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2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7
2. 연구의 내용 27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Ⅱ.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이론 30
1. 균형발전의 주요 이론 31
2. 중앙-지방간 거버넌스 34
3. 광역간 거버넌스 36
1)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 36
2)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제와 네트워크 36
3) 지역발전 추진체계와 광역거버넌스 40
4) 광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과 운영 41
5) 지역혁신체계의 개선을 통한 접근 44
4. 지역거버넌스 역할과 기능 46
1) 뉴거버넌스 46
2) 사회자본론 49
3) 지역혁신체계 52
Ⅲ.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와 정책 -현황과 문제점- 59
1. 국가균형발전의 추진배경과 전략 60
1) 국가균형발전의 추진배경 60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62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정책 65
1) 추진체계 65
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67
3.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와 정책의 문제점 71
1) 균형발전정책의 이론 측면 71
2) 통합ㆍ조정 측면 72
3) 참여ㆍ지방화 측면 73
4.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사회영역별 입장과 쟁점 74
1)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74
2) 지방단체와 민간단체의 입장 75
3) 여론의 주요 쟁점 77
Ⅳ. 외국사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81
1. 프랑스의 사례 82
1) 균형발전의 목표와 개념 82
2) 균형발전 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83
3) 균형발전의 추진체계 88
4) 균형발전의 주요 정책과 성과 90
2. 일본의 사례 98
1) 균형발전 정책의 배경과 이념 98
2) 각 부처별 지역균형발전계획 102
3) 균형발전의 추진조직과 거버넌스 108
3. 영국의 사례 108
1) 균형발전 정책의 배경과 이념 108
2) 영국 균형발전 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109
3) 균형발전의 추진조직과 거버넌스 112
4) 주요 정책내용과 성과 117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7
1) 프랑스 127
2) 일본 131
3) 영국 132
Ⅴ.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모델 구상 135
1.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재정립 136
1) 균형발전의 개념 136
2)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재정립 136
2.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137
1) 균형발전 모형과 거버넌스 대안 137
2)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155
3. 새로운 모델에 따른 균형발전추진체계 개편 158
1) 분석틀 158
2)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개편안 159
참고문헌 161
[표 1] 성장모형과 균형모형의 비교 4
[표 2]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변화 과정과 미래 16
[표 3] 균형발전 추진기구의 개편안 20
[표 2-1] 성장모형과 균형모형 32
[표 2-2]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34
[표 2-3] 지역발전 전담기구의 유형별 대안 비교 43
[표 2-4] 지역거버넌스체계 모형별 장단점 비교 44
[표 2-5] 혁신체제전략과 기타 지역개발전략의 비교 46
[표 2-6]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비교 48
[표 2-7] 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성요소 53
[표 2-8] 지역혁신시스템과 제도적 조절양식 54
[표 3-1] 수도권 집중도 61
[표 4-1] 프랑스의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87
[표 4-2] 전국 종합개발계획 100
[표 4-3] 과소지역 시정촌 등 일람 105
[표 4-4] 권역별 지역개발청 관할 범위(관할 면적,인구,직원 수) 114
[표 4-5] RDA의 예산규모(단위:백만파운드) 116
[표 4-6] 영국 공무원의 권역별 배분(2005년 4월 1일 현재) 119
[표 4-7] 정부부처 분류 120
[표 4-8] RSA의 지역간 배분비중 125
[표 5-1]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변화 과정과 미래 136
[표 5-2]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시책과 추진내용 140
[표 5-3] 영국,일본,이탈리아의 RDA 유형비교 146
[표 5-4] 지역수준의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체계의 대안 비교 147
[표 5-5]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50
[표 5-6]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거버넌스의 구성요소 153
[표 5-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거버넌스의 역할 154
[표 5-8] 균형발전 추진기구 개편안 159
[그림 1]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거버넌스 모형 18
[그림 3-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64
[그림 3-2] 국가균형발전 추진기구 66
[그림 4-1] 다극법 관련 기본구상 102
[그림 4-2] 영국의 권역별 지역불균형정도 110
[그림 4-3] 영국의 1인당 총부가가치 증가(직장기준,1989년-2005) 111
[그림 4-4] 영국의 권역구분 113
[그림 4-5] 동부 잉글랜드 거버넌스 사례 117
[그림 4-6] 연도별 영국의 공무원 권역별 비율 변화 121
[그림 4-7] 2000년이전 지원지역 124
[그림 4-8] 2000년이후 지원지역 124
[그림 5-1] 국가균형발전 평가체계 139
[그림 5-2]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거버넌스 모형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