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법정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3
1. 법정 부담금 개요 3
2. 법정 부담금 증가 현황 6
3. 정부의 부담금 제도 문제점 9
1) 부담금 정비 미비 9
2) 법정 존속기한 문제점 13
3) 부담금 요율 인상, 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14
4)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문제점 24
II. 법정 부담금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제언 28
III. 별첨 자료 31
별첨1) 2009.6.24일(수) 15:00부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담금 제도개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