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Ⅰ. 서론 28
Ⅱ. 독일의 방송과 제작 편성 규제 제도 30
1. 법적, 이념적 토대 30
2. 범 유럽적 규제 31
3. 미디어 간 경쟁에 관한 해석 33
4. 제작형태별 편성 변화 35
5. 외주 제작사의 존립과 특성 40
1) 외주사의 존립과 변화 40
2) 영화 제작 개요 42
6. 평가 및 시사점 43
Ⅲ. 영국의 방송과 제작 편성 규제 제도 47
1. 영국 구조규제(소유, 兼營규제) 완화 정책의 역사 개관 47
1) 피코크 위원회의 소비자 주권론 47
2) 뉴미디어 시장의 외국자본 및 투자 개방 47
3) 노동당의 반발과 타협 48
4)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 제정의 의미 49
2. 공영방송의 채널 특성화와 편성규제 정책 49
1) BBC의 채널 특성화 정책 49
2) BBC의 상업적 활동과 글로벌 정책 50
3. BBC와 ofcom의 협의한 편성규제 정책 51
1) BBC 1과 Ofcom이 협의한 편성규제 51
2) BBC 2와 Ofcom이 협의한 편성규제 51
4. 기타 영국의 제작, 편성관련 정책 고찰 53
1) 외주제작체제와 방송법 53
2) 독립제작사의 영향력 53
3) 외주전문채널의 설립과 외주 제작 시스템 강화 53
4)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장르 주도 54
5) 소수 민족 보호 54
6) Ofcom의 저작권 가이드라인(2003년 12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의 권리 55
7) 표준 제작비 의무화 55
5. 평가 및 시사점 56
Ⅳ. 프랑스 방송과 제작 편성 규제제도 58
1. 방송 쿼터 정책 58
2. 방송 영화 쿼터제 59
3. 외주제작쿼터 61
4. 방송사의 영화 제작 및 외주 61
5. 지역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제도적으로 보장: 공영방송 F3 62
6. 지역 텔레비전 광고 규제 완화 63
7. 제작 진흥정책 63
8. 평가 및 시사점 64
Ⅴ. 미국의 방송과 제작 편성 규제제도 65
1. 미국 방송 통신 정책기조 65
1) 혁신(Innovation)에 대한 유인 66
2) 규제완화와 시장경쟁 66
3) 규제구조의 합리화 66
4) 규제원칙의 개발 67
5)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절차 67
6) 규제의 독립성 67
2. 지역주의와 다원주의 정책 유지 67
3. 지상파 TV와 지역방송 중심체제 70
4. PTAR제도와 Fin-Syn Rule의 폐지 71
5. 저주파 FM 라디오 활성화 촉진 71
6. 소수 인종을 위한 방송복지 정책 72
1) 고용정책 72
2) 소수인종 프로그램의 편성확대 72
3) 등장인물의 캐스팅 73
4) 소유권의 확보 73
5) 평등고용기회 제공 74
7. 상업 방송사에도 시각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의무화 74
8. 어린이,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75
9. 평가 및 시사점 75
Ⅵ. 캐나다 방송과 제작 편성 규제제도 77
1.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격 77
2. 편성 조정을 통한 문화보호 정책 78
3. 정책목표의 실현방법 81
1) CRTC와 기금 82
2) Telefilm Canada의 예산 지원 82
3) NFB-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83
4) CIDA-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84
5) 기타 재정 및 행정 보완 수단-주정부단위 84
4. 평가와 시사점 85
Ⅶ. 국내 제작 편성규제 개선 방안(1) - 현안문제 중심: 김학천의 견해 - 88
1. 한국의 국내제작물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88
2. 국내 제작 인정 기준 쟁점에 대한 제안 95
1) 자본투여 비율과 기준시안 95
3. 북한 영상물 관련 기준 시안 97
4. 편성장르 조정 시안 98
5. 1개 국가 편성쿼터 조정안 100
6. 쟁점내용 판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안 100
7. 해외제작물 유통과 편성규제 101
Ⅷ. 국내 제작 편성규제 개선 방안(2) - 현안문제 중심: 정윤식의 견해 - 103
