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개관 15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1-1. 에코시티 조례제정 17
1-2. 환경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운영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20
2-1. 연구범위 20
3. 연구 추진체계 21
제2장 관련 개념정립 22
1. 에코시티와 저탄소 녹색도시 22
1-1. 에코시티의 개념과 원칙 22
1-2. 저탄소 녹색도시 24
1-3. 고성군 에코시티 조성 방향 27
2. 환경일자리 창출 및 운영방안 27
2-1. 환경일자리 27
2-2. 사회적 기업 29
제2편 조례제정안 31
제3장 조례제정안 33
1. 조례제정 필요성 33
1-1.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전 필요성 33
1-2. 에코시티 조성 자원의 필요성 33
1-3.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필요성 34
2. 선진사례 검토 34
2-1. 사례선정 기준 34
2-2. 선진사례 내용 35
2-3. 시사점 54
3. 조례제정(안) 55
3-1. 조례제정 목적 55
3-2. 조례제정 원칙 55
3-3. 조례제정 범위 55
3-4. 에코시티 조례제정(안) 55
제4장 고성군 에코시티 조성 가이드라인 64
1.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목표설정과 주체별 역할 64
1-1. 에코시티 조성 목표설정 64
1-2. 고성 에코시티 추진 선언 72
1-3. 고성 에코시티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 73
2. 고성군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76
2-1. 기본원칙 76
2-2. 기본방향 76
2-3. 주요 가이드라인 77
제3편 환경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운영방안 93
제5장 환경일자리 창출 및 운영 기본방향 95
1. 개념 및 지역여건 95
1-1. 환경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개념 95
1-2. 고성군 현황 분석 95
1-3.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일자리 창출 전략 107
제6장 환경일자리 관련 국내외 선진사례분석 109
1. 국내 선진사례 109
1-1. 일자리 사업 추진 동향 109
1-2. 중앙정부 환경일자리 창출 사업 110
1-3. 민간 환경 일자리 창출 사업 114
2. 국외 선진사례 120
2-1. 사례 선정 기준 120
2-2.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 지역 - 생태(친환경) 사례 121
2-3. 영국의 데본 카운티 로컬푸드 운동 (Devon County local food movement) 126
3. 선진사례 종합 136
3-1. 국내사례 종합 136
3-2. 국외사례 종합 137
제7장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방안 138
1. 지역 및 제도적 환경 분석 138
1-1. 지역환경 138
1-2. 제도적 환경 140
2.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선정 143
2-1. 환경일자리 창출 방안 143
2-2. 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기업운영 타당성 검토 145
2-3. 고성군 사회적 기업 운영을 위한 사업 선정 146
3. 사회적 기업 운영방안 152
3-1. 고성군 사회적 기업 추진계획(안) 152
3-2. 조직구성 155
3-3. 향후 운영방안 161
제8장 사회적 기업 운영모델 개발 172
1. 고성군 사회적 기업 설립의 일반과정 검토 172
1-1. 고성군 사회적 기업의 설립 절차 검토 172
1-2. 고성군 사회적 기업의 모형 설정과 운영계획 마련 176
2. 고성 에코푸드사업의 실험운영 모델 개발 178
2-1. 고성 에코푸드사업 개요 178
2-2. 인력 및 재원조달 방안 180
2-3. 기술 개발 및 마케팅 방안 193
2-4. 교육훈련 및 컨설팅방안 199
2-5. 중앙정부와 고성군의 지원 203
3. 사회적 기업 인증 추진 방안 206
3-1.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의 충족 206
3-2. 정관의 작성 208
3-3.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검토 210
제4편 결론 231
제9장 결론 233
1.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 233
1-1. 사회적 기업 관련 고성군의 한계 233
1-2. 고성군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 234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에 따른 고성군 정책 방향 235
