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목표 19
Ⅱ.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내용 22
2. 연구방법 23
1)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 제도 분석 23
2) OECD 국가 등 해외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및 관련 집행제도 파악 24
3) 현행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체계 분석 및 통합관리 방안 제안 25
III. 연구 결과 30
1. 문헌조사 30
1) 국내 화학물질 관련 안전과 보건 법ㆍ제도 분석 30
(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33
(2)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7
(3)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0
(4) 행정안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 41
2) 환경부에서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제도 분석 42
3) 해외의 화학물질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 분석 45
(1) SAICM 45
(2) 미국 48
(3) 캐나다 50
(4) EU 51
(5) 영국 52
(6) 일본 53
2.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 통합관리 방안의 적정성 검토 결과 55
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55
2) 안전ㆍ보건 통합 사례 조사 결과 71
(1) A 사업장 71
(2) B 사업장 73
(3) C 사업장 75
3)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과 보건 통합관리 방안 전문가 78
3. 화학물질 안전ㆍ보건 현행 관리 방식 장단점 분석 79
1) 조직의 측면 79
(1)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조직 체계 79
(2) 집행기관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조직 체계 83
2) 제도의 측면 85
(1) 산업안전보건법 85
(2) 공정안전관리 제도 87
3) 집행의 측면 90
4. 벤치마킹 결과 92
1) 벤치마킹 내용 92
(1) 유럽과 네덜란드의 화학물질 환경안전보건 관리 체계 92
(2)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감독 체계 95
(3)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100
(4) 관리감독관 교육 프로그램 102
Ⅳ. 고찰 104
1. 현행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104
1) 조직의 측면 104
2) 제도의 측면 105
3) 집행의 측면 107
2.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 적용방안 110
1)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110
2) 통합창구(Front Office)의 도입을 통한 집행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112
3) 화학물질 관리 집행자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화 115
4)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116
5) PSM 대상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통합관리 118
6)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 양성 119
Ⅴ.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 실행방안(매뉴얼) 제안 121
1.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 절차 매뉴얼 121
1. 개요 124
2. 관리계획 수립 124
3. 실행 127
4. 감시 133
5. 경영검토 135
2.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안 137
1. 개요 138
2.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 체계 139
3. 안전보건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성 내용 140
4. 중소규모 사업장용 관리 프로그램 151
5. 프로그램 개발 절차 153
6. 시스템 구조 155
3. 집행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 156
1.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동향 156
2. MSDS 156
3. 화학물질 독성 및 노출관리 157
4. 위험성평가 157
Ⅵ. 결론 159
참고문헌 161
Summary 164
부록1.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통합관리 방안 연구 설문지(사업장 담당자용) 172
부록2.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통합관리 방안 연구 설문지(집행자용) 182
부록3.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통합관리 방안 전문가회의 결과 190
부록4. Netherlands Technical Agreement 195
판권기 197
[표 2-1] 현행 체계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25
[표 2-2] 설문조사 수행 개요 27
[표 2-3] 설문조사 내용 27
[표 3-1]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 31
[표 3-2] 업종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적용제도(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 32
[표 3-3] 작업장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련 SAICM 지구행동계획 및 행동계획 항목 46
[표 3-4] 응답자 및 응답 사업장의 일반적 현황 56
[표 3-5]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체계 58
[표 3-6] 업무별 담당업무-안전관리자 59
[표 3-7] 업무별 담당업무-보건관리자 60
[표 3-8] 화학물질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중복 현황 61
[표 3-9] 화학물질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중복 현황(규모별) 62
[표 3-10] 화학물질 안전보건 제도, 집행과 관련된 중복 현황 63
[표 3-11] 화학물질 안전보건 제도, 집행과 관련된 중복 현황(규모별) 64
[표 3-12]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방안 수립 효과 65
[표 3-13] 안전과 보건 통합관리의 필요성 66
[표 3-14] 안전보건 통합관리 실천 및 적용방안 67
[표 3-15] 화학물질 안전보건 제도, 집행 관련 중복 현황(집행자 집단) 68
[표 3-16] 현행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의 문제점 69
[표 3-17] 안전과 보건 통합관리의 필요성(집행자 집단) 70
[표 3-18] 안전보건 통합관리 실천 및 적용방안(집행자 집단) 70
[표 3-19] A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운영 현황 71
[표 3-20] 동일 업종 사업장 간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체계 비교 72
[표 3-21] B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업무 체계 74
[표 3-22]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직무 80
[표 3-23] 안전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충분도(김형수 외, 2006) 84
[표 3-24] 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김형수 외, 2006) 84
[표 3-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있어서 보호구 관련 조문 현황 (이영섭 외, 2008) 86
[표 3-26] 네덜란드의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제도 체계 93
[표 4-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화학물질 분류 106
[표 4-2] 현행 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책, 통합관리 방안 110
[표 4-3]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 제안 116
[표 5-1] 화학물질 안전보건 통합관리 절차 고려사항 122
[그림 1-1]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재해 현황 14
[그림 1-2] 화학물질관리 체계 분석을 위하여 고려되는 측면과 절차 18
[그림 1-3] 연구의 목표 및 목적 19
[그림 2-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2
[그림 3-1]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 조직 체계 42
[그림 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관리체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008) 45
[그림 3-3] C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 체계 76
[그림 3-4] C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보건 업무 체계 77
[그림 3-5]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체계와 Front Office의 역할 94
[그림 3-6] Bowtie model의 개념도(NTA 8620:2006) 96
[그림 3-7]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감독 체계(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Netherlands, 2009) 97
[그림 3-8] 감독팀 회의 테이블 98
[그림 3-9] GIR 웹사이트 초기화면(www.brzo99.nl) 99
[그림 3-10] PDCA cycle 101
[그림 4-1] 현행 사업장과 집행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상)와 통합창구를 통한 one-stop 커뮤니케이션 체계 안(하) 113
[그림 4-2] 화학물질 Life-cycle에 걸친 관리체계 117
[그림 4-3] 화학물질 관리 절차 모식도 118
[그림 1]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배경 및 목적 138
[그림 2]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 체계 139
[그림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모델 140
[그림 4] 화학물질 통합 DB 구성 및 절차도 152
[그림 5] 프로그램 개발 절차 154
[그림 6]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 154
[그림 7] 시스템 구조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