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5
제Ⅱ장 생활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발생현황 8
1. 폐기물의 분류체계 8
1.1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 8
1.2 폐기물의 분류 9
2.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발생현황 10
2.1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10
2.2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12
제Ⅲ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 22
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22
1.1 배출방법, 장소 및 시간 22
2. 생활폐기물의 배출체계 고찰 24
2.1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24
2.2 생활쓰레기 배출형태별 분류 24
제Ⅳ장 쓰레기 배출방법, 수수료 부과 방법 현황 및 특성 28
1. 쓰레기 종량제 연혁 28
2.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28
3. 쓰레기 배출과 수수료 부과방법 38
제Ⅴ장 쓰레기 배출 관련 일본사례 조사 41
1. 후쿠오카 41
1.1 후쿠오카 쓰레기 배출원칙 41
1.2 가연성 쓰레기 42
1.3 불연성 쓰레기 44
1.4 빈병ㆍ페트병 45
1.5 대형 쓰레기 45
1.6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47
1.7 지역 집단 수거 기반시설 48
1.8 기타 쓰레기 49
2. 키타큐슈 49
2.1 가정 쓰레기 49
2.2 캔ㆍ병, 페트병 51
2.3 플라스틱제 포장용기 53
2.4 종이팩, 형광등, 금속제품 55
2.5 음식물쓰레기, 나뭇가지 등 55
2.6 대형쓰레기 56
2.7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58
제Ⅵ장 현행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1. 정책운용 현황 59
1.1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 59
1.2 제주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 63
2. 쓰레기 규격봉투에 의한 배출방법의 문제점 64
2.1 종량제 봉투에 의한 2차 오염 및 이산화탄소 발생 64
2.2 종량제 봉투의 다양성으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66
2.3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 처리에 한계 67
2.4 재활용품 종류의 다양화로 인한 분리배출 한계 69
3. 제주특성에 맞는 쓰레기 배출방법 및 개선사항 70
3.1 제주의 지리적 특성과 쓰레기 배출방법 70
3.2 제주시 청소행정의 현실태 및 개선사항 71
3.3 제주시 청소행정의 한계와 문제점 73
4. 제주시 청소행정 분야별 정책 75
4.1 클린 하우스(거점배출 방식) 제도 75
4.2 대형 폐기물 신고 및 수거체계의 개선 78
4.3 쓰레기 규격(종량제) 봉투 공급체계 개선 80
4.4 분야별 추진성과와 과제 82
제Ⅶ장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 정책제언 88
1.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 변경 및 전용용기 쓰레기 배출방법 재고 88
2. 쓰레기 규격봉투 종류의 단순화 89
3. 재활용품 배출에 있어 수수료 부과방안 91
4. 쓰레기 종류별 수거요일의 지정운영 91
5. 대형폐기물 배출체계의 개선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92
6. 생활 쓰레기 기계적 전처리시설(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도입 94
부록 1. 대법원 폐기물 분류 기준 유권해석 사례 96
부록 2. 가연성 쓰레기 및 불연성 쓰레기의 종류 97
부록 3.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98
부록 4.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요일 100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3
[표 2.1]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12
[표 2.2] 제주도 폐기물 발생현황 14
[표 2.3] 전국 시도별 폐기물 발생현황(2007년도) 16
[표 2.4] 연도별 전체 폐기물 처리현황 17
[표 2.5] 제주도 생활(가정+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18
[표 2.6]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0
[표 2.7]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0
[표 2.8] 제주도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21
[표 2.9] 제주도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21
[표 3.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식 26
[표 4.1]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29
[표 4.2] 종량제 대상 및 실시지역 29
[표 4.3] 쓰레기 처리 및 징수금액 30
[표 4.4] 청소의날 운영현황 30
[표 4.5] 쓰레기종량제 봉투 종류 31
