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지하수법(환경부) 3
법 7
제1조(목적) 7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7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12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15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16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개정 1999.3.31〉) 17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20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21
제20조(수질검사 등) 22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6
제33조(수수료) 28
시행령 7
제25조(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 7
제2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11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12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15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17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
제26조의4(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20
제29조(수질검사 등) 22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24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6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7
제3조(조치명령 등) 11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12
제5조(지하수오염 조치결과의 신고) 14
제6조(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14
제7조(오염지하수정화기준 등) 15
제8조(오염지하수정화계획 변경승인 등) 20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의 수립·고시) 21
제10조(수질검사대상) 22
제1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23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23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23
제14조(검사기관) 24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25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6
제17조(수수료) 28
부칙 〈제140호, 2003.6.18〉 29
① (시행일) 29
②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9
③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30
④ (수질검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30
부칙(환경부와 그 소식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 2005.7.22〉 30
제1조 (시행일) 3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 2006.7.4〉 31
부칙(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 2007.10.24〉 31
제1조(시행일) 31
제2조(생략) 31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32
제4조(생략) 32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 2007.10.25〉 32
제1조(시행일) 32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생략) 33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33
제13조(생략) 33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 2008.2.26〉 33
부칙 〈제284호, 2008.4.7〉 33
제1조(시행일) 33
제2조(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완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34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4
제4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34
제5조(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34
부칙 〈제362호, 2010.2.16〉 35
제1조(시행일) 35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3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환경부] 37
[별표 1] 〈개정 2010.2.1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39
[별표 2] 〈개정 2008.4.7〉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4조 관련) 40
[별표 3] 〈개정 2010.2.16〉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제6조제1항 관련) 41
[별표 4] 〈개정 2010.2.16〉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4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서식 [환경부] 4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16〉 조치명령완료통보서 4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16〉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4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2.16〉 수질측정기록부 49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접수·처리기록부 50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0.2.16〉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5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2.16〉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52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2.16〉 지하수수질검사기록통보서 53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2.16〉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5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8.4.7〉 56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2.16〉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 57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2.16〉 지하수정화업등록증 58
참고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59
제1조(목적) 61
제2조(수질기준) 6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61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61
제5조(건강진단) 62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보고) 63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63
부칙 〈제262호, 2007.12.26〉 63
제1조(시행일) 63
제2조(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63
제3조(먹는샘물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6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63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63
부칙 〈제276호, 2008.2.4〉 64
제1조(시행일) 64
제2조(규제의 존속기간) 64
부칙 〈제347호, 2009.9.4〉 64
[별표 1] 〈개정 2009.9.4〉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65
[별표 2] 검사대상 수도꼭지의 추출기준(제4조제3항 관련) 67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6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2.4〉 먹는물(수돗물·먹는샘물·먹는해양심층수·샘물·먹는물공동시설의 물·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69
[별지 제3호서식]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69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과정시설별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70
[별지 제5호서식] 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70
[별지 제6호서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71
참고 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73
제1조(목적) 75
제2조(정의) 75
제3조(시험의 의뢰) 75
제4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75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등) 76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교부신청) 76
제7조(수수료) 76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등의 처리 〈개정 1996.12.16〉) 76
제9조(시험결과표시) 76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등) 76
부칙 〈제359호, 1990.3.22〉 77
부칙 〈제25호, 1996.12.16〉 77
① (시행일) 77
②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7
부칙 〈제136호, 2003.1.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77
② (생략) 77
③ (다른 법령의 개정) 77
부칙 〈제172호 2005.2.22〉 77
② (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77
부칙 〈제179호, 2005.7.2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7
제1조 (시행일) 7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
부칙 〈제215호, 2006.7.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78
부칙 〈제273호, 2008.1.18〉 78
제1조 (시행일) 78
제2조 (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78
부칙 〈제278호, 2008.2.26〉(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78
부칙 〈제328호, 2009.4.1〉 78
제1조(시행일) 78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78
부칙 〈제341호, 2009.7.14〉 78
[별표] 〈개정 2009.7.14〉 시험수수료금액표(제7조 관련) 79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2.26〉 시험의뢰서 8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7.22〉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 89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9.7.14〉 9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7.22〉 시험성적서 교부 9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7.22〉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9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7.14〉 92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7.14〉 92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2.26〉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 93
