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목차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5
주요 활동내용 6
선정이유 7
지식경제부 15
'08. 5.14. 발전차액 기준가격 고시는 대기업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편법 특혜 고시!! 16
지경부, 100㎿ 한계용량 초과시 인하된 새 기준가격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스스로 어겨 17
3,270억 초과 지원금 가운데 94%는 삼성태양광 등 4개 대형태양광 발전소몫.... 9월 30일까지 이전 기준가격 677,33/kwh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삼성 등 4개 대형 태양광발전소 특혜를 위한 편법이었던 셈!! 17
국민세금 3086억원 특혜 그러나 설비 국산화율은 0% 20
입으로는 '서민', 정책은 '전기·가스·난방요금 폭등' 21
1. 전력의 직접구매대상 제한 폐지 ⇒ 월 2400만원 내는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 전기요금 620만으로 인하. 그에 따른 인상요인은 저소득층에게 전가 22
2. 열병합발전지원제도 개선 용역을 통해 지역난방공사 수열요금 40% 인상 검토 ⇒ 지역난방 요금 최소한 13.6%이상 폭등 23
3. 가스선진화 LNG경쟁도입 전면확대 ⇒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66.8% 폭등 24
놀고먹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 26
99년부터 4,362억 지원받고 기술이전 실적은 겨우 59억! 놀고 먹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 27
저조한 국제특허와 표준화, 프론티어 사업 취지 무색 28
이 지경이 되도록 지경부는 뭐했나 29
밀려오는 나노공포, 정부는 속수무책 30
나노산업육성에는 1조, 안전성 확보에는 100억, 이해할 수 없는 정부 31
지경부의 늑장대응, 제2의 석면파동 불러올 것 33
불안한 나노사업장, 역학조사 필요하다 34
돈 주고 사야 하는 나노물질 취급 작업·안전지침 34
산재처리 34종 코드 구분에 나노물질도 포함해야 34
우정사업본부 장애인보험 거절건수 해마다 증가 35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77
4대강 사업구간내 횡단 매설가스관 1.5만m 이설공사로 최소 1,000억원 낭비 78
평균 낙찰율 84.64%,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1조 3,090억원 공사 담합의혹!! 83
도시가스 가격 지역편차 최대 40%, 해소 대책 필요! 87
발전사, 도시가스사 약정물량 위반 패널티 부과 해마다 증가 9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107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 KOTRA 국정감사 108
국경위 전화 한통에 MB정권 홍보대사 자처한 코트라 109
투자유치 핑계로 부동산 투기 열 올린 코트라 112
해외사무소 송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코트라 115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119
환위험관리 시스템 부재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부실! 120
환변동보험 대체 상품,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 123
기금건전성 확보 대책 없이 감 떨어지기 기다리나 126
문화수출보험 부진한 지원 실적 대책마련 서둘러라 129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141
비축유 확보 물량 목표의 57.1%에 불과 142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비축유 대여해서 171억 벌고, 정유4사는 3,445억 떼돈 벌었다. 145
대통령 자원외교 실적위해 14억달러나 퍼줘 사실상 경제성 상실한 카작 잠빌광구 148
석유공사 엉터리 경제성평가, 생산광구 8곳 중 5곳이 계약 당시보다 순현가 평균 47% 하락 151
6.34억불 인수비용을 4.5억불로 2억불 고의 축소, 페루_페트로텍 경제성 부풀린 석유공사! 154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157
희소금속 비축물량 6일이면 바닥 드러날 판 158
인명사고 줄이겠다는 공사, 안전교육은 낙제점! 164
북한광물자원 중장기 개발 전략 헛바퀴! 168
한국전력공사 및 10개 자회사 189
대통령 사돈기업에 고개숙인 한전, 효성의 590억대 철탑공사 불법하도급 묵인! 190
부동산사업 '한전법' 개정, 때가 아니다. 194
한전 투명경영 의지 있나? 부정당업체들이 웃어버리는 솜방이 처벌, 제재 강화해야 197
"효성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 사돈기업으로서 자중할 필요가 있다" 198