1. 국내 제작 프로그램 제도 및 인정기준 案 검토 103
2. 북한 영상물 인정 기준안 검토 104
3. 장르 별(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인정기준 안 검토 104
1) 국내 제작 영화 인정 기준 104
2)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 안 105
3) 국내 제작 대중음악 편성 쿼터 실효성 105
4. 장르별(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1개 국가 편성 기준 106
1) 영화, 애니메이션 국적 판단기준 106
2) 1개 국가 대중음악 편성 쿼터 실효성 107
3) 장르별 국내제작 및 1개 국가 편성쿼터 적용 예외(안) 107
5. 지역민방의 자체제작비율 규제(안) 검토 107
6. 지역방송 편성규제 109
1) 지역민방 편성 규제 관련 법조항 109
Ⅸ. 중장기 제작 편성규제 제도 개선방향 112
1. 방송법과 편성의 자유 112
2. 방송사의 제도적 특성(운영주체, 재원 등)과 편성원칙 113
3. 수평적 규제체제와 제작 편성 규제: 장기적 관점 114
4. 제작 편성을 장려해야 할 프로그램 영역 115
1) 어린이, 청소년 보호 분야 116
2) 일자리 창출 분야 116
3) 사회 통합과 다양성 분야 117
5. 지역채널의 운용 및 편성규제 118
6.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119
1) 한국방송공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120
2)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121
3)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122
7. 정량분석방법의 편성규제에서 정성분석방법의 편성규제로 전환 123
1) 제재조치의 현실화 123
2) 시정 및 제재의 대상문제 124
3) 부정적 기준의 질 평가와 긍정적 기준의 질 평가 125
4) 프로그램 평가제의 정책 방향 125
8. 공공, 종교, 공익 채널의 운용과 편성규제 127
1) 공공 및 종교채널의 운용 128
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129
9. 편성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 131
10. 보도/교양/오락의 균형과 제작 편성규제 132
11. 전문 편성규제 134
12. 해외 프로그램 개방과 편성 규제 137
1) 해외 방송시장 개방 정책 분석 137
2) 국내 방송시장 개방 관련 편성규제 및 정책 방향 140
3) 외국 방송 채널 및 프로그램 재송신 편성규제 145
13. 외주제작 편성규제 148
14. 채널 수 편성 규제 152
1) 지상파 DMB, 위성 DMB,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채널 수 제한과 철폐 152
2) 유료방송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특수 관계자,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임대 규제 154
Ⅹ. 결론 및 제언 157
참고문헌 160
판권기 166
[표 1] 2006~2008년 독일 주요 공ㆍ민영방송사 편성 TV 픽션물 원산지 추이 33
[표 2] 80년대 본방송과 재방송 변화 추이 ARD 1 35
[표 3] 80년대 직접제작 추이 35
[표 4] 제작 형태 분류 36
[표 5] 90년대의 본방송과 재방송 변화 추이<ARD 1> 36
[표 6] 90년대의 직접제작 추이<ARD 1> 36
[표 7] 2001/2002년의 오락프로그램의 시장점유율 순위 38
[표 8] 2002년의 「정보프로그램」 시장 점유율 39
[표 9] 수주액수별 제작사 분포 2008년 41
[표 10] 수주규모별 제작사명 41
[표 11] 독립제작사 “MME MOVIEMENT” 운영 구조 42
[표 12] 방송물 쿼터 정책 59
[표 13] 영화 방영 제도와 관련된 의무 사항들 59
[표 14] France3 주시청 시간대 장르별 프로그램 방영 비율(CSA, 2009) 62
[표 15] France3 2007~2008년 지방 언어별 프로그램 방영 시간 총 297시간 63
[표 16] 20년간(1975~1995년)의 캐나다 TV수입 현황 80
[표 17] 독일 TV의 편성 장르 변화 92
[표 18] 신구조문 대비표 108
[그림 1] 독일 1956~1978년 20년간의 매체별 광고료 추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