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규제의 개요 4
1. 규제의 필요성 4
2. 규제의 내용 7
3. 규제의 대상 11
Ⅱ. 규제의 비용 14
1. 규제비용 측정 절차와 방법 14
2. 규제기준 준수비용 17
3. 기회비용 27
4. 소음의 측정 비용 28
Ⅲ. 규제의 편익 30
1. 규제편익 측정절차와 방법 30
2.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감소 32
3. 분쟁조정 및 민원발생의 감소에 따른 편익 37
4. 학업 및 작업능률의 증가 43
Ⅳ.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45
참고문헌 48
[표 1] 1999~2006년의 피해원인별 조정신청 현황 4
[표 2] 발생원별 민원 발생현황 5
[표 3] 동일건물내 소음규제기준(안) 7
[표 4] 동일건물내 소음다량 발생사업장 소음규제기준 설정방안 검토 9
[표 5] 규제 대상 사업장 11
[표 6] 소음다량 발생 사업장 현황 12
[표 7] 규제대상 총 시설 수와 신규 시설 수 13
[표 8] 대안별 대상시설 수 13
[표 9] 비용 측정 지표 및 방법 16
[표 10] 수음실의 음환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 차음성능 분석 결과 17
[표 11] R'w 45이상 차음성능을 가진 벽체구조 19
[표 12] 실험실 차음 측정 데이터 21
[표 13] 바닥차음 인정구조 23
[표 14] 소음다량발생사업장 규모 26
[표 15] 동일건물 민원발생 추이 26
[표 16] 소음 측정 및 분석 수수료 29
[표 17] 소음측정 출장비 29
[표 18] 편익 측정 지표 및 방법 32
[표 19]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4
[표 20] 의료서비스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소음(90dB) 방출시설 수 예측 36
[표 21] 수수료 산출방법 38
[표 22] 동일건물 분쟁조정신청 발생 추이 42
[표 23] 소음레벨에 따른 인체의 반응 43
[표 24] 제2안의 2008~2012년 동안의 규제의 비용과 편익 45
[표 25] 평균 비용과 편익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