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7
가. 연구의 필요성 7
나. 연구목적 9
2. PCBs 함유폐기물 관리현황 10
가. 국내 10
나. 국외 16
(1) 일본 16
(2) 네덜란드, 독일 17
(3) 미국, 캐나다 18
3. 국가개입 시나리오 설정 21
4.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편익 및 소요비용 추정 23
가. 환경정책의 사회적 편익 및 비용 23
(1) 사회적 편익 23
(2) 사회적 비용 27
나. 국내외 편익추정 사례 분석 29
(1) 국내 선행연구 개관 29
(2) 외국의 편익추정 사례 34
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및 편익 추정 39
(1) 소요비용 추정 39
(2) 편익 추정 40
5.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비교분석 48
가. 비용편익 비교분석 방법 48
나. 비용편익 비교분석의 시행 절차 51
다.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비교분석 53
(1) 시나리오별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3
(2) 시나리오별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6
(3) 민감도 분석 및 의사결정 58
참고문헌 64
[표 1] PCBs 관련 환경기준 11
[표 2] PCBs 관련 규제 규정 11
[표 3] PCBs 함유 절연유 및 함유량 12
[표 4] PCBs 분석 결과(변전 및 발전용, 2005.3월 발표 기준) 13
[표 5] 발전 부문의 PCBs 함량 2차 조사(2005) 13
[표 6] 국가별의 PCBs 처리기준 및 처리현황 20
[표 7] 1,000kW 미만 PCBs 함유 절연유 및 함유량 21
[표 8] 환경정책편익의 범주 24
[표 9] 사회적편익의 추정방법 26
[표 10] 직접비용의 종류 28
[표 11]사회적비용 추정방법 29
[표 12] 대기오염 비용평가 금액 33
[표 13] 질병에 대한 가치평가(미국) 34
[표 14] 인체의 건강관련 편익가치(2010년) 35
[표 15] 생태적 편익 35
[표 16]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추정(영국) 36
[표 17] 미국의 SOx 및 PM2.5에 대한 사망변화율의 추정 37
[표 18] SO₂의 저감에 의한 환경적 편익(BAU에서 2005년) 37
[표 19] 수송 시나리오하의 NO₂수준의 감소에 의한 환경적 편익 38
[표 20] 미국의 오존농도 감소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후생효과 39
[표 21] 변압기 처리대상 및 양(1,000kW 미만 변압기) 39
[표 22]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40
[표 23] 추정에 이용된 변수의 정의 45
[표 24] 다이옥신이 인체질환에 미치는 추정결과 46
[표 25] 시나리오별 편익 47
[표 26] 시나리오 I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4
[표 27] 시나리오 II-1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4
[표 28] 시나리오 II-2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4
[표 29] 시나리오 III-1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5
[표 30] 시나리오 III-2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5
[표 31] 시나리오 III-3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5
[표 32] 시나리오 IV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미래가치 56
[표 33] 시나리오 I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6
[표 34] 시나리오 II-1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7
[표 35] 시나리오 II-2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7
[표 36] 시나리오 III-1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7
[표 37] 시나리오 III-2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7
[표 38] 시나리오 III-3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8
[표 39] 시나리오 IV에 의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비율 58
[표 40]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 58
[표 41]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1) 59
[표 42]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2) 60
[표 43]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I-1) 60
[표 44]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I-2) 61
[표 45]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II-3) 61
[표 46] 다양한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시나리오 IV) 62
[표 47] 각 시나리오별 B/C비율 추정치(요약) 63
[그림 1] 한국전력의 폐변압기 배출/처리 시스템 14
[그림 2] 폐변압기 재활용 시스템 15
[그림 3] 폐절연유 재활용 시스템 16
[그림 4] 경제성평가의 시행절차 51
[그림 5] 환경규제정책의 비용-편익 항목선정 및 추정 52
[그림 6]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 59
[그림 7]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I-1) 59
[그림 8]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I-2) 60
[그림 9]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II-1) 60
[그림 10]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II-2) 61
[그림 11]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II-3) 61
[그림 12] 민감도 분석에 따른 기간별 순편익의 변화(시나리오 IV)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