따른 본인의 음주 이유 418
표 5-24. 음주유형에 따른 본인의 과음 이유 419
표 6-1. 조사대상자의 특성 422
표 6-2. 음주문제에 대한 동의정도 424
표 6-3. 과음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 정도 426
표 6-4. 알코올 통제 정책 수립 시 개선해야 하는 내용 428
표 6-5. 알코올 통제 정책에 대한 효과성, 저항성 및 찬반정도 430
표 6-6. 주류판매점 제도에 대한 의견 432
표 7-1. 현행 소매면허의 종류 및 사업범위 436
표 7-2. 음주운전 처벌규정 내용 439
표 7-3. 주류광고의 제한기준 440
표 7-4. 우리나라의 알코올 통제정책 및 관련법 요약 442
표 7-5. 우리나라 알코올규제정책의 시행수준 446
표 7-6. 알코올규제정책 개선 방안 448
표 7-7. 국가알코올정책의 단계별 추진내용(10개년 추진계획) 451
표 7-8. 문화적 수용성 제고 방안 454
그림 1-1. 알코올소비와 중간기전과 장기적 결과의 모형(응급실 연구) 34
그림 1-2.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모델 37
그림 1-3. 알코올소비 및 문제발생에 대한 중재 모형 38
그림 1-4. 연구개요 및 흐름도 41
그림 2-1. WHO의 관할지역별 알코올소비량 비교 136
그림 2-2a 136
그림 2-2b 137
그림 2-2c 137
그림 2-2. WHO 유럽지역의 알코올소비현황(그림 2-2(a,b,c)) 137
그림 2-3. 폴란드의 알코올소비량의 변화 경향(1999-2007) 138
그림 2-4. 15세 이상 알코올 총소비량(아일랜드) 227
그림 2-5. 술 취해 입원된 사람수 229
그림 2-6. CJPOA하에서의 범법수 231
그림 2-7. Minor 폭력수 231
그림 2-8. Juvenile Referrals의 수 233
그림 4-1. 주류소매점의 밀도와 음주량과의 관계 322
그림 4-2. 뉴질랜드의 주류소매점 면허허가 현황(1970-2004) 325
그림 4-3. 주점의 폐점시간 법률 시행이전과 이후의 월간살인율(1000명당, Diadema, Brazil, 1995.1.-2005.7.) 327
그림 4-4. 주점의 폐점시간 제정 이전과 이후의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율(1000명당, Diadema, Brazil, 2000.7.-2005.7.) 328
그림 4-5. 소매점의 문닫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새벽 1시로 증가되었을 때의 폭력사건의 비율 증가 현황 330
그림 4-6. 주간 음주운전단속 지점 수 변화 추이 332
그림 4-7. 2003년 유럽지역에서 알코올로 인한 지불비용 337
그림 4-8. 알코올구매용이성(1980년기준 불변가격)과 알코올소비량(영국) 338
그림 4-9. 2004년에 도입된 위스키 특별세의 효과(12-17세의 주간 알코올소비량 추이, 독일) 340
그림 4-10. 알코올 구입용이성 340
그림 4-11. 주류 가격의 변동 현황(표준화됨, 1953-2001) 341
그림 4-12. 알코팝의 세금과 알코올소비량 343
그림 4-13. 알코올세금의 인상으로 얻어지는 Quality-adjusted life-years 346
그림 4-14. 독일시나리오에서 더해지는 보건수준 346
그림 4-15. 독일시나리오에서 알코올세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차이 347
그림 4-16. 두 가지 다른 알코올세금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효율수용곡선 348
그림 4-17. 매릴랜드에서의 맥주와 와인의 소비세의 변동효과(1972년부터) 356
그림 4-18. 매릴랜드에서의 증류주의 소비세의 변동효과(1972년부터) 356
그림 4-19. 알코올구매연령을 높인 이후 젊은이의 알코올관련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현황 367
그림 4-20. 1990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춘 법을 제정한 이후의 사고수(좌측)와 치명적사고수(우측)의 변화(스웨덴) 369
그림 4-21. 음주운전단속 지점수와 음주운전사고의 역상관성(영국) 370
그림 4-2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위험음주의 차이(SHAHRP study)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