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탄소배출권의 개요 3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대두 배경 3
1.1 기후변화협약 기본내용 3
1.2 교토의정서 3
1.3 교토메커니즘 8
2.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10
2.1 탄소배출권의 종류 10
2.2 탄소시장 및 청정개발체제(CDM) 11
2.3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및 전망 15
3. 탄소배출권시장의 구조 21
3.1 탄소배출권시장의 종류 21
3.2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요인 24
제2장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27
1. 탄소배출권 거래의 개념 및 시장 현황 27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및 유형 27
1.2 탄소배출권의 거래 형태 29
1.3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32
2.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주요국의 예 38
2.1 총설 38
2.2 탄소배출권의 종류 40
2.3 유럽연합(EU) 40
2.4 미국 42
2.5 일본 43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향후 법적 과제 50
3.1 총설 50
3.2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51
3.3 관련 법령상의 검토 54
3.4 향후 법적 과제 73
4. 결론 78
제3장 해외사례 80
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Kyoto Protocol Mechanisms) 80
2. 배출권 거래 설계 방식 84
3. 배출권 거래에 대한 해외사례 85
3.1 EU-ETS 88
3.2 유럽기후거래소 (ECX : European Climate Exchange) 91
3.3 Nord Pool 95
3.4 Powernext 97
3.5 CCX(Chicago Climate Exchange) 100
3.6 스페인 104
3.7 유럽국가에서의 레지스트리, 청산ㆍ결제업무 및 검증업무 107
3.8 일본 및 중국 108
4. 국내의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 110
4.1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110
4.2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 113
제4장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 도입의 타당성 및 방향 116
1. 서언 116
2. 탄소배출권시장도입의 이론적 배경 118
2.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8
2.2 기후변화의 정책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성 118
2.3 지구온난화 대응책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 120
2.4 인센티브에 근거한 탄소배출감축정책의 비교 검토 122
3. 배출권 거래 시장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24
3.1 비용분담의 비형평성 문제 126
3.2 정책도입 후의 전이비용 분담문제 127
3.3 제품 생산자와 공급자의 손실 규모에 대한 비형평성 문제 127
3.4 근로자에 끼치는 손해규모의 비형평성 문제 128
3.5 재정수지의 압박 128
4. Cap-and-Trade에 의한 배출권 시장 도입 시 고려사항 129
4.1 누가 배출권을 보유해야 하는가? 130
4.2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131
4.3 배출권 가격의 상한선을 규제할 것인가? 133
5.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바람직한 방향 및 시사점 134
5.1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의 교훈 134
5.2 국내에서의 기후변화 대책과 배출권 거래 제도의 구축 현황 137
5.3 정부의 온난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 147
5.4 배출권거래 도입 시의 정책방향과 대응책 151
제 5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제언 168
1. 국가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도 구상 168
1.1/5.1 산업자원부 방안 169
1.2/5.2 환경부 방안 173
1.3/5.3 국가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176
2. 해외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청산ㆍ결제 및 등록시스템 178
3. 한국 상황에 적합한 배출권거래제도 시스템 설계 180
3.1 탄소배출권 거래관련 기관별 역할 182
3.2 탄소배출권 거래소 183
3.3. 탄소배출권의 등록기관 191
참고문헌 197
[표 1-1] 부속서 국가 구분 5
[표 1-2] 교토의정서 부속서 국가들의 감축 목표량 6
[표 1-3] 탄소배출권의 종류 11
[표 1-4] CDM 사업류 12
[표 1-5] CDM 사업 가능 부문 사례 13
[표 1-6] 주요 판매국의 CDM프로젝트 추진 현황 15
[표 1-7]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 16
[표 3-1] 감축목표 설정방식 84
[표 3-2] 배출권 할당방식 85
[표 3-3] EU에서의 배출권 할당 현황(2005∼2007년 거래기간 기준) 90
[표 3-4] ECX CFI 선물 거래의 특성 92
[표 3-5] 청산과정 94
[표 3-6] Nord Pool에서의 거래 및 청산의 특징 96
[표 3-7] Powernext Carbon의 특성 97
[표 3-8] 베이스라인 비교 배출량 감축 세부사항 102
[표 3-9] CCX-CFI 상품 개요 104
[표 4-1] 할당 배출권 시장의 연간거래량과 거래액 135
[표 4-2] 배출크레디트를 취득할 경우 회계처리의 개요 163
[표 5-1]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안) 169
[표 5-2] 환경부 시범사업(안) 174
[표 5-3] 세계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소별 운영현황 178
[표 5-4] 해외에서의 배출권과 전력의 동시 거래현황 186
[그림 2-1]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67
[그림 3-1] 레지스트리 거래 과정 83
[그림 3-2] 2006년 배출권 거래 동향 86
[그림 3-3] 탄소시장 참여자 87
[그림 3-4] ECX CFI 계약에 대한 인도과정 94
[그림 3-5] Powernext 카본 시장을 통한 청산과정 100
[그림 3-6] 베이스라인 비교배출량감축목표 101
[그림 3-7] 일본의 쿄토 크레딧 거래 플랫폼 109
[그림 3-8] CDM 사업의 승인 및 검증 절차 113
[그림 3-9] 전력거래소 계좌 및 결제 과정 115
[그림 4-1] 국내 탄소배출권시장 140
[그림 5-1] 산업자원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추진현황 172
[그림 5-2] 탄소배출권 등록 및 거래 시스템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