참고 3.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 95
제1조(목적) 97
제2조(적용대상) 97
제3조(수질기준) 97
제4조(수질검사 주기 등) 97
제5조(비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97
제6조(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97
제7조(결과보고) 98
제8조(오염원인의 조사 등) 98
[별표 1] 지하수 수질 항목별 인체 위해성 및 주요 작물피해증상 99
[별표 2] ○○년도 부적합 지하수이용·개발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101
참고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03
제1조(목적) 105
제2조(환경기준) 105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105
제4조(삭제) 105
제4조의2(삭제) 105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105
제4조의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105
제4조의5(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105
제4조의6(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105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106
제4조의8(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106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106
제6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107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107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107
제6조의4(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107
제6조의5(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108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108
제7조의2(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등) 108
제8조(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109
제8조의2(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109
제8조의3(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110
제9조(협의의견의 통보 등) 110
제9조의2(수당 등의 지급) 111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111
제11조(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111
제12조(확정된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 경우의 처리) 112
제13조(삭제) 112
제14조(삭제) 112
제15조(삭제) 112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112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112
제18조(위원장의 직무) 112
제19조(삭제) 112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112
제21조(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113
제22조(수당등) 113
제23조(운영세칙) 113
제24조(삭제) 113
제24조의2(삭제) 113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113
제26조(사업계획 등) 113
제27조(사업보고) 113
제28조(삭제) 113
제29조(삭제) 113
제30조(삭제) 113
제31조(삭제) 113
제32조(삭제) 113
제33조(삭제) 113
제34조(삭제) 113
부칙 〈제13303호, 1991.2.2〉 113
제1조(시행일) 113
제2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113
제3조(폐지법령) 114
제4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114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14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14
부칙 〈제13462호, 1991.9.7〉(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14
제1조(시행일) 114
제2조 및 제3조(생략) 11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14
제5조(생략) 114
부칙 〈제13699호, 1992.7.21〉(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14
부칙 〈제13715호, 1992.8.22〉 115
제1조(시행일) 115
제2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115
부칙 〈제13724호, 1992.8.31〉(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1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15
제3조(생략) 115
부칙 〈제13889호, 1993.5.2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15
부칙 〈제13914호, 1993.6.24〉(폐기물관리법시행령) 115
① (시행일) 115
② (생략) 115
③ (다른 법령의 개정) 115
④ (생략) 115
부칙 〈제14018호, 1993.12.1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15
제2조 및 제3조(생략) 11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16
제5조(생략) 116
부칙 〈제14069호, 1993.12.31〉 116
부칙 〈제14255호, 1994.5.4〉(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116
제1조(시행일) 116
제2조 및 제3조(생략) 116
부칙 〈제14450호, 1994.12.23〉(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16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16
부칙 〈제14637호, 1995.4.28〉(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16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116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16
부칙 〈제14657호, 1995.6.1〉(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16
① (시행일) 116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16
부칙 〈제15082호, 1996.6.2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16
제1조(시행일) 117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17
부칙 〈제16954호, 2000.8.17〉 117
제2조(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117
제3조(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117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17
부칙 〈제17516호, 2002.2.9〉 117
부칙 〈제17698호, 2002.8.8〉(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17
제2조 및 제3조(생략) 117
제5조(생략) 117
부칙 〈제17816호,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17
제2조 내지 제15조(생략) 117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117
제17조(생략) 118
부칙 〈제18041호, 2003.6.30〉 118
① (시행일) 118
②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118
부칙 〈제18108호, 2003.9.29〉(산지관리법시행령) 118
제1조(시행일) 118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118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18
제7조(생략) 118
부칙 〈제18428호, 2004.6.11〉(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118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19
부칙 〈제18457호, 2004.6.29〉(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119
제1조(시행일) 119
제2조(생략) 119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19
제4조(생략) 119
부칙 〈제18605호, 2004.12.18〉 119
① (시행일) 119
②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119
부칙 〈제18693호, 2005.1.31〉 119
부칙 〈제18818호, 2005.4.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19
부칙 〈제18953호, 2005.7.2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9
부칙 〈제19038호, 2005.9.8〉 119
②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119
부칙 〈제19073호, 2005.9.30〉(자연공원법 시행령) 120
제1조(시행일) 120
제2조 및 제3조(생략) 12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20
부칙 〈제19162호, 2005.12.1〉(어촌·어항법 시행) 120
제5조(생략) 120
부칙 〈제19373호, 2006.3.8〉(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12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20
부칙 〈제19497호, 2006.5.30〉 120
① (시행일) 120
②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120
③ (새로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120
부칙 〈제19563호, 2006.6.2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0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121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21
제8조(생략) 121
부칙 〈제19639호, 2006.8.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제1조(시행일) 121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12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21
제6조(생략) 121
부칙 〈제19713호, 2006.10.2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121
① (시행일) 121
② (생략) 121
③ (다른 법령의 개정) 121
부칙 〈제19745호, 2006.12.4〉 12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21
부칙 〈제19883호, 2007.2.1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2
제1조(시행일) 12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22
부칙 〈제20077호, 2007.6.1〉(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부칙 〈제20680호, 2008.2.29〉(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2
제2조(생략) 122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22
부칙 〈제20975호, 2008.8.26〉 123
제1조(시행일) 123
제2조(변경협의 생략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123
