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방법 17
1)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17
2) 전문가 자문회의 18
3) 설문조사 18
4) 심층면접조사 20
5)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에 따른 단계별 분석 21
3. 기대효과 21
II. 아동학대 개념과 아동학대 예방사업 현황 23
1. 아동학대 개념 24
2. 아동학대 유형 26
1) 신체학대 26
2) 정서학대 27
3) 성학대 27
4) 방임 28
3. 전국 아동학대 예방사업 정책현황 29
1)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체계 29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32
3) 전국 및 부산의 아동학대 현황 34
4.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부서 37
1)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방향 37
2)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정책추진부서 37
3)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업 추진내용 38
5.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 48
1) 미국 48
2) 영국 51
3) 호주 54
4) 일본 56
III.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수혜자 및 담당자 인식분석 59
1. 정책수혜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60
1) 정책수혜자의 특성 60
2)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수혜자의 인식 60
3) 정책수혜자의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인식 61
4)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64
5) 정책수혜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65
2.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 인지성 분석 74
1) 정책담당반 공무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4
2)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성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75
3)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관련 법제에 대한 인식 76
4)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 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77
5)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 79
5) 양성평등 성 인지력 , 향상 및 성 인지 정책 관련 교육이나 훈련 내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필요성 81
6)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적자원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81
7) 아동학대예방 관련사업의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 고려의 여부 82
8)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성 83
9)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학대 관련사업의 위원 및 위원회 구성 84
3. 정책수행 공무원의 성 인지성 분석 84
1) 정책수행자의 일반적 특성 84
2) 정책수행 공무원의 성별에 따른 성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85
3) 정책수행 공무원의 성관련 법제에 대한 인식 86
4) 정책수행 공무원의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87
5)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 88
6) 양성평등, 성 인지력 향상 및 성 인지 정책 관련 교육이나 훈련 내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필요성 90
7)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적자원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91
8) 아동학대예방 관련사업의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 고려의 여부 92
9)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성 93
10) 아동관련 정책 및 아동학대 관련사업의 위원 및 위원회 구성 93
IV. 아동학대 예방사업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94
1.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성별영향평가 지표 95
1)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95
2) 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96
3)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98
4) 성 인지적 예산편성 98
5) 정책(사업)수행 방식의 양성평등성 99
6)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101
7) 정책개선 및 환류 102
2.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103
V. 결론 및 정책 제언 104
1. 결론 105
2. 정책제언 107
1)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만족도 조사 등에 성별분리통계 생산활용 필요 107
2) 남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확대 방안 마련 필요 108
3) 남성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 109
4) 양성평등교육 적극적 실시 110
5) 아동학대 관련 정책 마련 시 아동의견 수립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16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성별영향평가』설문조사지 117
판권기 121
〈표 I-1〉 아동학대 대상별 설문조사 내용 19
〈표 I-2〉 정책수혜자의 심층 면접 대상자 20
〈표 I-3〉 정책수혜자의 심층면접 조사내용 21
〈표 I-4〉 성별영향평가 분석 지표 22
〈표 II-1〉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31
〈표 II-2〉 전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건수 35
〈표 II-3〉 전국 아동학대 성별 피해아동 35
〈표 II-4〉 부산지역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건수 36
〈표 II-5〉 전국 및 부산 연령별 피해아동 36
〈표 II-6〉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정책추진 기관 37
〈표 II-7〉 아동학대 사례회의 운영실적 39
〈표 II-8〉 아동학대 신고상담 접수 건수 40
〈표 II-9〉 아동학대 현장조사 횟수 41
〈표 II-10〉 기관별 신고자 유형 42
〈표 II-11〉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43
〈표 II-12〉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43
〈표 II-13〉 2008년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교육사업 실적 44
〈표 II-14〉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교육 44
〈표 II-15〉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45
〈표 II-16〉 2008년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실적 47
〈표 II-17〉 아동학대 홍보사업 48
〈표 II-18〉 미국의 아동학대 현황 51
〈표 II-19〉 각국의 법적·제도적 현황 58
〈표 III-1〉 정책수혜자(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60
〈표 III-2〉 정책수혜자의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집단별 차이 61
〈표 III-3〉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세미나 종류 65
〈표 III-4〉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에 필요 사항 65
〈표 III-5〉 응답 공무원 일반적 특성 74
〈표 III-6〉 성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76
〈표 III-7〉 성관련 법제에 대한 인식 77
〈표 III-8〉 성 평등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78
〈표 III-9〉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경험 여부 79
〈표 III-10〉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 80
〈표 III-11〉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업무 도움 여부 80
〈표 III-12〉 양성평등, 성 인지력 향상 및 성 인지 정책 관련 교육이나 훈련 내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필요성 81
〈표 III-13〉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적자원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82
〈표 III-14〉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적자원통계 양식 작성 시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 82
〈표 III-15〉 아동학대예방 관련사업의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 고려의 여부 83
〈표 III-16〉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성 84
〈표 III-17〉 정책수행 공무원 일반적 특성 85
〈표 III-18〉 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86
〈표 III-19〉 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87
〈표 III-20〉 성 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88
〈표 III-21〉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경험 여부 89
〈표 III-22〉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 89
〈표 III-23〉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이나 훈련의 업무 도움 여부 90
〈표 III-24〉 성 인지력 향상 및 성 인지 정책 관련 교육이나 훈련 내용의 성별에 따른 차이 91
〈표 III-25〉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적자원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 91
〈표 III-26〉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적자원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 92
〈표 III-27〉 아동학대예방 관련사업의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 고려의 여부 92
〈표 III-28〉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성 93
〈표 IV-1〉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방법 95
〈그림 II-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업무 체계 32
〈그림 II-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체계 38
〈그림 II-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처리절차 39
〈그림 II-4〉 성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 46
〈그림 III-1〉 정책수혜자의 아동학대 성별 인지여부 61
〈그림 III-2〉 정책수혜자의 학대아동에게 도움 줄만한 기관 인지여부 62
〈그림 III-3〉 위기상황 시 신고방법에 대한 인지여부 63
〈그림 III-4〉 정책수혜자의 성별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 인지여부 63
〈그림 III-5〉 정책수혜자의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세미나 필요성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