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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연구의 개관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목적 22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3
1. 연구동향 및 연구방향 23
2. 사회비용추계와 관련된 연구방법 소개 24
3. 연구모형 - 적용할 사회적 비용 추계 모형 26
4. 정책 대안 제시 36
5. 정책의 선택·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대안의 평가 및 선정 37
제4절 연구방법 45
제2장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추계 48
제1절 비용 추계의 개관 48
1. 전체 사회적 비용 구성 48
2. 각 Sector별 세부비용 49
제2절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의료 및 복지 관련 비용 59
1. 개관 59
2. 방법 63
3. 결과 : 사용비용의 추계 72
4. 마약류 사용의 의료적 손실비용 전체 77
5. 소결 103
제3절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관련 비용 111
1. 개관 111
2. 추계의 방법 112
3. 비용의 추계 122
4. 소결 126
제4절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형사사법 관련 비용 129
1. 개관 129
2. 형사사법비용 및 범죄피해비용 추정 시 고려요소 132
3.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범죄자의 실태 134
4.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범죄자의 형사사법비용 137
5.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범죄피해 비용 152
6. 소결 153
제3장 마약류 등 유해약물 확산방지대책 및 치료정책의 타당성 평가 도구 개발 158
제1절 개관 158
1. 의의 158
2. 모형 설정 159
3.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169
4. 소결 169
제2절 타당성 평가도구 적용 예시 171
1. 모형 요약 171
2. 계산 예시 : 2008년의 사회적 편익 173
3. 사회적 편익의 추정 177
4. 할인된 사회적 편익의 추정 183
제3절 소결 191
제4장 결론 194
참고문헌 198
〈표 I-1〉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19
〈표 I-2〉 물질남용과 관련된 비용 및 사례 28
〈표 I-3〉 마약류 등 유해약물과 관련된 비용 및 세부내역 30
〈표 I-4〉 마약류 등 유해약물과 관련된 비용 및 사례 32
〈표 II-1〉 실제 진료비 계산 과정 50
〈표 II-2〉 간접 의료비 51
〈표 II-3〉 의료보조비(전체) 51
〈표 II-4〉 의료보조비(마약류 범죄자 1인당) 52
〈표 II-5〉 (마약류 범죄자 1인당) 마약류 등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손실 53
〈표 II-6〉 (마약류 범죄자 1인당) 마약류 등으로 인한 사업장 연간손실액 54
〈표 II-7〉 (마약류 범죄자 1인당) 조기사망 비용 54
〈표 II-8〉 (마약류 범죄자 1인당) 실직으로 인한 손실비용 54
〈표 II-9〉 (마약류 범죄자 1인당) 경찰행정비용 56
〈표 II-10〉 (마약류 범죄자 1인당) 검찰행정비용 57
〈표 II-11〉 (마약류 범죄자 1인당) 법원비용 57
〈표 II-12〉 (마약류 범죄자 1인당) 교도행정비용 57
〈표 II-13〉 (마약류 범죄자 1인당) 범죄피해자 구조비용 57
〈표 II-14〉 (마약류 범죄자 1인당) 주변의 물심적 피해비용 58
〈표 II-1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마약류 사용관련 ICD-10 코드 적용 61
〈표 II-16〉 마약류 오·남용자의 의료서비스 수혜 현황 61
〈표 II-17〉 검거된 마약류 투약사범 현황 및 의료서비스 수혜자 현황 62
〈표 II-18〉 검거된 마약류 투약사범 의료서비스 의뢰 경로 64
〈표 II-19〉 분석 자료의 범위 65
〈표 II-20〉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별 현황(24개 기관) 66
〈표 II-21〉 의료적 손실 비용 추계 산출식 68
〈표 II-22〉 마약류 사용자 중 국가부담금에 의해 치료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 75
〈표 II-23〉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76
〈표 II-24〉 마약류 사용자 중 입원진료 일수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 현황 79
〈표 II-25〉 마약류 사용자 중 외래진료 일수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 현황 80
〈표 II-26〉 마약류 사용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용 추계방법 81
〈표 II-27〉 2006년 마약류 오·남용자에 대한 의료적 손실 비용 총액 추계 82
