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제16대국회 위원회활동 개요 8
1. 위원회 구성 10
2. 위원회 회의개최현황 10
3. 회별 위원회 의사일정(심사안건) 11
4. 소위원회 구성현황 16
5. 회별 소위원회 의사일정(심사안건) 17
6. 의안처리현황 19
7. 토론회·간담회 개최현황 22
8. 국외 시찰 25
II. 처리의안의 심사경과 및 내용 28
1. 예산안 30
(1) 2001년도 예산안 30
2. 결산 38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38
3. 법률안 43
(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43
(2)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45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8
(4)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50
(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51
(6)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53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5
(8)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57
(9)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59
(10)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61
(1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63
(12)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안 66
(13)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 68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71
(15)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73
(1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75
(17) 특허법중개정법률안 77
(18)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80
(19) 의장법중개정법률안 83
(20) 상표법중개정법률안 86
(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89
(22)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91
4. 동의(승인)안 94
(1) 2001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94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6
III. 2000년도 국정감사 98
1. 감사목적 100
2. 감사기간 100
3. 감사실시대상기관 100
4. 감사실시경과 101
(1) 감사반편성 101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02
(3) 일반증인 출석현황 104
5. 주요감사실시사항 105
(1) 산업자원부 105
(2) 중소기업청 109
(3) 특허청 112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3
(5) 한국석유공사 116
(6) 한국전력공사 121
(7) 대한광업진흥공사 123
(8) 대한석탄공사 125
(9) 한국가스공사 128
(10) 포항종합제철(주) 130
(11) 한국중공업(주) 131
(12) 한국수출보험공사 134
(13) 에너지관리공단 135
(14) 한국가스안전공사 136
(15)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38
(16) 중소기업진흥공단 139
(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41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3
(1) 산업자원부 143
(2) 중소기업청 145
(3) 특허청 147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8
(5) 한국석유공사 148
(6) 한국전력공사 149
(7) 대한광업진흥공사 150
(8) 대한석탄공사 150
(9) 한국가스공사 151
(10) 포항종합제철(주) 151
(11) 한국중공업(주) 152
(12) 한국수출보험공사 152
(13) 에너지관리공단 153
(14) 한국가스안전공사 153
(15)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54
(16) 중소기업진흥공단 154
(1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