2-1.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35
2-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고성군 정책 방향 236
3. 중앙정부 지원사업 모색 242
3-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도시 공모(국토해양부) 242
3-2. 문화생태탐방로(문화체육관광부) 244
3-3. 마을미술프로젝트(문화체육관광부) 247
3-4.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251
부록 253
부록1.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시범사업 계획서 255
제1장 사업개요 258
1. 사업 명칭 258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58
2.1. 추진 배경 258
2.2. 추진 필요성 259
3.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60
3.1. 사업 목적 260
3.2. 기본 방향 260
제2장 사업추진계획 261
1. 마을(사업대상지) 일반 현황 261
1.1. 기본 개요 261
1.2. 마을(사업대상지) 및 주변 특성 262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264
2.1. 사업 목표 264
2.2. 기본 컨셉 264
2.3. 주요 전략 265
3. 주요 사업계획 268
3.1.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268
4. 추진체계 및 역할 270
4.1. 추진 체계 270
4.2. 주체별 역할 271
5. 부문별ㆍ단계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272
5.1. 추진과제별 세부 계획 272
제3장 소요자원 및 예산 273
1. 투자계획 기본방향 273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273
2.1. 소요에산(총괄) 273
2.2.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지원으로 추진계획 275
제4장 기대효과 276
1. 정성적 효과 276
1.1.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76
1.2. 지속가능한 환경과 이미지 제고 효과 277
1.3.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간 창출 277
2. 정량적 효과 278
제5장 기타 279
1. 고성군의 추진의지 279
2. 지속적인 사업추진 279
부록2. 문화생태탐방로 조성계획(안) 280
부록3.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신청서(작성 예시) 284
[표 2-1]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계획원리 24
[표 2-2]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요 26
[표 3-1] 에코타운 도시계획진술서의 주요 내용 38
[표 3-2] 환경공생 관련지표 41
[표 3-3] 7개 분야와 15가지 목표 42
[표 3-4] 일본 미노시 마을만들기 조례 44
[표 3-5] 일본 동경 세타가야 마을만들기 조례 45
[표 3-6] 일본 마나주루마을 마을만들기 조례 46
[표 3-7] 국가별 경관협정 비교 48
[표 3-8] 일본 건축기준법 제4장 건축협정 52
[표 3-9] 고성군 관련 조례 56
[표 3-10] 생태도시 조례 57
[표 4-1] 에코시티 고성을 만들기 위한 적용 가능 지표(예시) 65
[표 4-2] 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년) 67
[표 4-3] 강원도 시ㆍ군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년) 68
[표 4-4] 강원도 시ㆍ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및 순위 69
[표 4-5] 고성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년) 70
[표 4-6] 고성군의 탄소배출 저감 시나리오 71
[표 4-7] 에코시티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예시) 75
[표 4-8] 도입 가능한 자족기능 79
[표 4-9] 보전적지 설정 기준(예시) 88
[표 4-10] 그린네트워크 설정 방법 89
[표 5-1] 고성군 규제지역 현황 96
[표 5-2] Zone 별 토지이용계획표 100
[표 5-3] 고성군 인구 추이 102
[표 5-4] 읍면별 인구 102
[표 5-5] 산업별 현황 104
[표 5-6]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고용인원(공공운영시설부문) 105
