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총량 분석 13
1. 2009회계연도 결산 개요 및 재정운용의 특징 14
2. 경제성장률과 재정 건전성 17
제2부 중점 분석 20
1. 경제위기 대응 예산사업의 성과 미흡 문제 21
2. 일자리대책 예산사업 분석 23
3. 경기대응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흡 26
4.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관련 문제 28
5.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실태 31
6. 4대 공적연금 여유자산 운용에서의 문제 36
7. 국가주요정책홍보사업의 임의적인 사업 확대 39
8.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실태 분석 40
9. 세계잉여금 처리 42
10.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44
11. 연도 말 전용 감액 실태분석 47
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 분석 52
13. 국회의 예산 심사 조정 의도와 다른 예산변경 문제 58
14.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세출조정 검토 필요 61
15. 수시배정사업 결산 분석 64
16. 총액계상사업 현황과 문제점 71
17. 기금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 문제 73
18. 의무지출 분석 75
19. 2009년 통과된 재정수반 법률에 의한 국가재정부담 78
20. 기금 재무 분석 80
21.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 분석 83
22.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의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 86
23. 국가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기금 회계처리 분석 88
24.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90
25. 지방교부세 감액의 문제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기능의 미흡 94
26.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97
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타 회계 의존성 심화 101
28. 적시성과 한시성이 결여된 추경 국고보조사업 104
29. 지자체별 지방채 규모(2009년 말 잔액 기준) 107
30. 지방공기업 부채 및 경영현황 109
31. 타당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115
32. 민자고속도로관련 정부지출금 증가에 따른 현안 117
33. 정부출연연구기관 결산 119
제3부 부처별 분석 121
법제사법 122
1.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자금의 연례적인 연도말 집중집행 문제 123
2. 검찰청 예산의 법무부 통합 편성 문제 125
3. 공탁금 운용 문제 126
4. 국제법률심포지엄 행사경비 집행상 문제 128
5. 법관의 퇴직시 보수지급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129
정무 130
1. 정부업무 평가포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 131
2. 당초 예산에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홍보비 집행 문제 133
3. 당초 예산에 없는 원로회의 운영사업 추진 문제 134
4. 대부이차보전사업의 집행부진 135
5.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관련 개선 과제 136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미비 등 138
7. 금융위원회의 벌금 및 몰수금 징수실적 저조 140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유사ㆍ중복 141
9.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사업의 성과 미흡 142
10. 금융전문인력양성사업의 보조사업 실집행실적 저조 143
11.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타 기관과의 중복투자문제 등 144
12. 구조조정기금 운용실적 및 향후 정책방향 145
13. 부실채권정리기금ㆍ구조조정기금 운영비 집행방식 개선 146
기획재정 147
1. 한국수출입은행 최저배당성향 규정 필요 148
2.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제고 필요 149
3. 국세청 조사반활동비 중 운영비의 집행부진 문제 151
4. 관세 부과의 적정성 제고 노력 필요 152
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전액 이월 문제 154
6. 정보화 예산의 타 사업 전용 부적정 155
7.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157
8. 생활시간조사사업 집행부진 158
외교통상통일 159
1. 에너지협력외교 사업예산의 목적외 사용 문제 160
2.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의 부적절성 164
3. 재외공관 행정원 인건비의 연례적 부족 문제 166
4.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예산의 연례적인 목적외 사용 문제 168
5.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예산 외 운영 문제 169
6.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재외공관 해외행정인턴 양성사업 추진의 부적정성 170
7. 교류증진사업 중 동포단체 보조금 지출방식의 부적정 문제 171
8. 외교통상부 이관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우회 집행 문제 172
9. 대북 관련 융자사업 분석 174
10. 남북협력기금 집행결과 175
11.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176
12.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8
1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의 부실운영 문제 179
국방 181
1. 군인인건비의 집행잔액 발생 문제 182
2. 연료확보사업의 수정계약을 통한 이월집행의 부적정 문제 184
3. 군사학과 장학금 지급사업의 예산과다 지출 문제 186
4. 예비역 교관 활용에 대한 관리 강화 188
5. 해외무기 도입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문제 190
6. 국내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문제 192
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사업 194
8. 차기유도무기사업 추경예산 전액 미집행 문제 195
9.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 사업예산 전액의 이용감 문제 196
10.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 문제 197
행정안전 201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의 집행부진 202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집행 부적정 204
3. 정부통합전산시스템 백업전용센터 기본설계 집행부진 206
4. 희망근로프로젝트 집행 부적정 207
5.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부진 210
6.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214
7. 도로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215
8. 교통안전활동 연구개발비의 이월액 과다 217
9.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집행 부적정 219
10. 소하천 정비 예산 적정편성 필요 221
11. 재해위험지구 증가 예상에 따른 예산 문제 223
