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문제 제기 12
II. 예산편성과정의 개혁조치 도입 배경과 경과 14
1. 하토야마(鳩山)정권의 정권공약(manifesto) 14
2. 「행정쇄신회의」 설치와 「재정사업구분」 작업의 경과 16
III. 「재정사업구분」 작업 내용과 결과 18
1. 세출조정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 18
2. 「재정사업구분」 작업절차와 결과 24
3.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의 2010년도 예산안 반영 31
IV. 2010년도 예산의 특징과 재원배분 변화 33
1. 2010년도 예산 개요 및 특징 33
2. 재원배분의 변화 35
3.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사례 37
V. 요약 및 결론 42
[부록 A] 매니페스토(manifesto) 48
1. 생활을 위한 정치 48
2. 정책을 실행하는 순서 49
3. 세금 낭비 50
4. 육아ㆍ교육 52
5. 연금ㆍ의료 52
6. 지역주권 53
7. 고용ㆍ경제 54
[부록 B] 예산편성과 관련한 개혁조치 55
1. 중기적 시점에서 Top-Down 예산편성 55
2. 예산편성ㆍ집행과정의 투명화ㆍ가시화 55
3. 연도말 집행, 불필요한 예산집행 배제 56
4. 정책달성목표 명시제도 도입 56
참고문헌 57
판권기 60
[표 1] 타당성,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관련 폐지 등의 여부 확인사항 21
[표 2] 사업추진의 효율성 관련 폐지 등의 여부 확인사항 22
[표 3] 공공기관등에 대한 출연ㆍ출자 검토 관련 확인사항 23
[표 4] 「재정사업구분」 평가결과의 예산안 반영 31
[표 5] 2010년도 재정규모 33
[표 6] 국가채무의 추이 35
[표 7] 분야별 재원배분 36
[표 8]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 ‘폐지’로 구분된 사업의 반영사례 38
[표 9]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 ‘예산편성 연기’로 구분된 사업의 반영사례 39
[표 10]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 ‘예산요구액 삭감’으로 구분된 사업의 반영사례 40
[표 11]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 ‘지자체 이양’으로 구분된 사업의 반영사례 41
[표 12] 「재정사업구분」 평가 결과 ‘국고납입’으로 구분된 사업의 반영사례 41
[그림 1] 일본의 PDCA사이클 19
[그림 2] 「재정사업구분」의 평가절차 24
[그림 3] 「재정사업구분」의 평가시트 25
[그림 4] 「재정사업구분」 평가결과별 비중 26
[그림 5] 평가 사유별 비중 27
[그림 6] ‘폐지’ 평가를 받은 사업의 사유별 비중 28
[그림 7] ‘예산요구액 삭감’ 평가를 받은 사업의 사유별 비중 29
[그림 8] ‘폐지’ 평가를 받은 사업의 부처별 비중 30
[그림 9] ‘예산요구액 삭감’ 평가를 받은 사업의 부처별 비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