[표 4.6]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 31
[표 4.7]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가격현황 32
[표 4.8]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33
[표 4.9] 쓰레기종량제 재사용 봉투제작수량 및 판매량 33
[표 4.10]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34
[표 4.11] 생활폐기물 수거 주기현황 34
[표 4.12] 청소 관련 재정현황 35
[표 4.13] 쓰레기 처리 현황 36
[표 4.14] 쓰레기 재활용, 수출 및 비축현황 36
[표 4.15] 쓰레기 관련 과태료 현황 37
[표 4.16] 쓰레기 투기 시민신고 현황 38
[표 4.17] 쓰레기 배출 및 수수료 부과방식 39
[표 5.1] 쓰레기 배출일 42
[표 5.2] 종량제 봉투 가격 43
[표 5.3]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가격 44
[표 5.4] 빈병ㆍ패트병 전용봉투가격 45
[표 5.5] 처리권 판매가격 46
[표 5.6] 수거가격 47
[표 5.7] 재활용 수거거점장소 및 이용시간 48
[표 5.8] 종량제 전용봉투 종류별 가격 50
[표 5.9] 병 수거용 봉투 종류별 가격 52
[표 5.10] 플라스틱 포장용기 가격 53
[표 5.11] 대형쓰레기 납부방식 57
[표 5.12] 대형쓰레기 납부수수료 57
[표 5.13] 비수거쓰레기 재활용 및 수거운반요금 58
[표 6.1] 종량제 봉투용량별 무게 65
[표 6.2] 폴리에틸렌 종량제 봉투 제작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 65
[표 6.3]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제작비용 66
[표 6.4] 제주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67
[표 6.5] 제주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71
[표 6.6] 제주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재활용품 제외) 71
[표 6.7] 제주시 재활용품 발생량 72
[표 6.8]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72
[표 6.9] 제주시 쓰레기 처리 재정 자립도 73
[표 6.10] 제주시 클린하우스 소요예산 78
[표 6.11] 클린하우스 시행 전ㆍ후 비교분석 83
[표 6.12] 온라인 및 080 신청 민원인 시간비용, 교통비 절감 : 연 34,776천원 84
[표 6.13] 신고필증 미제작 등 행정비용 절감 : 연 144,444천원 85
[표 6.14] 온라인 및 080 신청 민원인 시간비용, 교통비 절감 : 50,857천원/년 86
[표 6.15] 봉투 관리 등 행정비용 절감 : 488,471천원/년 86
[표 7.1] 종량제 봉투 종류별 무게 및 충진밀도 90
[그림 2.1] 폐기물의 분류체계 9
[그림 2.2] 폐기물의 흐름도 11
[그림 2.3]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13
[그림 2.4]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현황 15
[그림 2.5] 전국 시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16
[그림 2.6] 연도별 전체 폐기물 처리현황 17
[그림 2.7] 제주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9
[그림 3.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 단계 26
[그림 3.2] 생활폐기물의 일반적인 배출 및 수거, 처리절차 27
[그림 6.1] 폐기물 관리 정책의 목표 및 전략 59
[그림 6.2] 폐기물의 유해성 평가 관리 강화 60
[그림 6.3] 폐기물의 가치 향상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정책 60
[그림 6.4]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 추진 61
[그림 6.5] 폐기물 관리체계의 선진화 추진 61
[그림 6.6] 국제동향에 대처한 페기물 산업육성 62
[그림 6.7] 사회적 갈등요인 최소화 관리체계 구축 62
[그림 7.1] 대형페기물의 일반적인 처리체계 93
[그림 7.2] 수도권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 계통도 94
〈사진 1〉후쿠오카시 야간 쓰레기 처리 42
〈사진 2〉후쿠오카시 사업장 쓰레기 배출 42
〈사진 3〉후쿠오카시 폐지 배출 49
〈사진 4〉키타큐슈시 가정쓰레기 배출 50
〈사진 5〉키타큐슈시 전용용기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 51
〈사진 6〉키타큐슈시 재활용 선별장의 캔 압축 52
〈사진 7〉키타큐슈시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된 병류 53
〈사진 8〉키타큐슈시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된 플라스틱류 54
〈사진 9〉키타큐슈시 재활용품 선별장에 선별된 우유팩 55
〈사진 10〉키타큐슈시 대형폐기물 상설판매장 57
〈사진 11〉제주시 클린 하우스 도입 전 쓰레기 배출 73
〈사진 12〉클린 하우스 도입 전 쓰레기 수거 74
〈사진 13〉제주시 클린 하우스 시설 전경 76
〈사진 14〉클린 하우스 도입을 위한 주민 설명회 77
〈사진 15〉클린 하우스 도입 발대식 캠페인 77
〈사진 16〉제주시 대형폐기물 수거 방법 78
〈사진 17〉종량제 봉투 공급체계 개선 설명회 81
〈사진 18〉클린 하우스 시설 설치 전경 83
〈사진 19〉각 자치단체의 클린 하우스 시설 벤치마킹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