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유가 보조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3
1. 현황 개요 3
2. 업종별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추이 3
3. 유가보조금 과다지급 추정 6
1) 자체추정 금액 6
2) 시민단체의 추산액 (세부자료 별첨 2 참조) 9
3) 지자체(광양시) 추산액 10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
1)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차량의 문제점 11
2) 화물복지카드 제도의 문제점 11
3) 개선 방안 12
5.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방지 대책의 실효성 검토 13
II.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언 15
1. 실제 운행거리, 연비, 사용유류량 연계 필요 15
2. 디지털 운행기록계 보급 필요 16
III. 별첨 자료 19
별첨1) 유가보조금 건의서 (교통문화운동본부 - 08.9.17.) 21
별첨2)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백태 32
별첨3)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35
별첨4)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 보도자료 43
별첨5)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복수화 사업 업무협약 (국토해양부) 54
별첨6) 성동구청 공지 56
별첨7)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