제3조(확정된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적용례) 123
제4조(새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123
제5조(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의 대상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23
부칙 〈제21037호, 2008.9.25〉(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123
제2조(생략) 123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23
부칙 〈제21185호, 2008.12.2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24
제1조(시행일) 124
제2조 및 제3조(생략) 124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24
제5조(생략) 124
부칙 〈제21445호, 2009.4.2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24
제3조(생략) 124
부칙 〈제21621호, 2009.7.7〉 124
부칙 〈제21835호, 2009.11.2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제3조(생략) 125
부칙 〈제21882호, 2009.12.14〉(항만법 시행령) 125
제1조(시행일) 125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125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25
제7조(생략) 125
부칙 〈제21887호, 2009.12.15〉(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25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생략) 125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125
제12조(생략) 125
부칙 〈제21904호, 2009.12.2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126
제1조(시행일) 126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126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26
제6조(생략) 126
[별표 1] 〈개정 2009.7.7〉 환경기준(제2조관련) 127
참고 5. 먹는물 수질기준 133
참고 6. 먹는물 검사항목 및 수수료 139
II. 지하수법(국토해양부) 143
법 159
제1장 총칙 159
제1조(목적) 159
제2조(정의) 15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개정 2001.1.16〉) 16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161
제5조(지하수의 조사) 161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166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67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70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172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180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181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182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185
제9조(준공신고 〈개정 1999.3.31〉) 186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187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190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90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92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195
제11조(삭제) 196
제3장 지하수의 보전·관리 197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197
제1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203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4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206
제15조(원상복구 등) 210
제1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215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220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221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223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개정 2001.1.16〉) 224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227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28
제19조(삭제) 228
제20조(수질검사 등) 228
제21조(출입조사 등 〈개정 2006.3.24〉) 232
제4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233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233
제23조(결격사유) 237
제2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237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239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241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241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43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개정 1999.3.31〉) 243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244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개정 1999.3.31〉) 246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48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250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신설 2005.5.31〉 252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252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254
제6장 보칙 256
제31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56
제32조(손실보상) 258
제33조(수수료) 258
제34조(보고·조사 등 〈개정 2006.3.24〉) 260
제34조의2(교육 등) 261
제35조(청문) 263
제36조(권한의 위임) 263
제36조의2(대집행) 264
제7장 벌칙 264
제37조(벌칙) 264
제37조의2(벌칙) 266
제37조의3(벌칙) 267
제38조(양벌규정) 268
제38조의2(삭제) 269
제39조(과태료) 269
제40조(과태료) 271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개정 2001.1.16〉) 272
부칙 〈제5286호, 1997.1.13〉 273
제1조(시행일) 273
제2조(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273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에 관한 경과) 273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74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74
부칙 〈제5453호, 1997.12.13〉(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75
제1조(시행일) 275
제2조(생략) 275
부칙 〈제5955호, 1999.3.31〉 275
제2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3조(허가권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75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76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6
부칙 〈제6368호, 2001.1.16〉 276
① (시행일) 276
②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76
③ (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277
④ (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277
⑤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77
⑥ (다른 법률의 개정) 277
부칙 〈제6655호, 2002.2.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78
제1조(시행일) 278
제2조 내지 제24조(생략) 278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278
부칙 〈제6656호, 2002.2.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78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279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279
제12조(생략) 279
부칙 〈제7459호, 2005.3.31〉(수질환경보전법) 279
제1조(시행일) 279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279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279
제6조(생략) 280
부칙 〈제7569호, 2005.5.31〉 280
제1조(시행일) 280
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280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81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81
부칙 〈제7849호, 2006.2.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81
제1조(시행일) 281
제2조 내지 제39조(생략) 281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281
제41조(생략) 282
부칙 〈제7924호, 2006.3.24〉 282
부칙 〈제8014호, 2006.9.27〉(하수도법) 282
제1조(시행일) 282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282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282
제11조(생략) 283
부칙 〈제8370호, 2007.4.11〉(수도법) 283
제1조(시행일) 283
제2조 내지 제18조(생략) 283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283
제20조(생략) 284
부칙 〈제8466호, 2007.5.1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84
제1조(시행일) 284
제2조 및 제3조(생략) 284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84
제5조(생략) 284
부칙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284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285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85
제7조(생략) 286
부칙 〈제9058호, 2008.3.28〉 286
① (시행일) 286
②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86
부칙 〈제9717호, 2009.5.27〉(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86
제1조(시행일) 287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287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287
제7조(생략) 287
시행령 159
제2조(지하수의 조사) 161