〈표 II-28〉 2007년 마약류 오·남용자에 대한 의료적 손실 비용 총액 추계 83
〈표 II-29〉 2008년 마약류 오·남용자에 대한 의료적 손실 비용 총액 추계 84
〈표 II-30〉 마약: Opioid 오·남용으로 검거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정보 87
〈표 II-31-1〉 2006년 Opioid(마약)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88
〈표 II-31-2〉 2007년 Opioid(마약)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89
〈표 II-31-3〉 2008년 Opioid(마약)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90
〈표 II-32〉 향정 오·남용으로 검거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정보 93
〈표 II-32-1〉 2006년 향정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94
〈표 II-32-2〉 2007년 향정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95
〈표 II-32-3〉 2008년 향정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96
〈표 II-33〉 대마(Cannabis) 오·남용으로 검거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정보 99
〈표 II-34-1〉 2006년 대마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100
〈표 II-34-2〉 2007년 대마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101
〈표 II-34-3〉 2008년 대마 오·남용에 대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102
〈표 II-35〉 각 연도별 마약 오·남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중 직접의료비 비용 요약 107
〈표 II-36〉 연령별 마약사범의 현황 113
〈표 II-37〉 마약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비용의 주요 변수 및 자료출처 114
〈표 II-38〉 마약류로 인한 생산성 비용 손실 산출의 식 121
〈표 II-39〉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 산출의 근거 122
〈표 II-40〉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 123
〈표 II-41〉 실직으로 인한 손실비용 산출의 근거 124
〈표 II-42〉 실직으로 인한 손실비용 124
〈표 II-43〉 마약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현황 125
〈표 II-44〉 조기사망으로 인한 손실비용 126
〈표 II-45〉 연도별 마약사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중 생산성 손실 비용 요약 127
〈표 II-46〉 형사사법정책 및 범죄피해비용 구분 134
〈표 II-47〉 약물 범죄자의 실태 및 처리현황 136
〈표 II-48〉 경찰의 약물범죄 비용 산출식 137
〈표 II-49〉 경찰의 약물범죄 비용 139
〈표 II-50〉 경찰의 약물범죄 비용 산출식 141
〈표 II-51〉 검찰의 약물범죄 비용 144
〈표 II-52〉 법원의 약물범죄 비용 산출식 145
〈표 II-53〉 법원의 마약류 범죄 비용 147
〈표 II-54〉 교정의 약물범죄 비용 산출식 149
〈표 II-55〉 교정의 약물범죄 비용 151
〈표 II-56〉 마약류의 고통비용 산출식 153
〈표 II-57〉 마약류 등의 형사사법 비용(1인당) 154
〈표 II-58〉 마약류 등으로 인한 형사사법비용(전체) 155
〈표 II-59〉 마약류로 인한 주변의 고통비용(1인당) 156
〈표 II-60〉 마약류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PGS) 비용(전체) 156
〈표 III-1〉 2008년의 사회적 편익 176
〈표 III-2〉 1인당 사회적 손실비용 180
〈표 III-3〉 마약 오남용자수 변화 예측 181
〈표 III-4〉 편익 추정 183
〈표 III-5〉 할인계수표 187
〈표 III-6〉 사회적 할인율 5% 수준의 할인된 편익 189
〈표 III-7〉 사회적 할인율 10% 수준의 할인된 편익 190
〈표 III-8〉 사회적 할인율 15% 수준의 할인된 편익 191
〈표 III-9〉 각 할인율 별 편익비교 192
〈표 IV-1〉 해당 연도별 마약류의 사회적 손실 비용 196
〈표 IV-2〉 각 할인율 별 편익비교 197
〈그림 II-1〉 마약사범 검거 명수 및 의료서비스를 받은 마약사용자 현황 63
〈그림 II-2〉 의료비손실 추계과정 71
〈그림 II-3〉 각 연도별 마약 사용자 성비 72
〈그림 II-4〉 각 연도별 마약 사용자 나이 분포현황 73
〈그림 II-5〉 각 연도별 마약사용자 직업분류 73
〈그림 II-6〉 각 연도별 마약 사용자의 마약류 사용 분포 74
〈그림 II-7〉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직접의료비 손실비용 추계 비교 78
〈그림 II-8〉 각 연도별 암수율 포함 의료비 지출 추정금액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