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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요약 16
경제 전망 43
Ⅰ. 중기 경제 전망 44
1. 경제성장률 44
2. 대외부문 49
3. 대내부문 53
4. 경제구조 변화 61
Ⅱ. 부문별 중기 전망 64
1. 민간소비 64
2. 건설투자 67
3. 설비투자 71
4. 수출ㆍ입 및 경상수지 74
5. 고용 80
6. 물가 82
7. 금리ㆍ원/달러 환율 84
8. 잠재성장률 87
9. 국내경제의 위험요인 91
총수입 92
Ⅰ. 2009년도 전망과 실적 비교 93
1. 2009년 국세수입의 비교 93
2. 사회보장기여금 95
3.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96
Ⅱ. 2009년 세제개편 주요 내용 및 평가 98
1. 2009년 세제개편 내용 98
2. 2009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101
Ⅲ. 2010 ~ 2014년 총수입 전망 104
1. 2010 년 총수입 전망 104
가. 총수입 104
나. 2010 년 국세수입 전망 105
다. 2010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107
라. 2010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전망 108
2. 2010 ~ 2014년 중기 총수입 전망 110
가. 총수입 110
나. 중기 국세수입 전망 112
다. 중기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116
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19
3. 행정부 전망과 비교 123
[보론] NABO 총수입 전망 (2009. 10) 과의 비교 127
1. 세입여건의 변화 127
2. 국세수입 전망의 변화 130
3.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변화 131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32
총지출 133
Ⅰ. 2010년도 재정분석 134
1. 2010년 예산안과 국회 확정 예산의 비교 134
2. 2010년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138
가. 재정기조 분석과 평가 138
나. 1990~2010년의 총지출ㆍ통합재정지출의 추이 분석 139
Ⅱ. 2010 ~ 2014년 지출 전망 142
1. 총지출 전망 144
2. 의무지출 전망 149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49
나. 건강보험 160
다. 고용보험 162
라. 국민연금 170
마. 지방교부세 176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7
사. 국가채무이자지급 178
아. 인건비 180
3. 재량지출 전망 182
재정건전성 185
Ⅰ. 재정수지 186
1. 총수입 전망 186
2. 총지출 전망 187
3. 재정수지 전망 190
4. 구조적 재정수지 및 재정기조 193
Ⅱ. 국가채무 195
1.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196
2. 전망에 따른 시사점 197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 201
Ⅰ. 재정준칙의 도입 202
1. 재정준칙의 의미와 효과 202
2. 구체적인 재정준칙 설계 203
가. 총량목표의 선택 : 지출기준 203
나. 목표수치의 설정 : 경상잠재성장률 -2%p 203
3. 재정준칙 도입 효과 204
4. 정책적 시사점 208
Ⅱ. 재원배분 방향 210
1.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분석 210
2. 패널모형분석을 이용한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216
3. 재원배분 방향 224
가. 사회개발지출의 효율성 제고 224
나. 재량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228
Ⅲ.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238
1. 조세환경의 변화 238
가. 고령화 238
나. 개방화 238
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239
라. 잠재성장력의 저하 239
마. 통일 비용 240
2. 장기재정위험과 조세정책 240
3. 외국의 세제개혁 특징과 시사점 241
4. 중장기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243
가. 과세 베이스 확대 243
나. 조세의 누진구조 완화 252
다. 소비세 중심 구조로의 재편 253
5.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257
판권기 261
[표 1] 2010~2014년 국내경제 전망 47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전ㆍ후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비교 48
[표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세계경제환경 변화 비교 52
[표 4] 금리상승 시 월 이자부담 추정 59
[표 5] 소득계층별 부채보유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 60
[표 6]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분포 60
[표 7] 금리상승과 상장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61
[표 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구조 변화 62
[표 9] 한중 무역 중 가공무역 비중 76
[표 10]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88
[표 11]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89
[표 12] 2009년 국세징수 실적 대비 전망 비교 94
[표 13] 2009년 사회보장기여금 96
[표 14] 2009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97
[표 15] 종합소득세 세율의 변화 99
[표 16] 법인세율의 변화 99
[표 17]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세목 변경 내용 100
[표 18]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 전년도 대비 방식 101
[표 19]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 전년도 대비 방식 102
[표 20] 2010년 총수입 전망 104
[표 21] 2010년 국세수입 전망과 확정예산 비교 106
[표 22] 2010년 사회보장기여금 추계 107
[표 23] 2010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10
[표 24] 2010 ~ 2014년 총수입 전망 111
[표 25] 중기 국세수입 전망 113
[표 26] 주요세목들의 중기전망 114
[표 27] 사회보장기여금 중기전망 117
