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에 즈음하여 / 이석연
목차
제1부 법령정비 17
CHAPTER 01. 법령 정비 과제 19
취약계층배려 및 국민안전보호 20
기업활력증진 44
국민불편해소 84
글로벌스탠더드 174
기타법령정비 176
CHAPTER 02. 향후 정비 필요 과제 205
취약계층배려 및 국민안전보호 206
기업활력증진 216
국민불편해소 226
제2부 행정규칙 253
CHAPTER 01. 행정규칙 정비사례 255
1.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256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257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258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259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260
6. 수산동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261
7.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262
8.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263
9. 해양경찰감찰규칙 264
10.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265
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66
12.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267
1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68
1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269
15.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270
16.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271
17.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272
18.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273
19. 보상금업무 처리지침 274
20.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에 관한 규칙 275
21.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276
22.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77
23.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278
24.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279
25.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280
26.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81
27.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282
28. 성실납세자우대 관리규정 283
29.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284
30.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85
31.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86
32.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실시요령 287
33. 호텔업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288
34. 선대구조개선사업 업무처리요령 289
35.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90
36.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91
37. 영치금품 관리규정 292
38.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지침 293
39.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및 조사확인에 관한 요령 294
40.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95
41. 방위사업청 군인 징계규정 296
42. 외교통상부 소관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예규 298
43.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99
44.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300
45.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301
46.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302
47. 방위사업 관리규정 303
48.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운영요령 304
49.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305
50.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306
51.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307
52.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08
53.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09
54. 공동계약 운용요령 310
55.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방지업무 처리규정 311
56. 장애인직업 재활사업규정 312
57.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규정 313
58.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314
59. 실거래가 상환제 관련 행정처분기준 315
60.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316
61.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317
62.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318
63.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319
64. 국토해양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320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321
66. 타에너지 지원사업 운영요령 322
67.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323
68.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324
69.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325
70. 물류설비인증 요령 326
71.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327
72.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328
73. 소방방재청 기록관 운영규정 329
74.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330
75.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331
76.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332
77. 부품소재 통계조사 규칙 333
78.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업무 인가지침 334
79.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335
80.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336
CHAPTER 02. 행정규칙 입안기준 339
1.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일반원칙 340
2. 훈령·예규 등의 일몰제 344
3. 주요 분야별 입안기준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