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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Ⅰ. 연금제도 6
1.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 이용하;신경혜 7
Abstract 8
제Ⅰ장 서론 10
제Ⅱ장 재활복지의 이론적 기초 11
제Ⅲ장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14
제Ⅴ장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26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34
2. 부양가족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김헌수 36
Abstract 37
Ⅰ. 서론 38
Ⅱ. 사회보장체계와 가족부양 제도 39
Ⅲ. 외국의 부양가족제도 비교 검토 44
Ⅳ.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안 검토 50
Ⅴ. 정책제안 및 결론 54
3. 사망관련 급여제도 개선방안 검토 / 유호선;홍성우 56
Abstract 57
Ⅰ. 서론 58
Ⅱ. 사망관련 급여제도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 58
Ⅲ.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현황 59
Ⅳ.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문제점 61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64
Ⅵ.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개선방안 68
4. 장애연금 급여수준 적정성 분석 / 강성호;홍성우 71
Abstract 72
Ⅰ. 서론 74
Ⅱ. 장애 현황 및 장애연금의 문제점 76
Ⅲ. 주요국의 장애연금 급여체계 및 시사점 81
Ⅳ.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회ㆍ경제상황 86
Ⅴ. 장애연금 급여수준 적절성 분석 89
Ⅵ. 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 방안 93
Ⅶ. 요약 및 결론 97
5. 국민연금 수급권변동관리개선방안 / 김성숙 98
Abstract 99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구성 100
2. 수급권 변동처리방식 및 절차의 개선방안 101
6.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 / 우해봉ㆍ최은아 107
Abstract 108
Ⅰ. 서론 109
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정의 및 현황 110
Ⅲ.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노동시장 활동 110
Ⅳ.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노후 준비 현황 111
Ⅴ. 해외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12
Ⅵ. 국민연금 적용제외제도의 개선 방향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 114
Ⅶ. 결론 117
7. 국민연금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연구 및 개발 / 권혁진ㆍ한정림 118
Abstract 119
Ⅰ. 서론 120
Ⅱ. 미시 모의실험 모형의 특징과 모형개발을 위한 시사점 121
Ⅲ. KMAP(Korea Micro-simulation model for the Adequacy of Pension, ver1.0)의 방법론 연구 및 개발 126
Ⅳ. 모형의 활용방안과 타당성 검토 128
Ⅴ. 결론 130
8.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시행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제고 방안 / 심규범;김지혜;허민선 133
제1장 서론 134
제2장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134
제3장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실태 136
제4장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38
제5장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제고 방안 13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2
9. 공ㆍ사 연금 정보연계의 타당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 김원섭 144
Ⅰ. 서론 145
Ⅱ. 공ㆍ사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146
Ⅲ. 선진국의 공ㆍ사연금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148
Ⅳ. 우리나라에서 공ㆍ사연금 통합정보제공시스템 도입 검토 157
Ⅴ. 결론 165
10. 국민연금 사업장관리 효율화방안 검토 / 이용하;권혁진 168
Abstract 169
chapter 1 - 둘 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체계 개선방안 169
chapter 2 - 사업장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 170
11.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 검토 / 유호선 171
Abstract 172
Ⅰ. 서론 173
Ⅱ.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개념 및 역할 173
Ⅲ.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174
Ⅳ. 크레딧 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175
Ⅴ. 국민연금의 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방안 175
Ⅱ. 패널조사 177
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직업이력 및 연금이력 실태 / 석상훈;최옥금;송현주;권태구;김해미;정경화 178
Abstract 179
Ⅰ. 서론 180
Ⅱ. 조사개요 180
Ⅲ. 중고령자의 생애 직업력 182
Ⅳ. 중고령자의 연금력 186
Ⅲ. 재정추계 190
1. 공적연금 연계 재정추계모형구축(Ⅱ) / 박성민 191
Abstract 192
Ⅰ. 序論 193
Ⅱ. 私學年金 및 軍人年金制度 槪觀 194
Ⅲ. 私學年金 및 軍人年金 財政推計模型 195
Ⅳ. 公的年金連繫模型의構築 196
Ⅴ. 財政推計結果 198
Ⅵ. 結論 및 向後課題 201
2. 국민연금의 확률적 재정추계방법 연구 / 신경혜;이재현 203
Abstract 204
1. 서론 205
2. 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 필요성 206
3. 외국 공적연금의 확률적 추계 방법 207
4. 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 방법의 실험적 접근 210
5. 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 212
6. 결론 및 향후과제 214
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0~2014) / 박성민 외 216
Abstract 217
Ⅰ. 재정전망총괄 218
Ⅱ. 중기경제전망 219
Ⅲ. 가입자 및 보험료수입 전망 220
Ⅳ.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224
