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9
제2장 주요국의 복사·전송권 관리 실태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미국: 저작권처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13
1. 집중관리 현황 13
2. 법제도 13
3. 저작권처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 16
제3절 유럽 31
1. 영국: CLA 31
2. 독일: 비지 보르트(VG WORT) 37
제4절 일본 58
1. 개요 58
2. 집중관리 현황 62
3. 법제도 63
4. 일본복사권센터 67
5. 일본저작권출판관리시스템 72
6. 유한책임중간법인학술저작권협회(JAACC) 75
제5절 우리나라 76
1. 개요 76
2. 어문저작물별 집중관리단체 78
3. 집중관리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80
제3장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82
제1절 서언 82
제2절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제도의 개선방안 83
1.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방법 83
2. 전송사용료의 설정방안 87
3. 전자책(e-book)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91
4. 학술문헌정보(도서 및 논문)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95
5. 시, 산문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101
제3절 어문저작물 전송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03
1.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저작권 권리처리의 문제점 103
2.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리처리 방안 104
3.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활성화 방안 109
참고문헌 115
〈표 1: CCC에서의 이용허락〉 21
〈표 2: 주요 라이선스 서비스 요약〉 30
〈표 3: VG WORT의 2007년 징수 및 분배 현황〉 45
〈표 4: 녹음·녹화기기 및 녹음·녹화용 매체 보상금〉 53
〈표 5: 사진복사기 보상금〉 53
〈표 6: 저작권관리사업법과 중개업무법의 비교〉 60
〈표 7: 일본 복사권센터의 이용허락의 방식〉 70
〈표 8: 전자책의 전송권 사용료 산정기준〉 95
〈표 9: 학술문헌정보의 전송권 사용료 산정기준〉 99
〈표 10: 시중 학술 논문 가격 산정표〉 100
〈그림 1: pay-per-transaction의 사례〉 23
〈그림 2: 일본 복사권센터의 이용허락 시스템〉 69
〈그림 3: JAACC WEB복사 이용허락시스템〉 76
〈그림 4: 인터넷서비스제공자(레포트넷)에 의한 문헌정보서비스 사례〉 98
〈그림 5: NAVER 전문정보 서비스 사례〉 100
〈그림 6: 개별과금방식(pay-per view)에 의한 시(poem)의 전송서비스사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