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표재호
목차
공통편 10
제1장 심판절차일반 12
I. 핵심포인트사례 14
1.01. 법인의 파산시 심판 당사자는 파산관재인 14
1.02. 행정관청은 심판 당사자 능력 없음 16
1.03. 심판관의 전심 관여는 제척 사유 18
1.04. 결정각하시 보정명령 주체는 심판장 20
1.05. 적법한 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 22
1.06.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 24
1.07.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석명 26
1.08. 보정기간 도과후 이루어진 보정 28
1.09. 공유자의 일부를 상대로 한 심결 30
1.10.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 32
1.11. 심판비용의 기재 요령 34
1.12. 취판 절차에서의 심판 취하 36
II. 유의사항 37
특허·실용신안편 42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44
I. 판단절차 개요 45
II. 핵심포인트사례 47
2.01.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상이한 거절이유 47
2.02.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인용발명의 출처 49
2.03.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신규성 vs 진보성 51
2.04.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미완성 vs기재불비 53
2.05.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공보에 인용된 문헌 55
2.06. 선행기술요건_특허공보 vs 패밀리 공보 56
2.07.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신설 청구항 57
2.08. 신규사항 추가 판단 59
2.09.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진보성 판단 61
2.10. 심판 대상의 특정 63
2.11. 심사전치에서 복수의 보정서 제출 65
2.12. 최후보정의 확장 변경 판단_인용항 증가시 67
2.13. '09. 7. 1 이후 최후보정의 적법 판단 69
2.14. 구 특허법 하에서 심판절차의 중지 간과 71
2.15.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다툼의 해석 74
III. 유의사항 76
제3장 정정심판 78
I. 판단절차 개요 79
II. 핵심포인트사례 81
3.01.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심리 순위 81
3.02. 무효심결 확정후 정정심판의 처리 83
3.03. 정정명세서의 확인 84
3.04. '01. 6. 30. 이전 출원 정정심판의 정정공고 85
III. 유의사항 86
제4장 무효심판 88
I. 판단절차개요 89
II. 핵심포인트사례 91
4.01. 무효심판과 권리 포기의 효력 91
4.02.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자요건_순차승계 93
4.03. 직무발명과 예약승계 95
4.04. 일사부재리의 동일사실 97
4.05.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99
4.06. 내부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의 공지 101
4.07. 경합 출원시 특허권 포기의 효력 103
4.08.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가늠한 시기 105
4.09. 무효심판 절차에서 복수의 정정청구 106
4.10. 정정청구 반려의 간과 107
4.11. 정정청구 불인정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108
4.12. 이의신청에서 정정인정과 등록취소 결정 110
4.13. 심결 주문의 일부 누락 112
4.14. 무효심판 병합심결의 주문 114
III. 유의사항 116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18
1. 판단절차 개요 119
II. 핵심포인트사례 121
5.0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121
5.02.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상속인으로의 피청구인 보정 122
5.03.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이해관계 여부 124
5.0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물 126
5.05. 특허공보발간 오류시 진정한 등록권리 127
5.0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일사부재리 129
5.07. 무효확정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한 사례 130
5.08.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가능성이 없는 경우 131
5.09. 권리범위학인심판(적극)에서의 심판이익 133
5.10. 심판청구와 확인대상발명의 일치 135
5.11. 확인대상발명의 특정_설명서와 도면 불일치 136
5.1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_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요소 137
5.1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_독립항과 종속항 138
5.14.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종속항 판단 140
5.15.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인 경우 142
5.16.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의 청구취지 해석 143
5.17. 특허발명이 제법인 경우의 확인대상발명 145
5.18. 수치한정과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47
5.19. 의견제출기회 미부여_확인대상발명 보정 149
5.20.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 151
5.21.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은 모두 필수구성 153
5.22. 인용항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독립항 155
5.2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대상 156
5.24.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의 심판이익 157
5.25. 균등물과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적용 159
5.26. 젭슨-타입 청구항의 전제부와 속부 판단 161
5.27. 청구의 취지와 심판대상 163
5.28. 심결문의 필수 기재사항 165
5.29.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166
5.30.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기각시 주문기재 168
5.31.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기각시 주문기재 169
상표편 170
제6장 거절결정불복심판 172
I. 판단절차 개요 173
II. 핵심포인트 사례 175
6.01. 거절이유의 일부만 판단 175
6.02. 명백히 한정된 지정상품에 동일거절사유 적용 176
III. 유의사항 177
제7장 무효심판 178
I. 판단절차 개요 179
II. 핵심포인트 사례 181
7.01. 선행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미확인 181
7.02. 일부상품 무효에도 전체상품 무효 182
7.03. 법 적용대상의 오류 183
7.04. 성질표시 해당여부 판단시의 주체 184
III. 유의사항 185
제8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86
I. 판단절차개요 187
II. 핵심포인트 사례 189
8.01. 사실적 기법으로 묘사된 부분의 식별력 189
III. 유의사항 190
제9장 상표등록취소심판 192
I. 판단절차개요 193
II. 핵심포인트 사례 195
9.01. 전용사용권 계약 후 미등록시 효력 195
9.02. 상품생산이 중단된 후 생산상품의 유통 196
9.03. 카탈로그의 상표사용증거 인정 여부 197
9.04. 청구취지 보정의 요지변경 해당 여부 198
9.05. 부족한 증거에 대한 관대한 해석 199
9.06. 통상사용권 입증에 소극적 대응 200
9.07.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의 기준시점 201
9.08. 재심을 청구할 제3자인지 여부 203
9.09. 심판청구인 적격 여부 확인 미흡 205
9.10. 사용사실 입증증거 간의 구체적 인과관계 206
9.11. 지정상품에의 실제 사용 여부 207
III. 유의사항 208
디자인편 210
제10장 거절결정불복심판 212
I. 판단절차 개요 213
II. 유의사항 215
제11장 무효심판 216
I. 판단절차개요 217
II. 핵심포인트 사례 219
11.01. 직권 증거조사 후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219
11.02. 보는 방향에 따른 미감 차이 간과 220
11.03. 부분품과 완성품 대비시 유사여부 판단 221
11.04. 본안판단에서 다른 심판사건 디자인 설시 222
11.05.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의 여부 223
11.06. 참고도의 등록디자인 보호범위 포함 여부 224
11.07. 근접하여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되는 부분 225
제12장 권리범위확인심판 228
I. 판단절차개요 229
II. 핵심포인트 사례 232
12.01. 출원이후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 232
12.02. 당해 물품의 유사 폭 및 중요부분 고려 233
12.03. 물품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여부 234
12.04. 설명서와 도면에 중요부분 서로 다르게 표시 235
12.05. 유사여부 판단시의 '공지 부분' 236
12.06. 주지의 형상,상업적·기능적 변형부분 238
12.07. 용이창작으로 권리범위 부정은 잘못 239
III. 유의사항 240
부록 : 최신(2008~'09) 대법원 판례 242
I. 주요 판례 244
I-1. 특허청구범위 해석 244
I-2.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251
I-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56
I-4. 자유실시기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대상고안 259
I-5. 요지변경의 보정부분을 삭제하는 정정심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범위 260
II. 기타 대법원 판례 263
1. 선택발명의 요건 263
2. 원고의 상고이익 유무 264
3. 동일한 발명의 의미 265
4. 간접침해 규정에서 생산의 의미 267
5.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확정 268
6. 선행기술문헌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기준 269
7.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272
8. 공동심판의 법적 성격 274
9.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275
10.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정보 및 BM발명의 성립요건 276
판권기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