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보험회사의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 현황과 문제점 3
1. 현황 개요 3
2.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별 분쟁조정 수용 현황 3
3. 보험회사의 잦은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 문제 6
4. 금융감독원의 불확실한 민원 평가 문제 11
5. 채무 부존재 소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실제 사례 13
II. 채무 부존재 소송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 17
1. 금융감독원의 확실한 제재 필요 17
2. 조정전치주의 도입 필요 17
III. 별첨 자료 19
민간의료보험 계약의 고지의무 개선 방안 검토 20
요약 21
목차 23
1.1.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24
가. 1) 정의 24
나. 2) 현황 및 실태 24
다. 3) 의의 24
2.2. 고지의무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25
3.3. 개선대안에 대한 검토의견 26
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 활용건 26
나. 2) 보험계약 목적 검진센터 설립 27
4.4. 외국의 고지의무 관련 시사점 28
가. 1) 일본 28
나. 2) 독일 29
다. 3) 프랑스 29
라. 4) 중국 29
5.5. 검토의견 31
참고문헌 3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