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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배경 34
제2절 연구목적 36
제3절 연구방법 36
제2장 문헌고찰 38
제1절 군진의학의 현황 38
1. 병원 및 병상현황 38
2. 인력 44
3. 후송체계 48
4. 민간병원 협력 49
제2절 국방의 인력확보를 위한 해외 대학/전문대학원 사례 55
1. 미국 55
2. 독일 57
3. 일본 60
4. 이스라엘 61
제3절 군의관/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
1. 의사 공급 추계 65
2. 공중보건의사 공급의 결정 요소 69
3. 공급 추계 방법 73
4. 공급 추계 결과 75
제3장 군진의학 학술지 분석 결과 99
제1절 학술지 분석 개요 99
제2절 학술지 분석 결과 101
1. 2003년도 대한군진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분석 101
2. 2004년도 대한군진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분석 103
3. 2005년도 대한군진의학협회 종합학술대회 초록집 분석 104
4. 2006년도 대한군진의학협회 학술지 분석 105
5. 2007년도 대한군진의학협회 학술지 분석 106
6. 2008년도 대한군진의학협회 학술지 분석 106
제3절 소결 108
제4장 군의관·장병 설문조사 11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0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10
2. 설문의 구성 110
3. 조사결과 분석 방법 111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112
1. 전역 장병 설문을 통한 군진의학의 문제점 113
2. 전역 군의관 설문을 통해 본 군진의학의 문제점 136
제3절 소결 162
1. 전역장병들의 의견 162
2. 전역 군의관들의 의견 163
3. 국방의학원 관련 163
제5장 의무복무 군의관 공급 추계 165
제1절 공급 추계의 필요성 165
제2절 공급 추계 방법 166
제3절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68
1.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168
2.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 및 군미필 남학생 현황 171
3. 병역 미필 남자 졸업생의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178
4.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임관 현황 180
제4절 의무복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181
제5절 기존 추계 결과와의 비교 187
제6절 군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의 효과 191
1. 분석의 필요성 191
2. 분석의 가정 192
3. 분석 결과 193
4. 소결 197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198
제1절 정책제언 198
1. 정책수단으로서 국방의학원의 문제점 198
2. 군의관 확보 방안 205
제2절 결론 208
부록 210
1. 전역 군의관 대상 설문지 212
2. 전역 장병 대상 설문지 217
〈표 1〉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 구분 38
〈표 2〉 의무사 예하병원 운영 병상수 39
〈표 3〉 전·후방병원 총 진료량 비교('05년 기준) 40
〈표 4〉 병원별 수술현황(2005년) 41
〈표 5〉 군 병원 다빈도 수술(2005년) 42
〈표 6〉 전체 군의관 현황(2004~2008년) 45
〈표 7〉 입대한 단기군의관 현황(최근 5년) 45
〈표 8〉 장기군의관 인력운영 현황 45
〈표 9〉 장기군의관 인원변화 현황(2003년~2007년) 45
〈표 10〉 장기군의관 장려수당 46
〈표 11〉 영관급 장기복무 군의관 보직 현황 46
〈표 12〉 의사고시 합격자 중 군 미필자 비율(2000년~2007년) 47
〈표 13〉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구성현황(2008년 기준) 47
〈표 14〉 치과 군의관 공급추계(2024년 기준) 47
〈표 15〉 지역병원 및 3차병원 후송방법 48
〈표 16〉 민간병원 진료협약현황 49
〈표 17〉 국방 의무자문관제도 49
〈표 18〉 민간병원 이용제도 50
〈표 19〉 진료과별 현역병 건강보험 외래 이용현황 52
〈표 20〉 진료과별 현역병 건강보험 입원진료 이용현황(2005년) 53
〈표 21〉 입원 다빈도 상병(2005년) 54
〈표 22〉 외래 다빈도 상병(2005년) 55
〈표 23〉 외국의 군의관 양성 사례 64
〈표 2-1〉 의과대학 졸업생 수 67
〈표 2-2〉 의사 면허 취득자 수 68
〈표 2-3〉 년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70
〈표 2-4〉 기관별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2007년) 70
〈표 2-5〉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72
〈표 2-8〉 의과대학 재학생 구성 현황(2006년 현황) 76
〈표 2-9〉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구성 비율(2005~2006) 76
〈표 2-10〉 의과대학 재학생의 구성 비율(2006년 현황) 77
〈표 2-11〉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 및 병역 미필자 수(공급추계 1) 77
〈표 2-12〉 의과대학 졸업생의 구성비율 및 수 78
〈표 2-13〉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구성비율 및 수 79
〈표 2-14〉 의과 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80
〈표 2-15〉 졸업생 중 군 미필자 수 및 국가고시 합격자 수(의과) 80
〈표 2-16〉 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에 사용된 데이터 81
〈표 2-17〉 군의관 임관 현황(의과) 81
〈표 2-18〉 2012년까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추계 82
〈표 2-19〉 연도별 의과 일반의, 인턴수료, 전문의 공보의 비율 추계 85
〈표 2-20〉 2013년부터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추계 85
〈표 2-22〉 신규 의과 공보의 수 및 연간 전체 공보의 수(공급추계 1) 89
〈표 2-21〉 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공급추계 1) 87
〈표 2-23〉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 및 병역 미필자 수(공급추계 2) 91
〈표 2-24〉 의과 공중보건의사 공급추계(공급추계 2) 92
