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1
Ⅱ. 지방세 신 세원 발굴 관련 논의 14
1. 지방세 신 세원 발굴의 개념 14
2. 지방세 신 세원 발굴 관련 논의 16
2.1. 중앙정부의 논의 16
2.2. 지방자치단체의 논의 24
2.3. 학문적 논의 27
2.4. 소결 41
Ⅲ.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방안 43
1. 이론적 측면 43
1.1. 지방세의 원칙 43
1.2. 시사점 47
2. 법률적 측면 47
2.1.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48
2.2. 지방세 신 세원의 법제화 방안 51
2.3. 지방세 신 세원의 과세 방안 54
3. 경제적 측면 57
3.1. 신 세원 부과 재화의 수요 변화 분석모형 58
3.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 65
Ⅳ. 제주지역의 지방세 신 세원 도입 방안: 관광세 68
1. 이론적 측면 69
2. 법률적 측면 72
2.1. 관광세의 법제화 방안 72
2.2. 관광세의 과세 방안 73
3. 경제적 측면 76
3.1. 분석의 전제 77
3.2. 관광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78
3.3.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89
3.4. 종합적 평가 91
Ⅴ. 결론 94
참고문헌 98
부록 1. 관광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부가가치 효과) 102
부록 2. 설문지 105
판권기 110
[표 2-1] 선택적 과세권 확대 정책의 검토 세원 19
[표 2-2] 신 세원 가능 부존자원 조사 내역 20
[표 2-3] 지방세 신 세원 도입 상의 문제점 22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 세원 발굴 구상 24
[표 2-5] 관광세 도입 관련 선행연구 32
[표 2-6] 환경세의 과세 유형 34
[표 2-7] 환경세 도입 관련 선행연구 37
[표 4-1]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71
[표 4-2] 선행 연구의 관광세 과세 방안 74
[표 4-3] 기초통계량 81
[표 4-4] 모형 추정 결과 84
[표 4-5] 관광세 부과에 따른 수요감소율 86
[표 4-6] 관광객의 지출관광비용 87
[표 4-7] 관광세 부과에 따른 관광수입 변화 88
[표 4-8] 관광세 부과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89
[표 4-9] 관광세 부과 수준별 재정 확충 효과 90
[표 4-10] 관광세 도입에 대한 종합적 평가 91
[표 4-11] 제주지역 관광세입의 규모(2007년 기준) 93
(그림 1-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8
(그림 1-2) 연구의 과정 13
(그림 2-1)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방안 15
(그림 2-2) 관광객과 관광세 부담과의 관계 29
(그림 3-1) 지방세의 조세 체계도 49
(그림 3-2) 분석모형 설정의 개요 58
(그림 4-1) 제주지역의 방문 관광객 현황 68
(그림 4-2) 모형추정 결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