12. 신규 경찰헬기 인수 지연 225
13. 경찰대학 졸업생 중 의무복무 미이행자 증가 227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229
15.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운영 재검토 필요 230
16.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232
17. 외화표시 예산이 아닌 항공기 도입사업의 환차손 보전 문제 234
18. 방제정 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235
19.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운영 부진 237
20.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사업 추진방식 임의변경 238
21.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역할 불충분 240
22. 5ㆍ18보상금의 전용을 통한 집행 문제 242
23. 지방경찰청 정ㆍ현원 차이에 의한 직급보조비 부족 244
24. 범죄수사여비의 대규모 불용 246
교육과학기술 247
1. 교육과학기술부의 연도말 전용감 과다 248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추진방식의 부적절 249
3. 영어교육 사업 :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필요 251
4.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253
5.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의 집행부진 및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254
6. 입학사정관전형의 변칙적 운영 문제 255
7.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의 집행부진 256
8. 한국과학기술원의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부적정 257
9.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25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59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사업 실집행 저조 260
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부사업 실집행 저조 263
3. 수교기념행사사사업의 임의적인 사업 확대 및 변경 265
4. 국제예술교류사업의 임의적인 사업 확대 및 변경 266
5. 워싱턴 D.C 구한말 공사관 재구입 및 운영 예산 전액 불용 268
농림수산식품 269
1.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과 빈번한 계획변경 270
2.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빈번한 계획변경 272
3.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273
4.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계획변경 274
5. 비축사업의 가격안정효과 미흡 275
6. 시군유통회사 설립ㆍ지원사업의 성과 저조 276
7. 소비지 산지 상생협력사업의 공익성 부족 277
8.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실적부진 278
9.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의 사업성과 감소 279
10. 마사회 특별적립금 농어촌복지사업의 법적근거 미약 280
11.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정책목적 달성 미흡 281
12.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282
지식경제 283
1. 기술료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영에 따른 문제점 284
2. 신재생에너지사업 재원배분 재조정 필요 286
3.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대기업 지원 재검토 필요 288
4. 석탄산업 지원사업 예산 세출 구조조정 필요 289
5.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실집행 부진 및 부적절한 예산 배분 290
6. 수출보험기금의 지속적 기금배수 악화 및 파생상품관련 손실 발생 291
7.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성과달성도 미흡 292
8. 전통시장지원사업의 사업방식 전환 검토 293
9.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원변경 필요 294
보건복지 295
1.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비현실적인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296
2. 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298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300
4. 자활사업의 성과 미흡 302
5.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304
6. 차등보육료지원 사업의 연례적 초과지출 및 불완전 통합으로 운영체계 이원화 306
7.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 308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높은 지방비 부담 310
9.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항바이러스제의 계획적 비축 필요 312
10. 의료비지원 사업의 소득판별기준 상이 313
11.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의 유사중복 315
12. 민간병의원 참여저조로 예방접종 실적 부진 317
13.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추진체계의 비실효성 318
14. 의약품 품질ㆍ유통관리사업의 수입원료의약품 품질관리 미흡 321
환경노동 323
1.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구조조정 기제의 실효성 결여 324
2. 비효율적인 하수도사업 추진체계 327
3. 토양ㆍ지하수오염정화사업 실효성 미흡 329
4. 주민지원사업 지원규모의 부적절(4대강수계관리기금) 332
5. 고용노동부 소관 경제위기 대응사업의 성과 미흡 335
6.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337
7.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위기 시 사업성과 미흡 339
8. 청년층 취업촉진사업의 비효율적 운영 340
9. 산재예방사업의 성과 미흡 342
국토해양 343
1. SOC분야의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344
2. 지방공항 운영난 해소 및 공항공사 배당확대 방안 마련 필요 347
3.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한 계획변경 349
4.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문제 351
5. 지방하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352
6.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전용 353
7. 광역상수도사업의 시설과잉투자 대책마련 필요 355
8.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357
9.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집행부진 359
10. 부산신항 개발사업비의 집행부진 및 과다전용ㆍ조정 361
11. 항만 개발사업과 물동량 연계 필요 363
여성가족 365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사업 실적부진 366
2. 청소년시설 건립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368
판권기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