발전자회사 상반기 동안 5087억원 유연탄 도입 손실 발생 200
발전소 배출 오염물질 폭탄, 국민건강 위협!! 203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61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262
홍수에 치명적 댐, 4대강 사업으로 악영향 263
원전확대, 결국 국민 호주머니 털어갈 생각 267
방폐물 넘친 울진원전의 '말할 수 없는 비밀' 27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285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 중소기업청 286
친서민? 재래시장 상인이 말하는 'MB본색' 287
굴러 들어온 마트가 박힌 시장 빼내듯 290
빈사상태 광주경제, 정책자금 지원실적은 꼴찌 294
향나무 심고, 계단석 바꾸면서 지은 호화청사 297
특허청 특허정보원 315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316
특허법 어긴 심사관, 특허취득 눈감아 줬다 5년만에 들통! 318
시작품제작 2억원 부당지원 적발되자 전액 환수? 321
과학고서 외면받는 '발명교실' 발명교육 흔든다 324
중소기업특허제품 전용인터넷쇼핑몰서도 안 팔렸다 327
지역지식재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불균형 골 깊다 331
"빛고을" 상표의 독점사용에 따른 분쟁방지 대책 세워라 336
높은 부실조사로 선행기술조사 사업 부실 여전 340
사회적 약자의 특허법률 서비스 차별화해야 344
유아대상 발명체험교실 전국 확대 서둘러라 347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53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354
국민장 기간에 골프 친 산단공 355
접대비는 임원 쌈짓돈? 법 어기며 펑펑 357
광주 클러스터예산 전국최저, 수도권·부산·대구는↑ 360
52억 들인 단동공단, 결국 포기하고 꽁무니 364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366
산업기술평가관리원 367
R&D 수도권 편중 심각, R&D 균형발전 대책 시급하다 367
해마다 반복되는 연구개발비 유용, 근절 대책 수립 절실!! 지경부가 내놓은 RCMS 대책 효과 없다. 36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2
갈수록 추락하는 IT경쟁력, 'IT코리아 미래전략' 재탕하기에 여념없는 정부! 372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395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396
한국전기안전공사 397
임인배 사장의 '한나라당' 본색 397
사용전검사 허위필증한 전기안전공사 399
전기안전공사 점검 수수료 이중으로 챙겨 401
한국가스안전공사 403
고령화 사회, 늘어가는 고령자부주의 사고 가스사고 대책마련 시급하다! 403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406
광해방지사업 하자관리에 심각한 하자 발생! 407
광해방지사업 우선순위 엿장수 마음대로 땜질추진 412
화순폐광지역 법인설립 지연 언제까지 417
석면광산 광해방지 사업 대량하자 발생 위험 높아 421
불량연탄 증가로 에너지취약계층 두 번 죽여 427
산업기술연구회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441
국회의원 김재균 보도자료 :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442
건설기술연구원 443
4대강연구 인건비 깎는 변칙 써 2억2천만 원어치 홍보책자 살포 443
양심포기각서(?) 쓰게 하는 건기연 원장, 표절에는 철면피 445
지질자원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 철도기술연구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 정부출연연, 연차수당 96억원 부당지급 448
에너지기술평가원 : 국비로 유학 보냈더니 외국기업에 충성 452
지질자원연구원 : 용역보고서 절반이 영어 원문 붙이기 454
"광주세계김치연구소 총사업비 60% 및 '10년도 운영비 100%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457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469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심사 477
지식경제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영남편중 심각 478
광주지역 예산사업 6건, 247억원 확보 481
중소기업청 2010년 예산안 심사 499
"정부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 경남 41.9%, 광주 1.1%로 영남집중 가속화" 500
[뒷표지]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