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공통편 8
제1장 심결문 기본 체계 10
1. 개요 12
2. 심결문의 형식 13
3. 결정문의 형식 15
제2장 기본 항목별 기재 요령 16
1. 심판번호 18
2. 사건표시 18
3. 당사자 19
4. 청구취지 21
5. 주문 22
6. 심결의 이유 26
7. 실수방지 체크리스트(「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 “유의사항” 참조) 35
제3장 증거자료의 기재 요령 38
1. 개요 40
2. 증거 기재 요령 41
3. 증거의 진위에 대한 설시 42
4. 인정사실의 설시 45
5. 증거의 배척 47
6. 심결문 기재례 49
특허ㆍ실용 신안편 54
제4장 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56
1. 개요 58
2. 주문 기재 요령 58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60
4.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67
5. 취소환송 심결문 작성 방법 70
6. 취소등록(자판) 심결문 작성 방법 74
7.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77
제5장 정정심판 80
1. 개요 82
2. 주문 기재 요령 82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83
4.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87
5. 인용 심결문 작성 방법 89
제6장 무효심판 92
1. 개요 94
2. 주문 기재 요령 94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101
4.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107
5. 인용 심결문 작성 방법 110
6.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111
제7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14
1. 개요 116
2. 주문 기재 요령 122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123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작성 방법 130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작성 방법 132
6.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134
제8장 대비판단 부분 기재 요령(참고사항) 136
1. 대비판단의 기본 문형 138
2. STEP 1에 대한 기재 방법 139
3. STEP 2, STEP 3에 대한 기재 방법 140
4. STEP 4에 대한 기재 방법 145
디자인편 146
제9장 거절(취소)결정불복심판 148
1. 개요 150
2. 주문 기재 요령 150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151
4.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154
5. 취소환송 심결문 작성 방법 158
6. 취소등록 심결문 작성 방법 160
제10장 무효심판 162
1. 개요 164
2. 주문 기재 요령 164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165
제11장 권리범위확인심판 168
1. 개요 170
2. 주문 기재 요령 174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175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작성 방법 178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작성 방법 179
6.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180
상표편 182
제1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184
1. 개요 186
2. 주문 기재 요령 186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186
4.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196
5. 취소환송 심결문 작성 방법 198
6.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200
제13장 상표등록취소심판 202
1. 개요 204
2. 주문 기재 요령 204
3.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205
4. 인용 심결문 작성 방법 206
5.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208
제14장 무효심판 210
1. 개요 212
2. 주문 기재 요령 212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213
4. 기각 심결문 작성 방법 222
5. 인용 심결문 작성 방법 223
6. 취소판결 사건의 심결문 작성 방법 224
제1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226
1. 개요 228
2. 주문 기재 요령 229
3. 심결이유 기재 요령 230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작성 방법 237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문 작성 방법 238
부록 : 분야별ㆍ심판종류별 심결문 양식 예시 240
특허ㆍ실용신안 예시편 242
CHAPTER 1. 특허ㆍ실용신안 심판종류별 심결문 양식 248
CHAPTER 2. 특허ㆍ실용신안 각하 심결문 양식 333
CHAPTER 3. 특허ㆍ실용신안 결정문 양식 350
디자인 예시편 358
CHAPTER 4. 디자인 심판종류별 심결문 양식 362
CHAPTER 5. 디자인 각하 심결문 양식 417
CHAPTER 6. 디자인 결정문 양식 427
상표 예시편 430
CHAPTER 7. 상표 심판종류별 심결문 양식 436
CHAPTER 8. 상표 각하 심결문 양식 515
CHAPTER 9. 상표 결정문 양식 531
판권기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