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목적 1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4
3. 연구의 구성과 체계 15
제2장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7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17
1. 공공갈등 17
2. 갈등관리 22
제2절 거버넌스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26
1. 거버넌스 26
2. 지역사회의 공공갈등과 거버넌스 28
제3절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갈등관리 시스템 33
1.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기준 33
2. 갈등관리 프로세스 36
3. 갈등관리 시스템의 설계 방법 39
4.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42
제4절 거버넌스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44
1.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 44
2.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47
3. 거버넌스형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향 48
제5절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틀 49
1. 사례연구 50
2. 설문조사 연구 53
3.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분석틀 53
제3장 한국의 사회갈등과 제주 개발정책 갈등 55
제1절 한국 사회갈등의 정치사회적 맥락 55
1. 민주화와 사회갈등의 현재화 55
2. 지방화와 사회갈등의 편재화ㆍ일상화 56
3. 사회갈등의 확대 가능성 57
제2절 제주 사회갈등과 지역개발 59
1. 민주화 이전 59
2. 민주화 이후 61
제3절 제주 지역개발과 갈등구도의 형성 62
제4장 제주지역의 공공갈등: 사례연구 64
제1절 행정구조 개편 갈등 사례 64
1. 갈등의 배경 64
2. 갈등의 전개과정 66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72
4. 갈등 이슈 77
5. 갈등의 성격 82
6. 갈등의 원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83
제2절 서귀포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사례 86
1. 갈등의 배경 86
2. 갈등의 전개과정 87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94
4. 갈등 이슈 97
5. 갈등의 성격 100
6. 갈등의 원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02
제3절 쇼핑아울렛 갈등 사례 106
1. 갈등의 배경 106
2. 갈등의 전개과정 107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14
4. 갈등 이슈 119
5. 갈등의 성격 122
6. 갈등의 원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23
제4절 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 사례 127
1. 갈등의 배경 127
2. 갈등의 전개과정 129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34
4. 갈등 이슈 140
5. 갈등의 성격 144
6. 갈등의 원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46
제5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 갈등 사례 151
1. 갈등의 배경 151
2. 갈등의 전개과정 152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59
4. 갈등 이슈 165
5. 갈등의 성격 171
6. 갈등의 원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74
제6절 사례연구 분석결과의 요약 178
제5장 제주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184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설계 184
1. 조사의 목적 184
2.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85
3. 조사의 설계 189
제2절 일반도민 설문조사 결과 191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91
2.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193
3.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195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평가 201
5.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204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9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209
2.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210
3.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212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평가 217
5.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220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225
1.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225
2.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227
3.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평가 229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231
제6장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 234
제1절 사례연구의 함의 234
1. 정책입안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234
2.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235
3.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237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함의 238
1. 공공갈등 수준의 심각성 238
2. 예방적 갈등관리 전략 수립 239
3.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241
4.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선 요소들 242
제3절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245
1.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45
2.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과 구조 248
3.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 252
4.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도입 방안 260
제7장 결론 278
참고문헌 282
부록 1. 제주지역의 공공갈등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조사연구(일반도민용) 290
부록 2. 제주지역의 공공갈등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조사연구(전문가용) 298
부록 3.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1.2 총리령 제892호] 306
판권기 312
[표 2-1] 학자별 갈등관리의 정의 23
[표 2-2] 갈등해소 방법과 갈등관리 시스템 유발 비용/편익간의 상대적 관계 36
[표 2-3]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43
[표 3-1] 제주도 지역개발정책 추진 현황 59
[표 4-1]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대안의 변화 65
[표 4-2]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결과 69
[표 4-3]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 결과 93
[표 4-4] 해군기지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99
[표 4-5] 제주지역 주요 공공갈등의 전개 기간 179
[표 4-6] 사례연구의 분석결과 요약 183
[표 5-1] 한영주(2007)의 서울시 갈등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공무원 조사 186
[표 5-2] 이동기ㆍ정추미(2006)의 전라북도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187
[표 5-3] 유영성ㆍ안광일(2005)의 경기도 환경갈등 관련 전문가 의식조사 188
[표 5-4]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설문조사의 설계 190
[표 5-5] 일반도민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분포 191
[표 5-6] 공공갈등의 유형별 심각성 정도(일반도민) 194
[표 5-7] 주요 공공갈등 사례의 심각성 정도(일반도민) 195
[표 5-8]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과정(일반도민) 196
[표 5-9]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반도민) 197
[표 5-10] 공공갈등 확산의 책임 소재(일반도민) 198
[표 5-11] 공공갈등 및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주체(일반도민) 199
[표 5-12]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일반도민) 200
[표 5-13] 공공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만족도(일반도민) 201
[표 5-14] 공공사업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평가(일반도민) 202
[표 5-15] 공공갈등에 대한 제주도와 관련기관의 대응능력 수준(일반도민) 203
[표 5-16] 제주사회가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이유(일반도민) 204
[표 5-17]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식(일반도민) 205
[표 5-18] 공공갈등 해소 방안(일반도민) 205
[표 5-19] 공공갈등 조정방안에 대한 평가(일반도민) 206
[표 5-20] 공공갈등의 조정 및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일반도민) 207
[표 5-21] 제3자에 의한 공공갈등 해소방식 도입 반대 이유(일반도민) 208
[표 5-22] 사회협약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인지 정도(일반도민) 208
[표 5-23] 사회협약위원회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의 도움 여부(일반도민) 209
[표 5-24] 전문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분포 210
[표 5-25] 공공갈등의 유형별 심각성 정도(전문가) 211
[표 5-26] 주요 공공갈등 사례의 심각성 정도(전문가) 212
[표 5-27]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과정(전문가) 212
[표 5-28]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문가) 213
[표 5-29] 공공갈등 확산의 책임 소재(전문가) 215
[표 5-30] 공공갈등 및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주체(전문가) 216
[표 5-31]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전문가) 217
[표 5-32] 공공갈등 해결 방식에 대한 만족도(전문가) 218
[표 5-33] 공공사업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평가(전문가) 218
[표 5-34] 공공갈등에 대한 제주도와 관련기관의 대응능력 수준(전문가) 219
[표 5-35] 제주사회가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이유(전문가) 220
[표 5-36]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식(전문가) 221
[표 5-37] 공공갈등 해소 방안(전문가) 221
[표 5-38] 공공갈등 조정방안에 대한 평가(전문가) 223
[표 5-39] 공공갈등의 조정 및 중재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전문가) 223
[표 5-40] 제3자에 의한 공공갈등 해소방식 도입의 반대 이유(전문가) 224
[표 5-41] 사회협약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인지 정도(전문가) 224
[표 5-42] 사회협약위원회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도움 여부(전문가) 225
[표 6-1]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유형과 특징 266
[표 6-2]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 및 분쟁 조정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 268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체계 16
[그림 2-2] 갈등관리 추진 절차 37
[그림 2-2] 갈등의 전개과정 모델 51
[그림 2-3]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공공갈등 분석틀 54
[그림 6-1] 제주의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의 구조 250
[그림 6-2] 정책과정 단계별 갈등관리 프로세스 251
[그림 6-3] 거버넌스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252
[그림 6-4] 정책 소통의 구조와 상호작용 257
[그림-6-5] 갈등영향분석의 5단계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