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방법 12
Ⅱ. 비조치의견서의 의의 13
1. 비조치의견서의 의의 13
2. 비조치의견서의 주요 기능과 장점 15
1) 해당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성 극대화 15
2)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규제순응성 제고 16
3) 경제주체의 법률리스크 경감 17
4) 교육 효과 및 실질적 정보 제공 17
5) 정보수집 및 정책형성의 도구 18
3. 국내외 도입현황 및 유형 19
4. 비조치의견서 확대적용의 필요성 22
1)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22
2) 외국기업 국내유치를 위한 투명성 및 편리성 제고 23
Ⅲ. 미국 25
1. 배경 25
2. 제도의 개요 27
1) 근거 27
2) 종류 28
3) 특징 29
3. 신청 및 답변 처리절차 32
1) 신청 32
2) 답변 36
3) 반대답변에 대한 재심절차 마련 38
4) 답변의 공개절차 39
4. 비조치의견서의 효력 40
Ⅳ. 일본 42
1. 배경 42
2. 제도의 개요 44
1) 근거 44
2) 종류 46
3) 특징 47
3. 조회 및 답변 처리절차 50
1) 조회 51
2) 답변 54
3) 조회 및 답변 내용의 공표 55
4. 법령적용수속확인제도의 효력 및 성과 57
1) 효력 57
2) 성과와 문제점 58
5. 법률적용사전확인수속 제도의 과세 분야 도입 여부 59
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확대적용 가능성 탐색 60
1. 적용모델의 설정 60
1) 집권적 운영방식 vs. 분권적 운영방식 60
2) 통일적 모델 vs. 유형화에 따른 모델 61
2. 한국에서의 도입방안 및 근거설정 63
3. 적용 대상 및 범위의 확정 67
4. 운영조직 및 접수창구 70
5. 확대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71
1)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법적 성질 71
2)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법적 효과 73
3)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확대적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74
Ⅵ. 부처별 비조치의견서 적용 대상 법령의 유형화 및 선정 76
1. 비조치의견서 확대적용 전략과 법령의 유형화 및 선정 76
2. 부처별 적용대상 규제의 선정 79
1) 건설교통부 79
2) 경찰청 83
3) 과학기술부 84
4) 관세청 86
5) 기상청 87
6) 노동부 87
7) 농림부 88
8)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90
9) 방송위원회 92
10) 법무부 93
11) 보건복지부 93
12) 산림청 96
13) 산업자원부 96
14) 소방방재청 99
15) 식품의약품안전청 100
16) 재정경제부 102
17) 정보통신부 106
18) 중소기업청 107
19) 통일부 108
20) 해양수산부 109
21) 행정자치부 112
22) 환경부 112
Ⅶ. 비조치의견서 운영절차에 대한 기본지침매뉴얼(안) 116
1.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도입 취지 116
2. 대상 117
1) 대상 법령 분야 117
2) 대상 법령(조항)의 범위 117
3) 대상 법령(조항)의 확정ㆍ공표 117
3. 청구 또는 조회 118
1) 청구요건 118
2) 접수창구의 지정 118
3) 청구서 양식 118
4) 기타 필요 자료의 제출 119
4. 처리 절차 및 답변 120
1) 내부 처리절차 120
2) 회신기간 121
3) 회신 방식과 효력의 명시 122
4) 회답을 실시하지 않는 사안 122
5. 답변내용의 공개 124
1) 공표 내용 124
2) 공표 시기 124
6. 도입 시기 125
7. 본 제도의 총괄관리 부처 125
8. 관련 정보의 제공 125
Ⅷ. 시사점 및 결론 126
[부록 1-1] 행정기관의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128
[부록 1-2] 부처 도입사례: 재무성의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 133
[부록 2] 조회 및 답변 양식 139
2-1. 재무성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 조회서 139
2-2. 재무성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 취하서 141
2-3.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 답안기간연장 통지서 143
2-4. 재무성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 답변서 144
2-5. 재무성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 통지서 145
[부록 3] 일본 국세청의 문서답변 수속 개요(국세청 문서) 146
3-1. 세무 상 취급에 관한 사전조회의 문서 답변에 대해서 146
3-2. 동업자 단체의 세무 상 취급에 관한 조회의 문서답변에 대해서 150
[부록 4] 미국 출장 결과물 154
4-1. 인터뷰 내용 154
4-2. 미국 출장 자료 (No-Action Letter) 163
[부록 5] 일본 출장 결과물 215
5-1. 인터뷰 내용 215
5-2. 일본 출장 자료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 220
[부록 6] 일본 법령 모음 237
(1) 금융청 237
(2) 총무성 240
(3) 법무성 298
(4) 재무성 299
(5) 문부과학성 306
(6) 후생노동성 326
(7) 농림수산성 384
(8) 환경성 389
참고 문헌 467
표 1. 국내외 비조치의견서제도 도입현황 19
표 2. 비조치의견서 신청처리 절차 34
표 3.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제도 조회ㆍ답변 건수(총무성 자료) 45
표 4. 건설교통부 적용대상 법령 및 규제 79
표 5. 경찰청 적용대상 규제 84
표 6. 과학기술부 적용대상 규제 84
표 7. 관세청의 적용대상 규제 86
표 8. 기상청의 적용대상 규제 87
표 9. 노동부의 적용대상 규제 87
표 10. 농림부의 적용대상 규제 88
표 11.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적용대상 규제 91
표 12. 방송위원회의 적용대상 규제 92
표 13. 법무부의 적용대상 규제 93
표 14. 보건복지부의 적용대상 규제 93
표 15. 산림청의 적용대상 규제 96
표 16. 산업자원부의 적용대상 규제 96
표 17. 소방방재청 적용대상 규제 100
표 1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적용대상 규제 100
표 19. 재정경제부의 적용대상 규제 102
표 20. 정보통신부의 적용대상 규제 106
표 21. 중소기업청의 적용대상 규제 107
표 22. 통일부 적용대상 규제 108
표 23. 해양수산부 적용대상 규제 109
표 24. 행정자치부 적용대상 규제 112
표 25. 환경부 적용대상 규제 112
그림 1. 법령적용사전확인수속 절차도 50
그림 2. 한국에서의 도입 방안 63
그림 3. 비조치의견서 제도실행의 단계별 순서 66
그림 4. 일본의 법령적용대상의 단계별 확대현황 67
그림 5.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확대 도입 전략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