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지지출과 증가 추이 2
2. 복지지출 특성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2
3. UN 분류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추정 3
4. 복지분야 재정현안 5
5. 정책 및 입법 과제 7
[붙임]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9
요약 18
I. 서론 32
II.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정의 분석 틀 35
1. 정책 영역과 사회안전망 35
2. 복지재정의 분석 틀 38
가. 재정의 투명성 38
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39
다. 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의 형평성 40
라. 재정지출의 효과성 40
마. 재정의 지속가능성 41
III. 복지재정 운용실태 분석 42
1.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42
2. 복지재정 운용구조와 증가 추이 45
가. 재정 운용 구조 45
나. 증가 추이 47
3. 복지지출의 주요 특성 49
가. 의무지출의 증가 49
나. 사회보험제도와 국고 지원 50
IV. 복지지출 수준과 국제비교 53
1. 재정통계 분류기준과 현행 복지통계 53
가. IMF 재정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 복지지출 53
나. 복지지출에 관한 정부의 재정통계 60
2. UN 분류기준을 적용한 복지지출 추정 61
3.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평가 66
가. 복지지출 관련 요인의 수준과 국제비교 66
나.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복지지출 전망 68
V. 복지분야 재정현안 분석 71
1. 의무지출 편중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71
2. 자격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 72
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75
4. 의무지출예산의 초과 집행과 일부사업 중복 수행 79
5. 예산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과 적자 발생 83
가. 건강보험 재정제도 83
나. 건강보험 당기적자 85
6. 과소 계상된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86
7. 사회보험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 87
VI. 정책 제언 90
1. 복지지출 규모의 적정성 90
2. 복지예산의 편성방식 변경 92
3. 입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점검 93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95
5.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와 집행과정의 비효율 제거 97
6. 의료보장 재정제도 및 재정통계 분류기준의 정비 99
7.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102
VII. 향후 입법과제 104
입법과제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복지재정통계 생산 104
입법과제 2. 「국민건강보험기금」 또는 「의료보장기금」의 설치 105
입법과제 3. 복지분야 예산편성 시 재량지출 사업비 한도 별도설정 105
입법과제 4. 입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점검: 재정기준선(baseline projection)에 토대를 두고 조문별 소요비용 비교 검토 106
입법과제 5. 입법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점검: 주요 자격급여 법률 및 의안의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106
입법과제 6. 법안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없는 의무부과 (unfunded mandates) 점검 107
입법과제 7. 예산안 심사 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여부 점검 107
입법과제 8. 복지분야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차등보조율 조정, 부문별 통합보조금제 도입 등 108
입법과제 9.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109
입법과제 1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109
[참고 1] 「UN-COFOG」에 따른 복지지출 정의 55
[참고 2] OECD의 공공사회지출 통계(SOCX) 분류 70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7
[표 1] 재정지출 규모와 증가액: 정부 총지출 vs 복지지출 42
[표 2] 복지재정과 의무지출: 2006~2010년 44
[표 3] 복지재정 지출규모: 2005~2010년 48
[표 4] 보건복지부 소관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2006~2010년 50
[표 5]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및 보전금: 2005~2014년 51
[표 6] UN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COFOG) 54
[표 7]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과 경제사회지표 비교 57
[표 8] 재정통계 분류기준과 정의: 현행 통계 vs NABO 추정치 62
[표 9] 통계별로 상이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64
[표 10] 2010년 복지지출 추정치 산출과정 65
[표 11] 복지지출과 관련 지표 비교: 한국 vs OECD 67
[표 12] 주요 자격급여 예산: 2005~2010년 74
[표 13] 복지분야 보조사업 수행: 지방비 부담 vs 지방 재원 77
[표 14] 건강보험재정 추이: 2005~2010년 85
[표 15] 의료보장 재정제도 개선방안 101
[그림 1] 사회안전망과 정책 대상 36
[그림 2] 복지재정 분석의 기본 틀: 지표와 문제 영역 38
[그림 3] 2010년 복지재정 규모와 운용구조 46
[그림 4]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보건지출 58
[그림 5]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사회복지) 59
[그림 6]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정부통계 vs NABO 추정치 64
[그림 7] 한국의 복지지출과 관련 지표: OECD 평균 대비 수준 67
[그림 8] 복지예산의 편성ㆍ집행ㆍ감독 및 결산 관련 정부조직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