〈표 2-25〉 신규 의과 공보의 수 및 연간 전체 공보의 수(공급추계 2) 94
〈표 24〉 2003-2008년도 군진의학회 논문 목록의 과별 분류 100
〈표 25〉 IOM 기준에 의한 분류 101
〈표 26〉 구조-과정-결과 틀에 의한 분석 101
〈표 27〉 전역 장병 설문내용 110
〈표 28〉 전역 군의관 설문내용 110
〈표 29〉 설문 응답자의 특성군별 분포(전역 장병) 111
〈표 30〉 설문 응답자의 특성군별 분포(전역 군의관) 112
〈표 31〉 의무대 이용시 문제점(장병의 응답) 113
〈표 32〉 군병원 이용 사유(장병의 응답) 118
〈표 33〉 군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장병의 응답) 119
〈표 34〉 민간 병의원 이용전 군의료시설(장병의 응답) 123
〈표 35〉 민간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장병의 응답) 125
〈표 37〉 민간 병의원과의 거리(장병의 응답) 129
〈표 38〉 국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장병의 응답) 131
〈표 39〉 진료받고 싶은 군의관(장병의 응답) 133
〈표 40〉 군의학전문대학원 출신 군의관에 대한 생각(장병의 응답) 134
〈표 41〉 일차의료의 문제점(군의관의 응답) 136
〈표 42〉 응급의료의 문제점(군의관의 응답) 138
〈표 43〉 군의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항(군의관의 응답) 140
〈표 44〉 장기복무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군의관의 응답) 142
〈표 45〉 보수에 따른 장기복무 고려여부(군의관의 응답) 143
〈표 46〉 교육/연수에 따른 장기복무 고려여부(군의관의 응답) 145
〈표 47〉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교육연수 조건(군의관의 응답) 147
〈표 49〉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국립대학병원급 근무환경(군의관의 응답) 150
〈표 50〉 군의학전문대학원 필요성 여부(군의관의 응답) 151
〈표 51〉 군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이유(군의관의 응답) 153
〈표 52〉 국방의료원 필요성 여부(군의관의 응답) 154
〈표 53〉 국방의료원이 필요한 이유(군의관의 응답) 156
〈표 54〉 국방의료원이 필요 없는 이유(군의관의 응답) 158
〈표 55〉 국방의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방안(군의관의 응답) 160
〈표 56〉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과 정원 170
〈표 57〉 의과대학 재학생 현황 172
〈표 58〉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현황 175
〈표 59〉 의과대학 재학생의 여학생, 군미필 남학생 수 176
〈표 60〉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군미필 남학생 수 176
〈표 6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군미필 비율 177
〈표 62〉 의과대학 졸업예정 남자의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178
〈표 63〉 의과대학을 졸업한 남자(재수생)의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179
〈표 64〉 임관년도 기준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임관 현황 180
〈표 65〉 국시합격년도 기준 -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임관 현황 181
〈표 66〉 본과 1학년 진입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추계 181
〈표 67〉 졸업예정자 중 군미필자 수 추계 182
〈표 68〉 의사국시에 합격한 군미필자 추계 183
〈표 69〉 임관년도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184
〈표 70〉 신규배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추계 185
〈표 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비교 191
〈표 72〉 10년 이상 의무복무하는 군인들의 전역기회 205
[그림 1] 연구방법 37
[그림 2] 군 병원 위치 및 병상수 40
[그림 3] 독일의 군의관 양성과정 58
[그림 4] 이스라엘의 군의관 양성과정 63
[그림 5] 연도별 연령별 의사 현황 69
[그림 6] 군미필 의대졸업생 수련 및 병역 이행 흐름도 74
[그림 7] 의무대 이용시 문제점(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4
[그림 8] 의무대 이용시 문제점(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4
[그림 9] 의무대의 '꾀병' 환자 비율(장병의 응답) 115
[그림 10] 의무대의 '꾀병' 환자 비율(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5
[그림 11] 의무대의 '꾀병' 환자 비율(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6
[그림 12] 군의료서비스 경험여부 (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6
[그림 13] 군의료서비스 경험여부(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7
[그림 14] 군병원 이용 사유(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8
[그림 15] 군병원 이용 사유(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19
[그림 16] 군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0
[그림 17] 군병원까지 걸리는 시간(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0
[그림 18] 군복무 중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장병의 응답) 121
[그림 19] 군복무 중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2
[그림 20] 복무 중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2
[그림 21] 민간 병의원 이용전 군의료시설(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4
[그림 22] 민간 병의원 이용전 군의료시설(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4
[그림 23] 민간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6
[그림 24] 민간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6