제3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162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164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165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165
제6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166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167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170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172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176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176
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177
제10조(삭제) 177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178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179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180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181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182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185
제14조(준공신고) 186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188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90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92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195
제16조(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196
제17조(삭제) 197
제18조(삭제) 197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197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200
제20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203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4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206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212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212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213
제25조(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 215
제26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219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220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222
제26조의4(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223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224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 등) 226
제29조(수질검사 등) 228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229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등) 231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233
제33조(삭제) 236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236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237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241
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241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43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246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48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250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253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254
제41조(토지출입등의 허가) 257
제42조(교육 등) 261
제43조(권한의 위임) 263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72
부칙 〈제15451호, 1997.8.8〉 273
① (시행일) 273
② (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273
③ (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273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274
부칙 〈제15598호, 1997.12.31〉(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274
부칙 〈제16093호, 1999.1.29〉(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74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27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75
부칙 〈제16297호, 1999.5.10〉 275
① (시행일) 275
②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275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76
부칙 〈제16512호, 1999.8.6〉(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76
제1조(시행일) 276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27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76
부칙 〈제17175호, 2001.3.27〉(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77
제1조(시행일) 277
제2조(생략) 277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77
부칙 〈제17433호, 2001.12.19〉 278
① (시행일) 278
②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78
부칙 〈제18594호, 2004.12.3〉(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78
제2조 및 제3조(생략) 27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79
제5조(생략) 279
부칙 〈제19158호, 2005.11.30〉 279
제2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279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279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280
제5조(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80
부칙 〈제19463호, 2006.4.2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8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81
제3조(생략) 281
부칙 〈제20241호, 2007.9.6〉(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8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82
제3조(생략) 282
부칙 〈제20256호, 2007.9.10〉(광업법 시행령) 282
제3조(생략) 283
부칙 〈제20290호, 2007.9.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3
제2조 및 제3조(생략) 28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83
부칙 〈제20297호, 2007.9.28〉(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84
제3조(생략) 285
부칙 〈제20428호, 2007.11.30〉(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5
제1조(시행일) 285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85
제7조(생략) 285
부칙 〈제20722호, 2008.2.29〉(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6
제1조(시행일) 286
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 28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86
부칙 〈제20877호, 2008.6.25〉 288
부칙 〈제21078호, 2008.10.8〉(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88
제1조(시행일) 288
제2조 및 제3조(생략) 288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288
부칙 〈제21465호, 2009.4.30〉 288
부칙 〈제21565호, 2009.6.2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89
제1조(시행일) 289
제2조(생략) 289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89
제4조(생략) 289
부칙 〈제21566호, 2009.6.26〉(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89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290
제3조(생략) 290
부칙 〈제21887호, 2009.12.15〉(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90
제1조(시행일) 290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생략) 290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290
제12조(생략) 291
부칙 〈제21904호, 2009.12.2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91
제1조(시행일) 291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29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291
제6조(생략) 291
시행령 별표 293
[별표 1] 〈개정 2008.6.25〉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 295
[별표 2] 〈개정 2008.2.29〉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관련) 297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제19조제5항관련) 298
[별표 4] 〈개정 2008.2.29〉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3항 관련) 299
[별표 5] 삭제 〈1999.5.10〉 300
[별표 6]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관련) 300
[별표 7]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관련) 301
[별표 8] 〈개정 2009.4.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 302
시행규칙(국토해양부) 159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162
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165
제4조(공고사항) 169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172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174
제6조의2(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175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178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182