4.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개선방안 / 김순옥;신승희 226
Abstract 227
Ⅰ. 서론 228
Ⅱ. 국민연금 재정계산 228
Ⅲ.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231
Ⅳ. 주요국의 재정계산 232
Ⅴ.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개선안 236
5. 동태적 최적화 모형 개발(I) / 박무환;이태정;양준모 239
6.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최기홍;신성휘 252
7.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국 및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김경아 266
8. 국민연금이 거시경제 및 경제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II) / 박무환;최기홍;김경아 273
Abstract 274
[제1부] 연금기금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77
[제2부] 국민연금이 중ㆍ고령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 283
Ⅳ. 기금정책 287
1.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 류두진;박성준 288
Abstract 289
Ⅰ. 서론 291
Ⅱ.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현황과 필요성 292
Ⅲ. 국ㆍ내외 투자자의 해외투자 현황 293
Ⅳ. 외환시장과 해외투자 296
Ⅳ. 결론 및 제언 299
2.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산군간 위험전이와 전술적 자산배분전략에 관한 연구 / 이재현 300
Abstract 301
Ⅰ. 서론 303
Ⅱ. 자산군간 위험전이의 이론적 분석 304
Ⅲ. 자산군간 위험전이에 대한 실증분석 306
Ⅳ. 전술적 자산배분 효과 311
Ⅴ. 결론 313
3. 국민연금 기금운용 프로세스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박태영 314
Abstract 315
Ⅰ. 서론 316
Ⅱ. 연금기금의 운용 프로세스 316
Ⅲ. 해외 사례 318
Ⅳ.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의사결정 프로세스 현황과 문제점 320
Ⅴ. 기금운용 프로세스의 개선 방향 322
Ⅵ. 결론 324
Ⅴ. 기금평가 325
1. 시장배수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사모펀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정문경 326
Abstract 327
Ⅰ. 서론 328
Ⅱ. 자료와 방법론 329
Ⅲ. 비교대상기업선정방법에 대한 실증분석 331
Ⅳ. 기본적 재무요인에 의한 비교대상기업군 선정과 실증분석 332
Ⅴ. 시장배수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사모펀드의 가치평가 336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339
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정문경;남재우 외 343
Abstract 344
Ⅰ. 서론 346
Ⅱ.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위험예산 실증분석 348
Ⅲ.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위험요인분해 실증분석 35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358
3.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 남재우 외 360
Abstract 361
Ⅰ. 서론 362
Ⅱ. 위탁운용체계 관련 제반 논점 362
Ⅲ. 위탁운용사 선정 프로세스 분석 365
Ⅳ. 위탁운용사 관리 프로세스 분석 366
Ⅴ. 적정 보수 체계의 구축 36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370
Appendix - The Research Abstracts in 2009 372
공ㆍ사 연금 정보연계의 타당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 김원섭 146
[표 Ⅱ-1] 사회정책적 개입의 여러 형태 146
[표 Ⅲ-1]/[표 Ⅲ-6] 영국과 스웨덴 공사연금통합정보시스템의 비교분석 156
국민연금의 확률적 재정추계방법 연구 / 신경혜;이재현 212
[표 1]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 21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0~2014) / 박성민 외 219
[표 1] 국민연금 재정전망 219
[표 2]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 220
[표 3] 주요 노동시장 변수 중기전망 221
[표 4]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222
[표 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223
[표 6]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223
[표 7]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225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 류두진;박성준 298
[표 1] 명목 GDP와 시나리오별 평균일별외환거래금액 추계치 298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산군간 위험전이와 전술적 자산배분전략에 관한 연구 / 이재현 310
[표 1] MS-CCC 추정 결과 310
[표 2] 샤프지수로 평가한 순위 312
시장배수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사모펀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정문경 337
[표 1] H&Q 국민연금 제1호의 공정가치 추정 337
[표 2] 신한 - 국민연금 제1호 투자회사의 공정가치 추정 339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정문경;남재우 외 349
[표 1] SAA 및 AP 수익률 및 리스크 파라미터 349
[표 2] TAA 및 AP 수익률 및 리스크 파라미터 349
[표 3] 위험예산 최적화 결과 352
[표 4] 제1단계 요인별 개별위험 355
[표 5] 제1단계 요인별 위험기여도 356
[표 6] 제 1단계 요인별 정보비율 357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0~2014) / 박성민 외 221
[그림 1] 가입자 실적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221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규모에 관한 연구 / 류두진;박성준 292
[그림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부문별 해외투자 자산 비중) 292
[그림 2] 생명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비중 294
[그림 1] 소득효과 국면 확률과 20주 이동 상관계수 310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정문경;남재우 외 348
[그림1 ] 기금의 위험예산 개념도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