[그림 25]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이유(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8
[그림 26]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 이유(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28
[그림 27] 민간 병의원과의 거리(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0
[그림 28] 민간 병의원과의 거리(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0
[그림 29] 국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1
[그림 30] 국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2
[그림 31] 진료받고 싶은 군의관(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3
[그림 32] 진료받고 싶은 군의관(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3
[그림 33] 군의학전문대학원 출신 군의관에 대한 생각(전역기간으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5
[그림 34] 군의학전문대학원 출신 군의관에 대한 생각(복무형태로 구분한 장병의 응답) 135
[그림 35] 일차의료의 문제점(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37
[그림 36] 일차의료의 문제점(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37
[그림 37] 응급의료의 문제점(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39
[그림 38] 응급의료의 문제점(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39
[그림 39] 군의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항(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0
[그림 40] 군의료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항(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1
[그림 41] 장기복무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2
[그림 42] 장기복무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3
[그림 43] 보수에 따른 장기복무 고려여부(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4
[그림 44] 보수에 따른 장기복무 고려여부(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4
[그림 45] 교육/연수에 따른 장기복무 고려여부(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5
[그림 46] 교육/연수에 따른 장기복무(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6
[그림 47]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교육연수 조건(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7
[그림 48]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교육연수 조건(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8
[그림 49] 국립대학병원급 근무환경제공과 장기복무 고려여부(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9
[그림 50] 국립대학병원급 근무환경 제공과 장기복무 고려여부(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49
[그림 51]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국립대학병원급 근무환경(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0
[그림 52] 장기복무를 고려하는 국립대학병원급 근무환경(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1
[그림 53] 군의학전문대학원 필요성 여부(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2
[그림 54] 군의학전문대학원 필요성 여부(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2
[그림 55] 군의학전문대학원 필요한 이유(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3
[그림 56] 군의학전문대학원 필요한 이유(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4
[그림 57] 국방의료원 필요성 여부(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5
[그림 58] 국방의료원 필요성 여부(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5
[그림 59] 국방의료원이 필요한 이유(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6
[그림 60] 군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이유(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7
[그림 61] 국방의료원이 필요 없는 이유(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9
[그림 62] 국방의료원이 필요 없는 이유(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59
[그림 63] 국방의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방안(전역기간으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61
[그림 64] 국방의료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방안(복무지로 구분한 군의관의 응답) 161
[그림 65]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배출과정 166
[그림 66]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168
[그림 67]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169
[그림 68] 졸업예정 군미필 남자의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179
[그림 69]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