[표 5-7]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고용인원(민간운영시설부문) 106
[표 5-8]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용인원 106
[표 6-1] 사회적 일자리 현황 109
[표 6-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109
[표 6-3] 자연환경 안내원 사업 대상지역 배정인원 110
[표 6-4] 민ㆍ관 환경감시단 인력구성 현황 111
[표 6-5] 소양교육 내용 111
[표 6-6] 주민감시원 고용현황 112
[표 6-7] 산림청의 일자리 창출 고용계획 113
[표 6-8] 신천 에스파스 세부사업 115
[표 6-9] 국내관련 사례검토 136
[표 6-10] 국외관련 사례 검토 137
[표 7-1] 고성군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추이 138
[표 7-2] 고성군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현황(2006년 12월 31일 기준) 138
[표 7-3] 사회적 일자리 현황 141
[표 7-4] 지역주민소득 증대방안 143
[표 7-5] 추가 환경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144
[표 7-6] 10대 사업 도출 148
[표 7-7] 핵심사업 선정기준 149
[표 7-8] 선정기준 적용검토 150
[표 7-9] 주민대표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사업 아이템 151
[표 7-10] 사회적 기업 운영 : 에코푸드사업 예시 154
[표 7-11] 사회적 기업 모델 155
[표 7-12] 신천 에스파스 사업 참여인원 및 업무 166
[표 7-13] 녹색농촌체험마을 연도별 지원계획 168
[표 7-14] 2007년도 사업비 169
[표 8-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175
[표 8-2] 기존취락마을의 가구수와 연령대별 인구분포 180
[표 8-3] 어촌계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 현황 181
[표 8-4] 고성 에코푸드사업 인력 배치계획 182
[표 8-5] 에코로드 연계사업 인력 배치계획 183
[표 8-6] 지원금 지급 예시 191
[표 8-7] 일반용 대여자전거의 종류 및 요금 193
[표 8-8] 커플용 대여자전거의 요금 194
[표 8-9] 자전거의 구분 및 종류 194
[표 8-10] 컨설팅 종류 202
[표 8-11] 에코푸드사업 인력배치 계획 212
[표 8-12] 에코로드 연계사업 인력배치 계획 212
[표 8-13] 특화판매장 시설 구분 및 규모 219
[표 8-14] 웰빙음식점 시설 구분 및 규모 220
[표 8-15] 홍합의 국내 생산 현황 221
[표 8-16] 국내 홍합전문 음식점 체인 223
[표 8-17] 국내 전문음식점 체인 223
[표 8-18] 특화판매장 시설 구분 및 예산 228
[표 8-19] 웰빙음식점 시설 구분 및 예산 228
[표 8-20] 연간 운영자금 228
[표 9-1] 기초생활권 유형 구분 237
[표 9-2]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239
[표 9-3] 시범도시 사업과 시범마을 사업 242
[표 9-4] 시범도시 유형 243
[표 9-5]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의 개념 245
[표 9-6] 시범사업지 추진 상황 246
[표 9-7] 마을미술프로젝트(2009) 사업 내용 248
[그림 1-1] 고성군 에코시티 연구 추진체계 21
[그림 3-1] The Local Development Framework 36
[그림 3-2] 에코타운 1차 선정지역 38
[그림 3-3] 환경공생모델도시 지원사업의 사례 40
[그림 3-4] 주민참여의 절차 46
[그림 3-5] 마나즈루町의 마을만들기 계획안 작성에서의 시민참여 47
[그림 3-6] 일본 치바시의 단독주택지 녹지협정 51
[그림 3-7] 일본 치바시의 공동주택단지 녹지협정 51
[그림 3-8] 일본 건축협정 절차도 52
[그림 3-9] 상-하향식 접근법(예시) 54
[그림 4-1] 최근 주요 국가의 탄소저감 목표 65
[그림 4-2]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 67
[그림 4-3] 강원도 시ㆍ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2006) 69
[그림 4-4] 고성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년) 70
[그림 4-5] 자전거도로의 주요 설계 방안 81
[그림 4-6]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의 첨단자연채광 시스템 도입계획 마련 83
[그림 4-7] 고단열 벽체 84
[그림 4-8] 입체녹화 85
[그림 4-9] 기후지도 작성 예시 86
[그림 4-10] 바람길을 고려한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86
