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소송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 / 이철남 3
저작물 8
저작물의 성립요건 9
저작권의 보호범위 23
저작물의 종류 29
저작권자 40
저작자, 공동저작물 40
업무상저작물 44
저작권 46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47
저작권의 양도, 이용허락 57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58
침해의 판단기준과 구제수단 62
저작재산권의 제한 66
기타 77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OSP의 책임, 기술적 보호조치 77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과 주요 이슈 78
판례로 본 미국 특허법의 몇 가지 쟁점 / 김동준 83
I. 미국특허판례의 이해 87
II. 특허법의 역외적용 97
III. 판매의 청약(offer to sell)에 의한 침해 104
IV. 특허권의 소진 128
V. 출원인 정보개시의무 146
VI. ITC 163
판권기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