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Ⅰ. 서론 4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9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1
3. 연구의 기대효과 53
Ⅱ.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 55
1.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의의와 특징 55
2. 연금제도의 재설계 시 고려해야 할 목표 - 사망관련 급여제도를 중심으로 56
1) 적절성 (adequacy) 58
2)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59
3) 선진화 (modernisation) 60
3.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된 환경과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대응방향 63
1)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 63
2)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 67
3)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68
4)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대응방향 69
Ⅲ.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현황 72
1. 사망관련 급여체계의 현황 72
2. 유족연금의 현황 81
1) 유족연금제도 연혁 81
2) 유족연금의 수급조건 82
3) 유족 연금액 85
4) 유족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86
3.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현황 102
1)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연혁 103
2)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수급조건 109
3)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급여액 111
4)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급여수급자 현황 111
Ⅳ.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문제점 129
1. 사망관련 급여체계의 문제점 129
2. 유족연금의 문제점 131
1) 사망한 가입자(the deceased)의 조건 - 최소가입기간 132
2) 유족인 수급자(the survivors)의 조건 134
3) 유족연금 급여 수준 137
4)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및 지급정지 조건 143
3.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문제점 145
1)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특성과 성격의 불명확성 145
2)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유족인 수급자 조건 - 유족 범위 150
3)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유족인 수급자 조건 - 생계유지 조건 151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153
1. 영국 153
1) 사망관련 급여체계 153
2) 유족연금 154
3) 사망일시금 및 기타 급여 161
2. 독일 162
1) 사망관련 급여체계 163
2) 유족연금 163
3) 사망일시금 및 기타 급여 167
3. 스웨덴 167
1) 사망관련 급여체계 167
2) 유족연금 168
3) 사망일시금 및 기타 급여 171
4. 이탈리아 171
1) 사망관련 급여체계 171
2) 유족연금 172
3) 사망일시금 및 기타 급여 175
5. 일본 176
1) 사망관련 급여체계 176
2) 유족연금 176
3) 사망일시금 및 기타 급여 183
6. 유족연금에서 급여 수급자들의 노동력 활성화 정책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184
1) 유족연금에 대한 의존율 185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187
3) 유족연금의 수급자들을 위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 프로그램 - 노르웨이 191
7. 시사점 191
1) 각 국가들의 사망관련 급여제도 특징 191
2)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195
3) 국민연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98
Ⅵ. 사망관련 급여제도의 개선방안 201
1. 사망관련 급여체계 201
1) 일시금의 단일화 203
2) 유족인 수급자(survivors)의 조건 - 유족범위 (신분 관계 & 연령) 205
3) 유족인 수급자(survivors)의 조건 - 생계유지조건 210
2. 유족연금 215
1) 사망한 가입자의 (the deceased) 수급조건 - 최소가입기간 215
2)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216
3)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조건 226
4)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조건 229
3. 일시금 232
1) 유족일시금의 특성과 성격의 명확화 233
2) 유족 일시금의 수급조건 및 급여수준 235
Ⅶ. 결론 및 정책제언 236
1. 결론 및 정책 제언 236
2. 연구의 한계 238
참고문헌 239
부록 : 설문지 242
판권기 288
[표 1] 사망관련 급여 수급자수의 변화 추이 49
[표 2] OECD 회원국들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02) 65
[표 3] 한국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970 ~ 2003) 66
[표 4] 한국 근로자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저임금 발생비율 (2002) 67
[표 5] 가입자인 사망자에 관한 급여 수급조건 73
[표 6] 급여 수급자인 유족에 관한 수급요건 - 신분관계에 따른 생계유지조건 74
[표 7] 법 73조 유족의 범위 75
[표 8] 생계유지조건에 관한 국민연금 시행령 76
[표 9] 생계 유지자 대상자별 인정기준 76
[표 10] 사망관련 급여들의 수급조건 80
[표 11] 유족연금의 개정 내용과 관련 조문 82