[표 28] 2010년 ~ 2014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전망 120
[표 29] 한국은행의 정부세입납부액(한은잉여금) 추이 121
[표 30] 한국은행의 당기순익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추이 121
[표 31] NABO와 행정부의 중기 총수입 전망 비교 125
[표 32] 거시경제 전망 변화 129
[표 33] 국세수입의 당초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130
[표 34]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변화 131
[표 35] 당초전망과 수정전망과의 비교 132
[표 36] 2010년도 예산안 규모 134
[표 37] 2010년도 재정 총량 135
[표 38] 2010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36
[표 39] 2010년 재정기조 139
[표 40] 통합재정지출(지출 및 순융자) 및 총지출 현황 140
[표 41] 총지출전망: 시나리오 1 147
[표 42] 총지출전망: 시나리오 2 148
[표 43]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부담액 현황 150
[표 44] 생계급여 지출 전망 152
[표 45] 주거급여 지출 전망 152
[표 46] 자활급여 단가 153
[표 47] 자활급여 수급자 수 154
[표 48] 자활지원 예산 154
[표 49] 자활급여 지출 전망 154
[표 50] 201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155
[표 51] 교육급여 수급자 추이 156
[표 52] 교육급여 예산ㆍ결산 156
[표 53] 교육급여 지출 전망 156
[표 54] 해산급여 수급자 및 지원액 추이 157
[표 55] 해산급여 지출 전망 157
[표 56] 장제급여 수급자수 158
[표 57] 장제급여 지출 전망 158
[표 58]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변동 추이 159
[표 59] 1인당 진료비 기관부담금 추이 160
[표 60] 의료급여 지출 전망 160
[표 6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수 전망 161
[표 62]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계 결과 161
[표 63]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이 163
[표 64] 실업급여별 지원내용 164
[표 65]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편 내역(2010.2.8) 165
[표 66]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내용 166
[표 67]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별 지출 추이 167
[표 68]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항목별 지출 및 수급자 추이 168
[표 69] 고용보험 지출 전망 169
[표 70] 노령급여 종류 170
[표 71] 장애ㆍ유족ㆍ일시금 연금 171
[표 72] 국민연금 급여 현황 172
[표 73]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 172
[표 74] 기본연금액 산식 174
[표 75] 국민연금 급여액 추계 결과 176
[표 76] 2010 ~ 2014년 지방교부세 전망치 177
[표 77] 2010 ~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치 178
[표 78] 2008 ~ 2009년 국가채무 현황 179
[표 79]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전망 180
[표 80] 인건비 예산현황 181
[표 81] 최근 6년간 예산상 정원의 변화 181
[표 82] 인건비 지출 전망 182
[표 83] 재량지출 전망 183
[표 84]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비교 186
[표 85]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188
[표 86]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비교 188
[표 87] 2010~2013년 정부의 총지출 전망치 분석 189
[표 88] 2010~2014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비교 190
[표 89] 2010~2014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 191
[표 90] 2010~2014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및 비교 192
[표 91] 2010~2014년 재정기조 193
[표 92] 2010~2013년 관리대상수지 적자와 적자성 국채 추이 195
[표 93]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196
[표 94] 2010~2014년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 전망 196
[표 95]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및 성과 202
[표 96] 재정준칙 도입 시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204
[표 97] 재정준칙 도입 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전망 205
[표 98] 재정준칙 도입 시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206
[표 99] 재정준칙 도입 시 구조적 재정수지의 개선효과 207
[표 100]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수준 및 비중 추이 (통합재정규모 대비) 212
[표 101]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수준 및 비중 추이 (GDP 대비) 213
[표 102] 분야별 지출 분류 기준 215
[표 103] OECD국가의 경제사업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218
[표 104] OECD국가의 사회보장ㆍ복지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219
[표 105] OECD국가의 교육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220
[표 106] OECD국가의 국방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221
[표 107] OECD국가의 일반행정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222
[표 108] 우리나라와 OECD국가 분야별 지출의 단순비교 및 패널분석 비교 223
[표 109] 분야별 재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3단계 최소자승법 이용) 225
[표 110] NABO 지출전망 중 의무지출 전망 결과 (시나리오 1 적용) 226
[표 111] NABO 지출전망 중 의무지출 전망 결과 (시나리오 2 적용) 227
