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의 관점 27
3. 연구방법 29
4. 연구의 기여 30
5. 연구의 구성 31
Ⅱ. 실업급여제도의 개관 32
1. 고용보험제도 33
가. 적용범위 33
나. 적용제외 대상 34
2. 실업급여제도 36
가. 실업급여제도의 세부사업 37
나. 실업급여의 신청과 지급절차 45
Ⅲ. 실업급여제도의 포괄범위는 성평등한가? 47
1. 적용범위 48
가. 적용대상 48
나. 적용제외 대상 57
2. 소결 70
Ⅳ. 미적용자 대상 서베이 : 실질적 수혜귀착 탐색 73
1.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인 임금 근로자 74
2.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여성 실업자 79
3. 소결 84
Ⅴ. 실업급여제도의 자원배분 규칙은 성평등한가? 86
1. 예산 현황 87
2. 급여수준 90
3. 개별 프로그램의 내용 97
가. 구직급여 97
나. 조기재취직 수당 101
다. 광역구직활동비 105
라. 이주비 107
마. 개별연장급여 109
4. 종합 : 수급 성과 110
가. 반복수급 110
나. 구직급여 소진율 114
5. 소결 117
Ⅵ. 포괄성, 수혜귀착, 제도설계의 성인지 분석 : 실무자 대상 심층 인터뷰 119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 특성 120
2. 조사방법 및 인터뷰 진행방식 121
3. 인터뷰 결과 분석 방법 123
4. 분석결과 124
가. 수급신청자 혹은 수급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징 124
나. 고용보험 미가입의 문제 126
다. 수급자격 인정문제 130
라. 실업인정(구직활동인정) 문제 134
마 . 재취업과 조기재취업수당의 문제 136
5. 소결 139
가. 가입자격에서의 성별영향 139
나. 수급자격 인정에서의 성별영향 140
다 . 구직활동인정에서의 성별영향 142
라 . 실업급여의 의미와 급여액수의 적절성 144
마. 실업급여제도의 공정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145
Ⅶ. 결론 및 정책제안 149
1. 연구의 요약 150
2. 정책제안 152
가. 실업상태인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서비스의 강화 152
나 . 취약계층을 위한 lump-sum 방식의 예산지원 154
다. 출산, 양육, 돌봄 노동 등의 실직 사유인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 항목 신설 156
라. 실업급여제도 집행의 일관성을 통한 공정성 및 예산 확보 157
마. 여성 근로자의 정보에 대한 통계 항목 세분화 158
바. 부정수급액 환급을 통한 예산 확보 159
3. 연구의 한계 160
참고문헌 162
판권기 165
[표 Ⅱ-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33
[표 Ⅱ-2] 고용보험제도의 세부사업 36
[표 Ⅱ-3] 실업급여제도의 세부사업 37
[표 Ⅱ-4]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40
[표 Ⅱ-5]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42
[표 Ⅱ-6] 실업급여제도의 내용 46
[표 Ⅲ-1]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48
[표 Ⅲ-2]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의 비율 51
[표 Ⅲ-3] 성별 실업률 추이 52
[표 Ⅲ-4]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비중 53
[표 Ⅲ-5] 성별 실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추이 55
[표 Ⅲ-6] 성별 비구직 이유 56
[표 Ⅲ-7] 가사서비스업 취업자의 남녀 종사자수 57
[표 Ⅲ-8] 성별 단시간 근로 추이 58
[표 Ⅲ-9] 여성들이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60
[표 Ⅲ-10] 성별 자영업 및 임금근로자의 비중 61
[표 Ⅲ-11] 성별 비임금근로자 지위(2007) 63
[표 Ⅲ-12]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2007) 64
[표 Ⅲ-13] 성별 비임금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65
[표 Ⅲ-14]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67
[표 Ⅲ-15] 성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실태 68
[표 Ⅲ-16]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 68
[표 Ⅲ-17] 특수고용직 종사자 여성의 근로조건 69
[표 Ⅲ-18]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계약 기간별 분포 69
[표 Ⅲ-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실업경험 여부 70
[표 Ⅳ-1]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 75
[표 Ⅳ-2] 비정규직 여부 75
[표 Ⅳ-3] 상용직 여부 76
[표 Ⅳ-4] 회사 전체 종업원 수 76
[표 Ⅳ-5]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 76
[표 Ⅳ-6] 앞으로 1년 동안 취업상태 지속 가능성 77
