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7
Ⅰ. 서론 14
Ⅱ. 우리나라 국제에너지 협력의 역할 17
1. 국제협력의 특성 17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부문별대책과 국제에너지협력 측면의 연계성 20
가. 에너지사용 효율의 개선 21
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23
Ⅲ. 우리나라의 다자 협력활동과 대응체계 26
1. IEA 국제협력활동과 대응체계의 문제점 26
가. IEA의 특성 26
나. IEA의 기능과 조직 26
다. IEA 국제협력의 기대효과 29
라. 우리나라의 현행 IEA 협력활동의 문제점 31
2. APEC 국제협력활동과 대응체계의 문제점 34
가. APEC 에너지협력 기본틀 34
나. 제8차 에너지장관회의(2007년 5월, 호주 다윈)의 주요결과 38
다. 에너지실무그룹 회의의 주요의제 40
라/다. APEC 국제협력 활동에서의 문제점 42
마/다. 주요국의 APEC 국제협력 활동추진 사례 44
3. ASEAN+3/EAS 국제협력활동과 대응체계의 문제점 46
가. ASEAN+3와 EAS 에너지협력 기본틀 46
나. ASEAN+3와 EAS 에너지협력활동의 특징 50
다. ASEAN+3와 EAS 협력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53
라. 일본의 ASEAN+3와 EAS 협력활동에 대한 대응체계 55
4. 선진국의 에너지다자협력 추진체계: 일본의 접근방식 58
가. 개요 58
나. 정부 주무부처 추진체계 59
다. 공공 에너지연구기관 60
라/다. 주요 에너지연구기관 62
5. 에너지다자협력기구 구성추진 체계: IPEEC의 경우 63
가. 개요 63
나. IPEEC의 구체적 설립경과 65
다. 시사점 66
Ⅳ. 우리나라 에너지국제협력체계의 문제점 68
1. 국제에너지협력의 역할정립 부족 68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인식부족 68
나. 국제협력의 중장기 목표 모호 70
다. 국제협력과 국내정책이슈와의 연계 미약 71
라. 국제협력과 해외시장진출의 관계 미흡 73
2. 포괄적인 장기전략 부재 74
가. 국제협력의 장기비전 부재 74
나. 국제기구별 협력활동의 이슈별 입장조정 미흡 75
다. 국제협력 장기전략개발 부족 76
3. 인적ㆍ제도적 지원부족 78
가. 국제협력 담당인력의 부족 78
나. 국제협력 담당인력 전문성 및 총괄성 미흡 79
4. 국내정보 확산 및 공유체계의 부재 81
가. 국제협력정보의 전달체계 부족 81
나. 정부 정책담당자에 대한 피드백 체계 부족 83
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부족 85
Ⅴ. 우리나라 에너지국제협력 추진체계 선진화 방안 87
1. 국제에너지협력 역할 정립 87
가. 국내에너지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발굴 87
나. 현행 대외이슈의 해결방안으로서의 역할 확립 89
다. 해외시장진출과 국제협력 연계성의 강화 90
2. 포괄적 장기전략 수립 92
가. 국제에너지협력 확대의 중장기 로드맵 작성 92
나. 국제기구별 협력활동의 이슈별 조정작업 추진 93
다. 국제협력의 적극성제고 95
3. 인적ㆍ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96
가. 담당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양성 96
나. 국제협력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총괄권과 독립성 확보지원 98
4. 국내 정보공유체계 개선과 자문체계 활성화 99
가. 국제협력 관련 각국정보의 국내공유체계 구축과 활성화 99
나. 국제에너지협력 활동정보의 공유 및 교환체계 구축 101
다. 전문가 자문체계의 활성화 103
Ⅵ. 요약 및 결론 105
참고문헌 108
판권기 109
[표 Ⅲ-1] ASEAN+3 및 EAS 에너지협력 진행 경과 47
[표 Ⅲ-2] EAS 내 주요 에너지협력 활동(’09년 초 기준) 48
[표 Ⅲ-3] ERIA 이사회 구성 현황(’09년 3월 현재) 51
[표 Ⅲ-4] ERIA의 EAS 에너지협력 활동과 일본의 관련 기관 52
[표 Ⅲ-5] 우리나라의 ASEAN+3 협력 프로그램 주요 추진 과정 53
[표 Ⅲ-6] 우리나라의 ASEAN+3 에너지협력 대응 체계 55
[표 Ⅲ-7]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국제협력 관련 부서 56
[표 Ⅲ-8] 일본의 ASEAN+3, EAS 유관기관별 지원 활동 57
[그림 Ⅲ-1] APEC 조직도 35
[그림 Ⅲ-2] EWG 조직도 37
[그림 Ⅲ-3] 일본의 APEC 활동 추진 체계 44
[그림 Ⅲ-4] 호주의 APEC 활동 추진 체계 45
[그림 Ⅲ-5] ASEAN+3 에너지협력체계(상시 조직) 46
[그림 Ⅲ-6] EAS 에너지협력체계(상시 조직)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