[표 112]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전망 비교 227
[표 113]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29
[표 114] 경제사업 예산규모 추이 232
[표 115] 교육분야 투자 계획 233
[표 116] 전산업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기여율 233
[표 117]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234
[표 118]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235
[표 119]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주요국 비교 236
[표 120]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 기여율 236
[표 121] 연도별 조세감면규모 현황 244
[표 122] 연도별 조세감면 항목수 추이 244
[표 123] 근로소득자 중 과세미달자 비중 247
[표 124]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248
[표 125] OECD국가의 지하경제 규모 250
[표 126] 주요 국가별 VAT 효율성(2003) 253
[표 127] 조세제도의 한계초과부담 254
[표 128] 부가가치세제 및 소비세수 255
[표 129] 우리나라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와 비교 256
[그림 1]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추이 44
[그림 2] 국내경기 회복세의 특징 45
[그림 3] 부문별 경기회복 속도 추이 46
[그림 4] 2010년 하반기~2011년 국내경기 양상 46
[그림 5] 세계무역량 전망 50
[그림 6] 세계GDP성장률 전망 50
[그림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전망 51
[그림 8] 세계GDP의 지역별 성장기여도 전망 52
[그림 9] 내수와 수출 증가률 추이 53
[그림 10] 부문별 성장기여도 전망 54
[그림 11]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수 증감 55
[그림 12] 업종별 생산증가율 및 취업유발계수 55
[그림 13] 수출물량과 설비투자 추계지수 추이 56
[그림 14] 외환위기 전후 주요 업종의 자본투입 증가율 56
[그림 15]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추이 57
[그림 16]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가처분소득 58
[그림 17] 주요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58
[그림 1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적인 국내경제 결정요인 흐름도 63
[그림 19] 중기 민간소비전망 64
[그림 20] 민간소비, 실질GDP, 실질GNI 추이 65
[그림 21] 실질임금상승률과 민간소비증가율 66
[그림 22] 명목임금 및 물가상승률 전망 66
[그림 23]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68
[그림 24] 도심 오피스공실률 및 임대료지수 추이 70
[그림 25] 중기 건설투자 전망 71
[그림 26] 중기 설비투자전망 72
[그림 27] 설비투자 추이 73
[그림 28] 설비투자 디플레이터와 환율의 추이 73
[그림 29] OECD 경기선행지수 및 수출증가율 추이 74
[그림 30] 중기 수출전망 75
[그림 31] 세계경제성장률 및 두바이유 가격 변동률 추이 77
[그림 32] 중기 수입전망 77
[그림 33] GNI, 여행수지 및 사업서비스 수지 추이 79
[그림 34] 중기 경상수지 전망 79
[그림 35] 중기 취업자전망 80
[그림 36] 산업별 취업자 추이 81
[그림 37]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 추이 82
[그림 38] 중기 소비자물가 전망 84
[그림 39] 시장금리 추이 85
[그림 40] 중기 국고채수익률과 원/달러 환율 전망 86
[그림 41]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88
[그림 42] GDP갭 추이 및 전망 90
[그림 43] 경상성장률과 회사채수익률 109
[그림 44] 2010년 ~ 2014년 통합재정 총수입 전망 112
[그림 45] 국세부담률 114
[그림 46] 사회보장기여금 부문별 전망 117
[그림 47] 사회보장기여금/총수입 비율 전망 118
[그림 48] 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비율 추이 및 전망 118
[그림 49] 2010년 ~ 2014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120
[그림 50] 이자수입 122
[그림 51] 재정융자 이자수입 감소요인 122
[그림 52] NABO 수정전망과 행정부 10월 전망 비교(총수입) 124
[그림 5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37
[그림 54] 통합재정지출 및 총지출 규모 증가율 추이 140
[그림 5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143
[그림 56] NABO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1 145
[그림 57] NABO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2 145
[그림 58]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시나리오 1기준 149
[그림 59] 총지출대비 재량지출비중 183
[그림 60] 경상GDP대비 재량 및 의무지출 184
[그림 61]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비교 186
[그림 62]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비교 189
[그림 63] 2010~2014년 통합재정수지 전망 190
[그림 64] 2010~2014년 관리대상수지 전망 192
[그림 65] 2010~2014년 국가채무 규모 및 GDP대비 비율 전망 197
[그림 66] 최근 10년 및 향후 5년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 198
[그림 67] OECD 회원국 일반정부 부채 평균 증가율(2006-2010) 199
[그림 68] OECD 주요국가의 총지출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2008년 기준) 199
[그림 69] 재정준칙 도입 시 관리대상수지 전망 205
[그림 70] 재정준칙 도입 시 국가채무 및 GDP대비 비율 전망 207
[그림 71]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비중 추이 211
[그림 72]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비중(2003, 2010년) 214
[그림 73] 통합재정 기준 재원배분 수준 및 비중 추이 (GDP 대비)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