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10
Ⅱ. 환경입법과 환경정책의 전개과정 11
1. 환경관련법률 제정과정 11
가. 환경관련법률 연혁 11
나. 환경관련법률 체계 16
다. 타 부처 소관 환경관련법률 18
2. 환경정책의 전개과정 19
가. 환경정책 연혁 19
나. 환경규제수단 23
다. 환경 예산 28
Ⅲ. 주요 환경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38
1.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38
가. 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 38
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내용과 목표 40
다. 추진현황 45
2. 대기관리정책 52
가. 대기관리정책의 변천과정 52
Ⅳ. 주요 환경정책의 평가 69
1.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69
가. 규제수단 분석 69
나. 경제적 유인(물이용부담금) 분석과 투자계획 대비 실적 비교 78
다. 종합 평가 83
2. 대기관리정책의 성과 85
가. 규제수단 분석 85
나. 종합 평가 90
Ⅴ. 요약 및 결론 95
참고문헌 98
[표 1] 환경관련법률 연혁과 현황 13
[표 2] 타 부처 소관 환경관련법 18
[표 3] 환경정책의 연혁과 주요 내용 23
[표 4] 각종 환경기준 24
[표 5] 대기환경기준(2001. 1. 1 시행) 25
[표 6] 환경규제수단 26
[표 7] 환경규제건수 26
[표 8] 환경규제 건수 상위 10위 법률 27
[표 9]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28
[표 10]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현황 29
[표 11] 환경예산의 변천과정 31
[표 12]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내역(2007년도 예산안) 32
[표 1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자체세입원 내역 33
[표 14]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의 회계별 현황 34
[표 15] 환경부 소관 예산 부문별 투자 현황 35
[표 16] 2007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36
[표 17]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 특징 39
[표 18]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법적 규제 내역 41
[표 19]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 42
[표 20]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계획 43
[표 21] 수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 여부 46
[표 22]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48
[표 23] 수변구역 지정 현황(2005년말 기준) 49
[표 24] 4대강 수계 토지매수현황(2005년말 기준) 49
[표 25]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51
[표 26]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적 52
[표 27]/[표 28] 1990년대 이전 대기관리정책 관련 입법의 변천사항 53
[표 28]/[표 29] 1990년대 이후 대기관리정책 관련 입법(대기환경보전법)의 변천사항 55
[표 29]/[표 30] 연료의 황 함유 기준 59
[표 30]/[표 31] 황 함유 기준제도 변천내역 60
[표 31]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변천내역 62
[표 32]/[표 38] 수질오염 예방대책 평가 기준 69
[표 33]/[표 39] 수질오염 삭감대책 평가 기준 69
[표 34]/[표 40] 한강(팔당)의 최근 5년간 수질변화 추이 71
[표 35]/[표 41] 한강권역 오염원 변화 72
[표 36]/[표 42]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 72
[표 37]/[표 43]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73
[표 38]/[표 44] 한강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 증가 현황 74
[표 39]/[표 45]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 인허가 사례 74
[표 40]/[표 46]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수변거리 현황 76
[표 41]/[표 47] 수계별 하수도 보급률의 달성 정도 77
[표 42]/[표 48]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현황(2004년 12월말 기준) 77
[표 43]/[표 49] 환경부 소관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77
[표 44]/[표 27] 수계별 투자 계획과 실적 현황(전체) 80
[표 45] 금강수계 투자 계획과 실적 현황 82
[표 46] 영산강수계 투자 계획과 실적 현황 83
[표 47]/[표 50] 평가행렬: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된 정책들의 유형 84
[표 48]/[표 32]대기환경기준의 체계변경 및 강화내역 86
[표 49]/[표 33] 대기관리정책의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91
[표 50]/[표 34] 대기관리정책의 정책수단별 평가 92
[표 51]/[표 35] 주요도시의 연료규제 실시 전후의 SO₂농도 93
[표 52]/[표 36] 측정소기준 환경기준달성도 94
[그림 1] 환경관련법의 체계 17
[그림 2] 환경보호부문의 연차별 재원규모 변화 37
[그림 3] 향후 5년간 환경보호부문의 분야별 재원배분 37
[그림 4] 수질보전 예산 동향 40
[그림 5]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계획 44
[그림 6]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부문별 비중 44
[그림 7]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부문별 비중의 추이 45
[그림 8]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추이 47
[그림 9]/[그림 19]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70
[그림 10]/[그림 9]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부문별 비중 79
[그림 11]/[그림 10] 수계별 계획 대비 실적 비율 81
[그림 12]/[그림 11] 실제 투입액중 사업별 비중 81
[그림 13]/[그림 12] 시설별 계획 대비 실적 비율(전체) 82
[그림 14]/[그림 13] 아황산가스 대기 중 농도 변화 추이 87
[그림 15]/[그림 14] 이산화질소 대기 중 농도 변화 추이 88
[그림 16]/[그림 15] 미세먼지(PM10) 대기 중 농도 변화 추이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