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15
II. 법 제정 근거와 사회적 배경 17
1. 산업재해의 다발과 유럽 국가의 대응 18
1) 개요 18
2)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와 산업안전보건법 19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EU법과 지침 21
1) EU법의 구조 21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관점 22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지침 24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개별지침 30
5) 위험물질의 규제 35
6) EU 산업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38
3. EU지침의 국내법 수용 40
1) 독일 40
2) 프랑스 41
3) 오스트리아 42
4) 네덜란드 42
III.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43
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사회적 배경 43
1) 독일 노사관계의 전통 48
2) 독일의 노사합의 체제 - 이중체제(Dualsystem) 49
2. 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업 안전 의무 조항 50
1) 사업주 의무 사항 50
2) 근로자의 의무사항 51
3) 단체협약과 직장평의회를 통한 근로자 참여 53
3. 위험성 평가제도(Risikoanalyse) 54
4. 위험물, 유해물질법(Gefahrstoffverordnung) 57
5.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유사근로자)와 관련 법조항 59
1)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59
2)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보호법 63
6. 사회취약계층노동 관련 산업안전 조항 65
1) 연소근로자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r arbeitenden Jugend: Jugendarbeitsschutzgesetz - JArbSchG) 65
2) 모성보호법(Gesetz zum Schutze der erwerbstaetigen Mutter: Mutterschutzgesetz - MuSchG) 68
3) 장애인노동자 보호법 - 사회법전(SGB IX) 70
7. 기업 혹은 사업주 처벌 규정 조항 71
8. EG 지침에 따른 독일 국내법 정비 72
9. 소결 73
IV. 프랑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75
1. 프랑스 노동법전상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규정의 개관과 사회적 배경 75
1) 프랑스에서의 근로에 있어서 보건과 안전에 대한 규정의 개관 75
2) 산업안전보건규정의 노동법전에의 편입과 1982년의 오로(Auroux)법률의 내용 77
3) 89/391 EEC지침의 프랑스 노동법전에의 편입 81
2. 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업안전의무 조항 82
1) 사용자의 의무 83
2) 근로자의 의무 84
3.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84
1)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일반 84
2) 공익적 효용 하에 제공될 수 있는 시설과 핵관련 시설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87
4. 위험성 평가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89
1) 위험성 평가 89
2)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90
5. 비정규직과 관련한 산업안전 조항 96
6. 기업 혹은 사업주 처벌 규정 97
1) 노동법전의 처벌규정 개관 97
2) 권한위임과 근로자의 형사책임 99
3)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형사책임 101
4) 기업의 형사책임 102
5) 민사책임 103
7. 소결 104
V.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109
1. 오스트리아의 법 제정 근거와 사회적 배경 110
1) 오스트리아의 산업안전보건의 역사 110
2) 오스트리아의 법체계 114
3) 오스트리아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116
2. 산업안전제도의 주요 내용과 EU 규정의 영향 118
1)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무 119
2) 위험성 평가 122
3) 안전보건 대표자 127
4) 안전보건문서, 위험성 공지, 노동자의 훈련 및 교육 129
5) 안전보건 예방서비스 132
6) 기업 혹은 사업주 처벌 규정 조항 134
7) 기타 산업안전보건 조항 134
8) 사회 취약 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 관련 산업 안전보건 조항 139
3. 소결 141
VI. 네덜란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144
1. 네덜란드산업안전보건법의 기원 145
2. 네덜란드 산업안전 보건법의 발전과정 146
1) 1919 노동법(Arbeidswet)과 1934 안전법(Veiligheidswet) 146
2)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산안법의 발전 148
3) 1980 근로환경에 관한 법(arbeidsomstandighedenwet) 150
4) 1998 산업안전보건법 156
5) 개정된 2007년 산안법의 특징 157
3. 네덜란드 산업안전 보건법의 특징 160
1) 단체주의 160
2) 협력주의 162
3) 조직의무의 강조 163
4) 민사상의 책임과 경제적인 보상 164
5) 감시 통제 업무의 탈국가화 165
4. 네덜란드 산업 안전 보건법의 주요규정 비교 167
1) 기업 또는 사업주의 의무 167
2) 근로자의 특별한 권리와 의무 173
3) 사용주와 근로자의 협력 175
4) 운영상의 안전조직 176
5) 국가의 감시 177
6) 기업 혹은 사업주 처벌 규정 조항 179
5. 소결 180
VII. 결론 - 시사점 및 제언 183
1. 정리 및 시사점 183
2. 제언 185
참고문헌 189
Abstract 197
부록 199
[부록 1] 주요 법률용어 정리 200
[부록 2]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연방법의 제정 및 개정년도 및 목차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연방법(Bundesgesetz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der Arbeit, ASchG) 203
판권기 212
〈표 3-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제도 발달의 연혁 44
〈표 3-2〉 유럽공동체조약(EG-Vertrag) §118(a)에 따른 독일국내법의 정비사례 72
〈표 5-1〉 오스트리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의 역사 요약 114
〈표 5-2〉 위해요인의 평가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126
〈표 5-3〉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대표자의 최소 선임 숫자 128
〈표 5-4〉 오스트리아 특수업종 관련 안전보건법 135
〈표 5-5〉 오스트리아 특수업종 관련 안전보건 시행령 136
〈표 5-6〉 새로운 산업분야 관련 안전보건 시행령 138
〈표 5-7〉 오스트리아 가족보호제도의 세부내용 140
〈표 7-1〉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비교 183
〈표 7-2〉 안전에 관한 접근 방식 185
[그림 3-1] 독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노동조합(근로자)의 참여 53
[그림 5-1] 오스트리아의 법체계 115
[그림 5-2] 오스트리아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117
[그림 5-3] 위험성 평가제도의 개요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