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국정감사 개요 4
1. 국정감사의 목적 6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6
3. 국정감사의 절차 9
4. 산자위 국정감사 실시현황 10
II. 산업자원부소관 1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4
가. 2004년도 14
나. 2003년도 25
다. 2002년도 32
2. 주요감사실시내용 40
가. 2004년도 40
나. 2003년도 59
다. 2002년도 83
III. 중소기업청소관 108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10
가. 2004년도 110
나. 2003년도 113
다. 2002년도 116
2. 주요감사실시내용 119
가. 2004년도 119
나. 2003년도 126
다. 2002년도 133
IV. 특허청소관 14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 144
가. 2004년도 144
나. 2003년도 146
다. 2002년도 147
2. 주요감사실시내용 148
가. 2004년도 148
나. 2003년도 149
다. 2002년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