제8조의2(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185
제9조(준공신고) 186
제9조의6(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 193
제9조의7(사후관리 방법 등) 194
제10조(시정·조치완료의 통보 등) 196
제11조(삭제) 197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요청 등) 200
제13조(지적고시 등) 200
제14조(지하수보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의 보고) 201
제1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204
제1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206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209
제1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210
제19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212
제20조(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213
제20조의2(적산유량계 교체·수리의 신고) 218
제21조(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보고) 226
제22조(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통보) 227
제23조(삭제) 227
제24조(검사공무원증) 232
제2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233
제26조(삭제) 235
제2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237
제28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등의 통보) 239
제28조의2(지도·감독 등) 243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244
제30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246
제30조의2(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250
제30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251
제30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252
제30조의5(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 252
제30조의6(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252
제30조의7(중앙위원회의 회의록) 253
제30조의8(중앙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253
제30조의9(중앙위원회의 운영세칙) 253
제31조(토지출입 또는 사용허가신청) 257
제32조(토지출입증) 258
제34조(보고·검사 등) 260
제35조(교육 등) 261
부칙 〈제117호, 1997.8.25〉 273
②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특례) 273
③ (지하수오염방지조치 등에 관한 특례) 273
부칙 〈제191호, 1999.5.14〉 274
부칙 〈제306호, 2002.1.4〉 274
① (시행일) 274
②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274
③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74
부칙 〈제382호, 2003.12.15〉(주택법시행규칙) 275
제2조 내지 제7조(생략) 275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275
부칙 〈제411호, 2004.11.29〉(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76
부칙 〈제482호, 2005.12.21〉 276
부칙 〈제530호, 2006.8.7〉(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76
부칙 〈제551호, 2007.3.19〉(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76
부칙 〈제584호, 2007.10.1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77
부칙 〈제594호, 2007.12.1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77
부칙 〈제4호, 2008.3.1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77
부칙 〈제21호, 2008.6.23〉 277
부칙 〈제210호, 2010.1.12〉 278
시행규칙 별표[국토해양부] 305
[별표 1] 〈신설 2005.12.21〉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제6조의2관련) 307
[별표 2] 〈신설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제8조제4항관련) 307
[별표 3] 〈신설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9조의7관련) 311
시행규칙 서식[국토해양부] 31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14〉 지하수조사결과의 통보 3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1.4,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3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서 31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1.4,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317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08.6.2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신고서 31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1.4,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319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8.6.23〉 32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1.4,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32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6.23〉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인 변경·용도변경·시설 내용변경 신고서 322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 322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1999.5.14〉 32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32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5.12.21〉 준공확인필증 325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0.1.12〉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 325
[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02.1.4〉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증 326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0.1.12〉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327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328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02.1.4〉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증 329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10.1.12〉 굴착행위신고서 329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10.1.12〉 굴착행위변경신고서 굴착깊이 변경·굴착 지름 변경·시공업체명 변경 330
[별지 제12호의9서식] 〈신설 2005.12.21〉 굴착행위(변경)신고증 331
[별지 제12호의10서식] 〈개정 2010.1.12〉 굴착행위종료신고서 331
[별지 제12호의11서식] 〈신설 2005.12.21〉 굴착행위종료신고증 332
[별지 제12호의12서식] 〈개정 2010.1.12〉 사후관리이행신고서 333
[별지 제12호의13서식] 〈개정 2010.1.12〉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333
[별지 제12호의14서식] 〈신설 2005.12.21〉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증 33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12〉 시정·조치완료통보서 335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5.14〉 336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14〉 지하수보전구역지정(변경지정) 요청서 336
[별지 제16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지정(변경지정)보고 337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9.5.14〉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337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1.12〉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 338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9.5.14〉 338
[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 339
[별지 제21호서식] 지하수이용실태조사보고서 340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통보 340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02.1.4〉 341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7.3.19〉 지하수개발·이용시설등검사공무원증 341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7.10.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342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5.12.2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 343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344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5.12.21〉 345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1999.5.14〉 346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신고서 346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승계신고서 347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7.10.15〉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347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5.12.2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 348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1.12〉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 349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05.12.21〉 350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1999.5.14, 2005.12.21〉 토지의 출입(사용)허가신청서 351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7.3.19〉 토지출입증 351
[별지 제37호의2서식] 〈신설 2002.1.4〉 검사방문일지 352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7.3.19〉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검사공무원증 353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05.12.21〉 354
판권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