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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방법 29
1. 조사항목 29
2. 번역자료 30
제3절 국내외 연구 현황 31
제2장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33
제1절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발전경과 및 관련제도 33
1. 의료보험 제도의 발전 경과 33
2. 의약 분업 36
3. 노인보건 39
4. 한방 및 대체 의료 48
5. 의료보험 이외의 제도 50
제2절 재정 및 의료비 지출 현황 55
1. 재정 및 의료비 지출 현황 55
제3절 의료공급 및 지원행정 체계 57
1. 후생노동성 57
2. 전문가 단체 58
3. 보험자 단체 61
4. 관련 학회 62
5. 기타 관련 단체 63
6. 의료기관 63
제4절 보험조합과 보험급여 72
1. 보험조합 72
2. 혼합진료 81
제3장 의료보험의 진료비 지불제도 86
제1절 진료보수의 결정과 진료비 지불제도 86
1. 진료보수 규정 86
2. 점수 개정 100
3. DPC 제도 111
제2절 진료비 청구, 심사, 평가 및 관련 통계 119
1. 청구·심사·지불 업무 119
2. 의료비 청구서의 심사 125
3. 의료비 청구서의 전자화 143
4. 의료서비스 평가 151
5. 관련 통계 155
제4장 의료사고와 보상 및 배상 162
제1절 의료사고 및 대처 162
1. 의료사고 대처 논의의 계기 162
2. 의료사고의 종류 163
3.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의료안전 관리체제 165
4. 각 기관의 의료안전에 관한 대응 167
5. 의료안전에 관한 최근 동향 168
6. 의료안전 조사위원회 169
7. 산과의료보상 제도 170
8. 의료 ADR·의료 조정자 170
제2절 일본의 약해(藥害)와 그 보상 171
1. 약해 연표 171
2. 건강피해 구제 180
제5장 일본의 의료가 직면한 문제 184
1. 의사 부족 문제 184
2.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189
제6장 결론 및 고찰 199
제1절 일본 건강보험수가의 특징 199
1. 기본진료료와 의학관리료 특징 200
제2절 수가항목별 개선방안 209
1. 진찰료 209
2. 의학관리료 신설 212
3. 진찰료 소아가산 인상을 통한 소아진료의 충실화 214
제3절 시사점 및 개선 방향 215
1. 요양기관종별간 기능재정립 215
2. 질적인 의료의 제공 217
3. 소아관리의 강화 218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0
제7장 참고문헌 221
부록 225
〈부록 1〉 일본 건강보험법 2008년 226
〈부록 2〉 일본 국민건강보험법 2008년 300
〈부록 3〉 일본 진료점수 점수표(의과) 345
〈표 1〉 의약분업의 장단점 38
〈표 2〉 노인보건제도의 개요 40
〈표 3〉 노인보건제도의 경과 40
〈표 4〉 노인보건제도의 문제점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의한 개선점 46
〈표 5〉 후기고령자의 비용 부담 배분 47
〈표 6〉 주된 공비부담 의료 일람표 51
〈표 7〉 자동차 손배책임보험의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비교 54
〈표 8〉 국민의료비 56
〈표 9〉 재원별 국민의료비 56
〈표 10〉 종별 국민의료비 56
〈표 11〉 주요 병원 단체 60
〈표 12〉 설립 주체별로 본 시설수 및 병상수 64
〈표 13〉 매년 10월 1일 시점에서의 시설 수의 변화 65
〈표 14〉 병상 종류별 병상수의 연도별 추이 67
〈표 15〉 주요 진료과별 주요 3요소 및 주요 3지표 70
〈표 16〉 보험조합의 종류 73
〈표 17〉 협회 건보의 보험료 75
〈표 18〉 조합관장 보험의 보험료 76
〈표 19〉 의료보험 급여의 변천 77
〈표 20〉 2008년 4월부터 통합된 환자 부담율 78
〈표 21〉 고액 요양비 제도에 의해서 억제되는 환자부담 한도액 79
〈표 22〉 혼합 진료에 관한 찬반론 82
〈표 23〉 평가요양 84
〈표 24〉 선정요양 85
〈표 25〉 의과 점수표 분류별 산정 점수비와 산정 항목수 87
〈표 26〉 초진 및 재진 점수 88
〈표 27〉 병동마다의 입원 기본료 89
〈표 28〉 질환상태에 따른 의료구분 92
〈표 29〉 ADL에 의한 구분 92
〈표 30〉 의료구분과 ADL구분에 의한 요양병원입원기본료 92
〈표 31〉 수술점수의 예시 94
〈표 32〉 시설 기준별 점수가 구분된 예: 구명구급 입원료 96
〈표 33〉 약가 기준으로 고시되는 약제수 97
〈표 34〉 특정보험의료재료의 가격 예 98
〈표 35〉 결정된 점수 개정률 101
〈표 36〉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위원 구성 102
