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 변주대
목차
I.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0
II. 환경분쟁조정 현황 14
1. 총괄 16
2. 2008년도 조정현황 16
3. 피해 원인별 현황 17
4. 피해 내용별 현황 17
5. 처리 기간별 현황 18
6. 합의율 현황 18
III. 조정(調整) 사례 20
1 . 서울특별시 22
[재정사례] 24
강서구 ○○동 265-20 외 14필지 ○○연립재건축공사현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4,3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 07-3-22) 24
강서구 ○○동 ○○○○○○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 08-3-01) 36
강남구 ○○동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 08-3-05) 47
서대문구 ○○동 건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 08-3-9) 59
서초구 ○○동 아파트신축공사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서울환조 08-3-11) 71
2. 부산광역시 84
[재정사례] 86
부산시 ○○구 ○○동 고속철도 터널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7-3-11호) 86
부산시 ○○구 ○○동 ○○철도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7-3-15호) 97
부산시 ○○구 ○○동 지하수 굴착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7-3-16, 17호-병합) 115
부산시 ○○구 ○○동 고속철도공사장 폐수로 인한 버섯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7-3-21호) 128
부산시 ○○구 ○○동 제조공장 폐수악취(페수악위)로 인한 과수(배)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8-3-02호) 150
부산시 ○○구 ○○동 교회신축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부산환조 08-3-03, 08호 - 병합) 163
3. 대구광역시 178
[재정사례] 180
서구 ○○동 ○○빌딩내 층간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신청 사건(대구환조 07-3-2) 180
중구 ○○동 ○○ 주상복합건물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분쟁사건(대구환조 08-1-1) 190
4. 대전광역시 196
[재정사례] 198
대전 유성구 ○○동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작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분쟁 재정 신청 사건 (환조 07-3-3) 198
5. 울산광역시 218
[재정사례] 220
울산시 울주군 ○○리 ○○빌딩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건강·재산상의 피해 분쟁사건 (울산환조 07-3-4) 220
6. 경기도 234
[재정사례] 236
가평군 ○○사료공장의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분쟁 조정(재정)신청 사건 (경기이환조 06-3-8) 236
가평군 ○리 ○○간 도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분쟁조정신청사건 (경기이환조 07-3-4) 252
가평군 ○○면 ○리 ○○간 도로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 조정(재정)신청사건 (경기이환조 07-3-8) 265
남양주시 ○○역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분쟁조정신청사건(경기이환조 07-3-9) 276
동두천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조정 신청사건 (경기이환조 07-3-10) 287
의정부시 ○○동 상가 환풍기, 에어컨실외기 소음·먼지로 인한 피해분쟁 조정신청사건(경기이환조 07-3-11) 296
7. 충청북도 304
[알선사례] 306
○○제조공장 방류폐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분쟁 알선사건 306
건축용 알루미늄 폼(품) 재생공장 소음 및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피해분쟁 알선사건 317
[재정사례] 330
○○-○○간(○○번국도) 도로건설공사장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분쟁 재정사건 330
8. 충청남도 348
[재정사례] 350
논산시 ○○면 공장부지 조성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충남환조 07-2-1) 350
천안시 ○○읍 건물옥상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충남환조 07-2-2) 359
서천군 ○○읍 철도시설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사건(충남환조 07-2-4) 366
9. 전라남도 374
[재정사례] 376
전남 ○○시 ○○면 인근 고속국도 제27호선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물질적(염소)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07-3-3) 376
전남 목포시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한 물질적(주택균열) 피해분쟁 조정(조성) 신청사건 (전남환조07-3-4) 399
전남 장성군 ○○면 소재 호남선 열차로 인한 담장붕괴, 정신적·건강상 피해분쟁 조정 신청사건 (전남환조07-3-5) 410
10. 경상북도 430
[재정사례] 432
청도군 ○○면 골프장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7-3-04) 432
포항시 ○○동 건축물 신축 공사장 파일항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택 균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북환조 07-3-06) 449
11. 경상남도 472
[재정사례] 474
○○시, ○○○-○○간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재산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경남환조 07-3-4) 474
○○시, ○○ - ○○신항만 배후철도 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카네이션 피해 환경분쟁(재정) 사건(경남환조 07-3-8) 503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 재정 신청 사건(경남환조 07-3-9, 11, 12, 13, 15) 535
○○시, ○○골프장 건설로 인한 느타리버섯 피해 환경분쟁(재정) 사건 (경남환조 07-3-23) 570
○○시, ○○정미소의 소음, 매연, 폐기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사건(경남환조 07-3-23, 경남환조 08-3-3) 613
부록 634
1.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636
2.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637
3. 피해내용별 처리현황 638
4. 처리기간 현황 639
5. 합의율 현황 640
판권기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