[그림 4-11] 절대보전지 설정(예시) 88
[그림 4-12] 상대보전지 설정(예시) 88
[그림 4-13] 위계별녹지출 설정 예시 89
[그림 4-14] 탄소흡수 도로 계획(안) 91
[그림 5-1] 고성군 주요 어메니티자원 현황 97
[그림 5-2]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권역별 기본구상 99
[그림 5-3] 화진포 녹색기술공원 토지이용계획도 101
[그림 5-4] 고성군 인구 추이 103
[그림 6-1] 신천 에스파스 활동체계 114
[그림 6-2] 공간배치도 115
[그림 6-3] 충북 괴산 흙살림 118
[그림 6-4] 전북 전주 전통문화 사랑모임 120
[그림 6-5] 멸종위기에 있는 께찰, 코스타리카의 국립/사설 보호구역 지도 2006년 판 121
[그림 6-6] 몬테베리트 위치도, 입구, Cloud forest 1-2-3, CCT Tour, CCT 교육프로그램 124
[그림 6-7] 호텔 전경 및 내부 환경 125
[그림 6-8] Mapping local foods 129
[그림 6-9] 로컬 푸드 관련 사진 130
[그림 6-10] 런던 뉴코벤트 가든마켓(좌), 아바니오가닉 레스토랑(지역유기농산물이용)(중), 유기농산품으로 파는 샌드위치(주변 식당 가격과 비슷)(우) 130
[그림 6-11] 로컬 푸드 관련 사진 131
[그림 6-12] 유기농가 사례 사진 132
[그림 6-13] 밀렛 농가 전경(좌), 가든센터(중), Farm Shop(우) 132
[그림 6-14] 다이아나 쿠퍼 133
[그림 6-15] 야마나주조 과정 135
[그림 7-1] 고성군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선정 과정 147
[그림 7-2] 3대 핵심사업 선정 및 연계방안 151
[그림 7-3] 고성군 사회적 기업 단계별 추진과정(안) 153
[그림 7-4] 고성녹색체험슬로라이프 준비사업단 구성 163
[그림 7-5] 신천 에스파스 사업 기본계획 165
[그림 7-6] 신천 에스파스 의사결정구조 165
[그림 8-1] 고성군 사회적 기업의 설립 절차 검토 172
[그림 8-2] 주식회사 설립과정 174
[그림 8-3]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177
[그림 8-4] 사업운영조직의 구성 181
[그림 8-5] 사업수행절차 189
[그림 8-6] 자전거 대여 194
[그림 8-7] 팔당 올가닉 홈페이지 197
[그림 8-8] 복합적 마케팅 198
[그림 8-9] STP 전략 199
[그림 8-10] 조직도 211
[그림 8-11] 섭(자연산 홍합) 212
[그림 8-12] 전복 213
[그림 8-13] 시설계획 일정 220
[그림 8-14] 전복 생산량 변화 222
[그림 8-15] 홍가(음식점)의 매장 증가 추이 222
[그림 8-16] 마케팅 단계별 전략 225
[그림 8-17] 고성 에코푸드 실천선언 225
[그림 8-18] 생명살림연대의 일원인 팔당올가닉후드 226
[그림 8-19] 에코푸드 관련 사례 227
[그림 8-20] 장기적 계획 229
[그림 9-1] 기초생활권 사업 프로세스 240
[그림 9-2] 문화생태탐방로 구성요소 244
[그림 9-3] 대진항 전경 249
[그림 9-4] 초도항 전경 249
[그림 9-5] 거진항 전경 250
[그림 9-6] 아야진항 전경 250
[그림 9-7] (사)세계걷기운동본부(http://www.8811.or.kr)에서 주관한 고성군 관련 걷기 축제 250
[그림 9-8] 저탄소 녹색마을의 개요 251
표 1. 마을(사업대상지) 면적과 인구ㆍ세대수 262
표 2. 유입하천 현황 263
표 3. 고성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264
표 4. 물리적 시설사업(하드웨어 사업) 268
표 5. 행사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사업) 269
표 6. 사업 참여 단체 270
표 7. 단계별 조성계획 272
표 8. 소요예산 총괄 계획(안) 274
표 9.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275
[그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59
[그림 2] 마을(사업대상지) 위치 261
[그림 3] 화진포호 전경 262
[그림 4] 금강산관광 집결지 위치 263
[그림 5]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중인 청주시(꽃묘 가우라 1만본 등 총1만8천본 식재) 265
[그림 6] 5-7월에 피는 해당화 265
[그림 7] 유기농산물 재배 266
[그림 8] 유기농산품 판매 및 레스토랑 운영 266
[그림 9] 천연기념물 201호 혹고니 266
[그림 10] 생태체험프로그램 진행 267
[그림 11] 농촌체험프로그램 진행 267
[그림 12] 자전거대여 267
[그림 13] 한강변 자전거도로 지도 267
[그림 1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76
[그림 15] 고성군 이미지제고 효과 277
[그림 16] 지역주민 참여 효과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