〈표 37〉 평성 20(2008)년도 진료보수 개정의 개요 103
〈표 38〉 일본병원회의 진료보수 개정 앙케이트 110
〈표 39〉 진단군 분류수의 추이 113
〈표 40〉 DPC 제도에 있어서 행위별수가 방식으로 청구하는 진료 행위 115
〈표 41〉 지불기금의 발전 경과 119
〈표 42〉 지불기금법의 제1조(목적) 및 제13조 120
〈표 43〉 심사 기준의 일반적 방침 및 구체적 방침을 나타낸 요양담당 규칙 126
〈표 44〉 구분 심사의 건수 구성비 130
〈표 45〉 청구처로 연락되는 사정(査定) 이유의 구분 130
〈표 46〉 심사정보 제공 사례의 주의서 132
〈표 47〉 심사정보 제공 건수 133
〈표 48〉 의료기관이 재심사청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136
〈표 49〉 재심사접수 건수 136
〈표 50〉 의료비 청구서 전자화의 경과 144
〈표 51〉 전자화의 현황(2009년 2월 146
〈표 52〉 전자용 마스터 코드 146
〈표 53〉 표준 병명과 ICD-10과의 관계 150
〈표 54〉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 작성 각종 통계 명칭의 예 155
〈표 55〉 사회의료 진료행위별 조사의 샘플 의료비 청구서 156
〈표 56〉 의과 의료비 청구서에 관한 사회의료 진료행위별 조사의 집계 결과 156
〈표 57〉 2007년의 의과 의료비 청구서의 집계 추정치 157
〈표 58〉 의과, 치과, 조제의 사회의료 진료행위별 조사를 합한 2007년의 추정치 157
〈표 59〉 「구분」의 예 159
〈표 60〉 의료안전 관리의 추진 순서 166
〈표 61〉 일본 약해의 역사 171
〈표 62〉 만성간염 이환시의 급여액 183
〈표 63〉 우리나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 200
〈표 64〉 일본의 진찰료 및 가산체계 202
〈표 65〉 입원료 가산의 종류 205
〈표 66〉 의학관리료의 종류 206
〈표 67〉 우리나라의 요양기관종별 진찰료 및 의원진찰료 대비 지수 209
〈표 68〉 우리나라의 요양기관종별 초․재진료 및 재진료 대비 초진료 비율 211
〈표 69〉 일본의 요양기관종별 초․재진료 및 재진료 대비 초진료 비율 211
〈표 70〉 우리나라 요양기관종별 외래진료비 추이 215
〈표 71〉 우리나라 요양기관종별 의과 외래진료비 비율 216
〈표 72〉 다빈도 상병의 내원일당 진료비 216
〈표 73〉 한국과 일본의 소아 진찰점수 218
〈표 74〉 한국과 일본의 야간 소아 진찰점수 219
[그림 1] 의료보험제도의 가입 상황(2000년 3월 현재) 41
[그림 2] 노인보건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43
[그림 3] 의료보험제도의 구조 44
[그림 4] 전기고령자의 비용 부담 배분 47
[그림 5] 한방의학 교육과 한방 외래 설치수 48
[그림 6] 노동재해보험 급여의 종류 53
[그림 7] 노동재해보험의 청구 수속의 흐름(요양(보상) 급여) 53
[그림 8] 자동차 손배책임보험의 청구·지불의 구조 55
[그림 9] 후생노동성의 조직 57
[그림 10] 의료시설의 연차 추이 66
[그림 11] 병상 종류별로 본 병원 병상수의 연도별 추이 67
[그림 12] 100병상당 수입금액과 흑자·적자 병원의 구성 비율 71
[그림 13] 진료보수 개정율 101
[그림 14] 진단군 분류 코드의 구성 112
[그림 15] 포괄 평가의 구조 114
[그림 16] 점수 설정의 사고방식과 점수표 114
[그림 17] DPC 참가 병원의 추이 116
[그림 18] 평균 재원일수의 추이 117
[그림 19] DPC 도입에 의한 변화 118
[그림 20] 동일 질환일 경우의 6주 이내 재입원율 118
[그림 21] 의료보험의 기본적 흐름 121
[그림 22] 청구, 심사, 지불 업무의 흐름 121
[그림 23] 6월 진료분의 청구·심사, 지불, 처리 일정 122
[그림 24] 보험 종별로 구분한 명세서의 금액 구성과 건수 구성 124
[그림 25] 병원기능평가 참가 병원 수의 추이 152
[그림 26] 병원기능평가 심사의 프로세스 153
[그림 27] 점수표의 14개 부(대분류)별 청구 상황 158
[그림 28]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검사의 산정 점수 분포 160
[그림 29] 「구분」을 기준으로 한 처치의 산정 점수 분포 160
[그림 30] 「구분」을 기준으로 한 수술의 산정 점수 분포 161
[그림 31] 의료사고의 신고건수와 송검건수 164
[그림 32] 의료안전 관리체제의 개념 165
[그림 33] 산부인과, 산과 의사 및 분만 취급시설의 추이 169
[그림 34] 일본의 의사 성별, 연령별 현황 (2006년 말) 187
[그림 35] 일본의 의료관련 민사소송 접수 건수(1995-2007년) 190
[그림 36] 형사범 인지건수 및 검거인원의 죄명별 구성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