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8
1. 연구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0
3. 연구의 기대효과 12
Ⅱ.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15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특징과 문제 15
가. 특별법 제정 목적과 정책방향 15
나. 균특법에 의한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 18
다. 균특회계 운영의 특징과 문제점 25
2.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특징과 문제점 41
가.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특징 41
나.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Ⅲ. 지역재창조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62
1. 지역재창조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 62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62
나. 일본 지역재생제도의 시사점 63
다.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목적 66
라. 지역재창조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67
2. 지역재창조특별법 제정 검토 69
가. 특별법의 제정 목표와 기본방침 69
나. 지역재창조특별법안(案) 검토 77
다.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검토 86
Ⅳ. 지역재창조제도의 세부적 운영ㆍ추진체계 91
1. 지역재창조제도의 특징과 정책방향 91
2. 지역재창조제도의 지원대상 사업 범위 96
가. 지원사업의 기본방침과 핵심시책 96
나. 지원사업의 특징과 범위 100
3. 지역재창조제도의 운영 및 추진체계 108
가. 추진본부 및 추진실 운영체계 108
나. 지역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신설 111
4. 예산편성과 재원확보 방안 112
참고문헌 119
[부록] 일본 도시재생제도의 사례 및 활용 방안 122
1. 도시재생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 122
2. 도시재생제도의 기본방침과 특징 125
3.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시책 129
4/3. 일본 도시재생사업의 시사점 144
[표 Ⅱ-1] 균특회계의 구조와 재원배분 방식 26
[표 Ⅱ-2] 2007년도 균특회계의 세입 예산내역 28
[표 Ⅱ-3] 2007년도 균특회계 세출 예산표 29
[표 Ⅱ-4] 균특회계의 분야별 투자규모 30
[표 Ⅱ-5] 지역개발사업계정을 통한 시ㆍ도 자율편성 사업 현황 35
[표 Ⅱ-6] 지역개발사업계정을 통한 균형발전 기반지원 사업 현황 36
[표 Ⅱ-7] 지역개발사업계정을 통한 중앙정부 직접편성 사업 현황 36
[표 Ⅱ-8] 지역혁신사업계정을 통한 시ㆍ도 자율편성 사업 현황 37
[표 Ⅱ-9] 지역혁신사업계정을 통한 중앙정부 직접편성 사업 현황 37
[표 Ⅱ-10]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한 자율편성 사업 현황 38
[표 Ⅱ-11]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한 균형발전 기반지원사업 현황 39
[표 Ⅱ-1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한 중앙정부 직접편성 사업 현황 39
[표 Ⅱ-13]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내용과 특징 42
[표 Ⅱ-14] 신활력사업의 사업내용과 특징 46
[표 Ⅱ-15] 지자체별 신활력사업의 유형과 추진 현황 47
[표 Ⅱ-16]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표 Ⅲ-1] 일본 지역재생제도의 특징과 주요 지원조치 64
[표 Ⅵ-1] 지역재창조사업의 기본방침과 핵심시책 및 주요 지원조치 97
[표 Ⅵ-2] 지역재창조제도를 통한 지원대상 프로그램과 핵심사업 범위 108
[표 Ⅵ-3] 지역재창조제도의 운영 및 추진 체계 110
[표 Ⅵ-4] 복권 수익금(30%)의 재원 배분 및 지원 현황 115
[표 Ⅵ-5] 복권 수익금(30%)에 의한 기관별 지원사업 분야 116
[표 Ⅵ-6] 복권 수익금(70%)의 재원 배분 및 지원 현황 117
[표 Ⅵ-7] 복권 수익금(70%)에 의한 부처별 지원사업 분야 118
[그림 Ⅱ-1]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의 체계도 17
[그림 Ⅱ-2] 균특회계의 재원 구성 27
[그림 Ⅱ-3] 예산 지원방식의 변화 31
[그림 Ⅱ-4]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 절차 32
[그림 Ⅱ-5] 중앙정부의 직접 편성사업 절차 33
[그림 Ⅲ-1] 지역재창조특별법의 제정 목표와 기본방침 71
[그림 Ⅲ-2] 지역재창조제도의 핵심시책과 주요 지원조치 73
[그림 Ⅲ-3] 지역재창조특별법의 기본 개념도 76
[그림 Ⅵ-1] 지역재창조제도의 특징과 정책방향 개념도 92
[그림 Ⅵ-2] 지역재창조사업계획의 신청ㆍ지정 프로그램 95
[그림 Ⅵ-3] 지역재창조제도와 지역특구제도간의 연계 및 활용 방안 99
[그림 Ⅵ-4] 지역재창조사업의 운영 및 추진 체계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