[표 Ⅳ-7]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77
[표 Ⅳ-8] 임금수준 77
[표 Ⅳ-9] 연령 78
[표 Ⅳ-10] 혼인상태 78
[표 Ⅳ-11] 교육수준 78
[표 Ⅳ-12] 가구소득 79
[표 Ⅳ-13]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80
[표 Ⅳ-14] 실직한 구체적인 이유 80
[표 Ⅳ-15] 실직 시 생계유지 방법 81
[표 Ⅳ-16] 지난주 구직 여부 81
[표 Ⅳ-17] 지난주에 일자리가 있었어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 82
[표 Ⅳ-18] 일자리를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 82
[표 Ⅳ-19] 구직 성공 가능성 82
[표 Ⅳ-20] 여성 실업자의 연령 83
[표 Ⅳ-21] 여성 실업자의 혼인상태 83
[표 Ⅳ-22] 여성 실업자의 교육수준 83
[표 Ⅳ-23] 여성 실업자의 가구소득 84
[표 Ⅴ-1] 사업별 지원금액 현황 87
[표 Ⅴ-2] 실업급여 지원금액 추이 89
[표 Ⅴ-3] 실업급여 세부 사업의 성별 지급금액 89
[표 Ⅴ-4]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건수 당 지급액 90
[표 Ⅴ-5] 성별 실업급여 수혜인원의 변화(2003~2007) 91
[표 Ⅴ-6]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별 수급자 비율(2007) 91
[표 Ⅴ-7] 성별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 92
[표 Ⅴ-8] 성별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 수급자 비율(2007) 93
[표 Ⅴ-9] 취업 여성 중 여성가구주의 비중 94
[표 Ⅴ-10] 여성가구주 일자리 특성(임금근로자) 95
[표 Ⅴ-11] 여성 가구주의 근속기간(임금근로자) 96
[표 Ⅴ-12] 경력 단절 여부별 기혼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와 근속기간 97
[표 Ⅴ-13] 이직사유별 상실자의 성별 비중(2007) 98
[표 Ⅴ-14] 성별 수급자의 이전직장 근속일수 추이 99
[표 Ⅴ-15] 성별 고용유지율(2005) 100
[표 Ⅴ-16] 성별 구직급여 인원의 변화(2003~2007) 100
[표 Ⅴ-17] 성별 구직급여 수혜 건수의 변화(2003~2007) 101
[표 Ⅴ-18] 성별 구직급여 수혜금액의 변화(2003~2007) 101
[표 Ⅴ-19] 성별 조기재취업촉진수당 수혜인원의 변화(2003~2007) 102
[표 Ⅴ-20] 성별 조기재취업수당 수혜 건수의 변화(2003~2007) 102
[표 Ⅴ-21] 성별 조기재취업수당 수혜금액의 변화(2003~2007) 103
[표 Ⅴ-22] 여성 임금근로자 4대 보험 적용비율 104
[표 Ⅴ-23] 고용형태와 4대 보험 적용간의 상관관계 105
[표 Ⅴ-24] 성별 광역구직활동비 수혜인원의 변화(2003~2007) 106
[표 Ⅴ-25] 성별 광역구직활동비 수혜 건수의 변화(2003~2007) 106
[표 Ⅴ-26] 성별 광역구직활동비 수혜금액의 변화(2003~2007) 106
[표 Ⅴ-27] 성별 이주비 수혜비율의 변화(2003~2007) 107
[표 Ⅴ-28] 성별 이주비 수혜 건수의 변화(2003~2007) 108
[표 Ⅴ-29] 성별 이주비 수혜금액의 변화(2003~2007) 108
[표 Ⅴ-30]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1998~2007) 111
[표 Ⅴ-31] 성별에 따른 재취업 시의 임금수준과 정규직 여부 112
[표 Ⅴ-32]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114
[표 Ⅴ-33] 성별 구직급여 소진자 비율추이 115
[표 Ⅴ-34] 실업급여 수급 여부별 실업기간 117
[그림 Ⅲ-1]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49
[그림 Ⅲ-2]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50
[그림 Ⅲ-3] 성별 실업률 추이 52
[그림 Ⅲ-4] 성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비중 53
[그림 Ⅲ-5] 성별 실업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추이 54
[그림 Ⅲ-6]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의 구성비 56
[그림 Ⅲ-7] 성별 단시간 근로추이 59
[그림 Ⅲ-8] 서비스 산업별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분포 59
[그림 Ⅲ-9]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의 성별 추이 62
[그림 Ⅲ-10] 성별 비임금근로자 지위(2007) 63
[그림 Ⅲ-11] 자영업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64
[그림 Ⅴ-1] 고용보험 사업별 지원금 비중(2007) 88
[그림 Ⅴ-2]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별 수급자 비율(2007) 92
[그림 Ⅴ-3] 성별 실업급여 기초임금일액 수급자 비율(2007) 94
[그림 Ⅴ-4] 여성가구주의 비율 95
[그림 Ⅴ-5] 1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 지위(2006) 113
[그림 Ⅴ-6] 성별 구직급여 소진자 비율추이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