[표 12] 유족연금액 산정기준 85
[표 13] 유족연금 수급자 성별 분포 86
[표 14] 유족연금 수급자 연령별 분포 87
[표 15] 유족연금 수급자 연금금액별 분포 87
[표 16] 유족연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별 분포 88
[표 17] 유족연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성별 분포 89
[표 18] 유족연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급여액 분포 90
[표 19] 유족연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연령 분포 91
[표 20]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건수 92
[표 21]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93
[표 22] 유족연금 수급사유별 지급현황 94
[표 23] 국민연금 급여지급현황 95
[표 24] 생계유지비용 부족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 유족연금 대상자 96
[표 25] 연금 가입자 사망 전후의 가구소득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97
[표 26] 가입자 사망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실태조사 98
[표 27]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17)에 관한 실태조사 99
[표 28] 소득활동여부 99
[표 29] 연령과 가입자 관계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 100
[표 30] 연령별 현재 국민연금 가입여부 101
[표 31] 가입자관계별 비소득활동 수급자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 101
[표 32] 향후 직업소개제도를 통한 구직 의향 102
[표 33] 1998년 반환일시금 개정 이전의 규정 104
[표 34] 2007년 반환일시금 개정 이전의 규정 105
[표 35] 2007년 반환일시금 개정 이후의 규정 106
[표 36] 1995년 사망일시금 신설 당시의 규정 107
[표 37] 1998년 사망일시금 개정 당시의 규정 108
[표 38] 2007년 사망일시금 개정에 의한 규정 109
[표 39] 반환일시금 수급자 성별 분포 112
[표 40] 반환일시금 수급자 연령별 분포 112
[표 41]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관계별 분포 113
[표 42] 반환일시금 수급자 연금급여액별 분포 114
[표 43]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성별 분포 115
[표 44]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연령 분포 116
[표 45]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급여액 분포 117
[표 46] 가입기간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건수 118
[표 47] 사망일시금 수급자 성별 분포 119
[표 48] 사망일시금 수급자 연령별 분포 119
[표 49] 사망일시금 수급자 가입자 관계별 분포 120
[표 50] 사망일시금 수급자 연금급여액별 분포 121
[표 51]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성별 분포 122
[표 52]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연령분포 123
[표 53]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가입자 관계에 따른 급여액 분포 124
[표 54]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사망일시금 수급 건수 125
[표 55] 생계유지비용 부족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126
[표 56] 가입자 사망 전후의 가구소득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127
[표 57] 가입자 사망 전후의 가구소득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128
[표 58] 주요 OECD 국가들에서 유족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조건 133
[표 59]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비교 138
[표 60] 주요 OECD 국가들의 유족연금 급여수준 139
[표 61] 사망일시금의 해외 사례 147
[표 62] 수급자의 연령에 따른 수급가능 급여들 156
[표 63] 사망한 가입자의 수급조건 158
[표 64] 근로연수에 따른 적격연수 159
[표 65] 아동세액 공제액 (Child Tax Credit) 161
[표 66] 유족들의 유족연금 급여 수준 174
[표 67] 유족후생연금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179
[표 6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준용하는 생계유지조건 181
[표 69] 유족기초연금에서 사망일시금의 급여수준 184
[표 70] 주요 OECD국가들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의존율 변화 186
[표 71] 일시금 수급자들에 의한 일시금 단일화 개선에 대한 견해 204
[표 72] 유족범위에 대한 세 가지 대안 206
[표 73] 가입자관계별 유족연금의 유족 허용범위에 대한 실태조사 208
[표 74] 유족일시금 개선 시 유족허용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 209
[표 75] 유족연금과 일시금에서 유족의 연령조건에 대한 대안 210
[표 76] 유족연금과 일시금의 생계유지조건에 대한 대안 212
[표 77] 유족의 생계유지조건에 대한 대안 213
[표 78] 수급기준 개정에 대한 실태조사 218
[표 79]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 219
[표 80] 유족연금액의 차등지급에 대한 견해 220
[표 81] 외국의 아동(고아)연금 지급 사례 222
[표 82] 아동(고아)연금의 도입을 위한 대안 225
[표 83]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 시 연금 수급권의 변화에 관한 해외사례 227
[표 84]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현황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