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9
제2장 에너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23
1. 소득 수준별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23
가. 에너지소비 현황 23
나. 에너지 소비지출 추이 29
2.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36
가. 소득지원 37
나. 가격지원 40
다. 공급중단유예 42
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43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50
가. 소득지원 50
나. 가격지원 54
다. 문제점 종합 및 향후 개선방향 57
제3장 바우처 제도 61
1.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이론적 분석 61
가. 가격보조와 직접보조 61
나. 현물보조와 현금보조 63
다. 현금보조 및 현물보조 장단점 비교 66
2.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유형 71
가. 개념 및 특징 71
나. 바우처 제도의 유형 73
3. 바우처 국내외 사례 74
가. 국내사례 74
나. 해외사례 79
제4장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85
1. 기초에너지 사용량의 추정 85
가. 표준가구 설정의 필요성 85
나. 표준가구 설정 사례 87
다. 에너지 지원을 위한 표준가구의 설정 90
라. 표준가구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 101
2.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105
가. 도입 필요성 105
나. 지원수준의 결정 107
다. 에너지 바우처 형태 및 지원체계 118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7
[부록 1] 에너지총조사를 이용한 기초에너지 사용량 비교 131
[부록 2] 가구 특성별 에너지 소비 133
판권기 145
[표 2-1] 소득 구간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2004년) 24
[표 2-2] 소득 구간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2007년) 25
[표 2-3] 소득 10분위별 연료비 지출 추이(명목가격) 30
[표 2-4] 소득 10분위별 연료비 지출 추이(실질가격) 32
[표 2-5] 고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 가구의 연료비 지출비율 33
[표 2-6] 연료비/경상소득(명목) 비율 35
[표 2-7] 연료비/가계소비(실질) 비율 35
[표 2-8]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2004) 38
[표 2-9]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2007) 38
[표 2-10] 주택용 전력 요금(저압) 41
[표 2-11] 전기제한공급유예 지원 실적 43
[표 2-12] 이용효율 개선사업 지원내용 43
[표 2-13] 이용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44
[표 2-14] 가구당 효율개선 및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액 45
[표 2-15] 저소득층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액 45
[표 2-16] 고효율 조명기기 지원 실적 47
[표 2-17] 에너지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의 요약(1) 48
[표 2-18] 에너지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의 요약(2) 49
[표 2-19]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전기요금 추이 55
[표 2-20] 기초생활수급자 전력소비 분포 56
[표 3-1] 국내 바우처 사례 79
[표 3-2] 해외 바우처 사례 83
[표 3-3] 미국의 바우처 사례 84
[표 4-1] 최저생계비 계측 표준가구 88
[표 4-2] 주택형태별 표본가구의 분포 92
[표 4-3] 소득구간별 가구원 수 분포 93
[표 4-4] 소득구간별 건축년도 분포 94
[표 4-5] 소득구간별 주거면적 분포 95
[표 4-6] 소득구간별 주택형태 분포 96
[표 4-7] 소득구간별 난방형태 분포 97
[표 4-8] 난방형태별 가구수 추이 100
[표 4-9] 표준가구별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2004년) 102
[표 4-10] 표준가구별 월평균 기초 에너지 소비량(2007년) 103
[표 4-11] 표준가구별 월평균 기초에너지 소비량 추정치(최저주거기준 적용) 104
[표 4-12] 필요 에너지 소비량 및 비용 비교 109
[표 4-13] 2009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112
[표 4-14] 기초생활수급자 추이 114
[표 4-15]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구원 수별 분포 115
[표 4-16] 가구원수별 소요액 추정치 116
[표 4-17]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별 현황(2008) 116
[표 4-18] 일반수급가구 세대구분별 소요액 추정치 117
[그림 2-1] 2007년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소비 52
[그림 2-2] 소득 하위 10% 가구의 분기별 월평균 광열비 지출액 추이 53
[그림 3-1] 가격보조와 직접보조의 비교 62
[그림 3-2]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비교: 차이가 없는 경우 64
[그림 3-3] 현물보조와 현금보조의 비교: 차이가 있는 경우 65
[그림 4-1] 에너지바우처 지원체계(안) 122
[부표 1] 표준가구별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2008년 총조사) 132
[부표 2] 표준가구별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2005년 총조사) 132
[부표 3] 표준가구별 월평균 기초 에너지 소비량(2007년 기준) 132
[부표 4]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34
[부표 5] 소득구간별 월평균 전력소비 134
[부표 6] 가구원 수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135
[부표 7] 가구원 수별 월평균 전력소비 136
[부표 8]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36
[부표 9] 사용건평별 월평균 전력소비 137
[부표 10] 건평 10~19평, 가구원수 4인 가구의 소득대별 분포 139
[부표 11] 주택 및 난방형태 분포 140
[부표 12]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42
[부표 13] 최소 주거기준 적용 기초에너지 소비량 143
[부록그림 1] 가구원수(명)와 전력소비(kWh)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