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추진 결과 요약
목차
Ⅰ. 추진 개요 12
1. 필요성 및 목적 13
2. 추진 내용 및 방법 14
가. 교육정보공개에 따른 각계 의견 수렴 14
나. 교육정보공개에 따른 각계 의견 분석 15
다. 예상 쟁점별 대응 전략 모색 15
Ⅱ. 학업성취도ㆍ수능 정보 공개에 대한 학교 관계자 의견 16
1.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 18
가. 학교 구성원 18
나. 지역 및 학부모 18
2. 수능 성적 공개가 교육개혁 정책 방향에 주는 의미와 쟁점 19
가. 의미 19
나. 쟁점 20
3. 학교 교육 운영의 변화(영향) 20
가. 학교/교사 책임의식 고조 20
나. 입시 중심 정규 교육과정 운영 20
다. 방과후 활동 강화 : 입시체제로 올인 21
라. 우수 학생 유치 및 학교 홍보 21
마. 기숙/자율/자립형 사립고 전환 모색 21
4. 성적 공개 범위와 수준 21
가. 공개 수준(상세 ~ 현행) 21
나. 특성별[그룹별] 공개 22
다. 학교/개인별 비밀 공개 22
라. 기타 22
5. 성적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23
6. 공개 결과 활용 방안 23
7. 성적 공개 후 후속 대책 24
8. 향후 정책에 대한 의견 24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24
나. 수능 정책 25
다. 교사 업무 경감 및 행정 지원 25
라. 교육정책 일반 25
마. 국민의식 제고 사회 운동 및 입시경쟁 완화 25
Ⅲ. 수능 정보 공개에 대한 시ㆍ도 교육청 의견 26
1. 수능 성적 분석 발표 자체에 대한 반응 27
가. 긍정적 견해 27
나. 부정적 견해 28
2. 수능 성적 분석 내용에 대한 의견 29
가. 긍정적 견해 29
나. 부정적 견해 29
3. 추후 연구(분석)에 대한 의견 30
가. 추가 분석 필요 사항 30
나. 추후 연구 시 유의점 30
4. 향후 정책에 대한 의견 31
가. 정보 공개 기준 수립 및 시행 31
나. 학력 격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 31
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행 및 예산 지원 31
라.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교육감에게 위임 31
마. 절차 및 과정의 합리성 추구 32
Ⅳ. 학업성취도ㆍ수능 정보 공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 33
1.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 35
가. 긍정적 견해 35
나. 부정적 견해 35
2. 수능 성적 공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의견 35
3. 수능 성적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36
4. 수능 성적 공개 후 후속 대책 37
5.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 37
가. 긍정적 견해 37
나. 부정적 견해 37
6.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의견 38
7.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38
8.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 후 후속 대책 39
Ⅴ. 학업성취도ㆍ수능 정보 공개에 대한 지자체 의견 40
1.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 43
가. 긍정적 견해 43
나. 부정적 견해 43
2. 수능 성적 공개가 지자체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44
가. 긍정적 견해 44
나. 부정적 견해 45
3. 수능 성적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46
4. 수능 성적 공개 후 후속 대책 47
5.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에 대한 의견 47
가. 긍정적 견해 47
나. 부정적 견해 48
6.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가 지자체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48
가. 긍정적 견해 48
나. 부정적 견해 49
7.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 부작용 최소화 방안 50
8.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 후 후속 대책 51
Ⅵ. 수능 정보 공개에 대한 언론 보도 52
1. 언론 반응 53
가. 성적 공개 긍정 53
나. 성적 공개의 문제점 53
2. 향후 전망 54
3. 촉구 내용 54
4. 2010년 지자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 55
Ⅶ. 요약 및 제언 56
부록 60
[부록 1] 수능 성적과 지자체 선거 61
[부록 2]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2009. 2. 16) 62
[부록 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2009. 4. 13) 66
[부록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 자료(2009. 4. 15) 88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