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목차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I. 분석의 배경 7
II.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 9
1. 국가교통DB 신뢰성 검토 필요 9
2. 경제성 분석의 신뢰도 검토 필요 12
3.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 미흡 15
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I. 분석 배경 19
II. 교통 관련 대책 중복성 평가 20
1.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비교 평가 20
2.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비교 평가 21
III.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
1.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대책 필요성 미흡 22
2.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선정의 불합리 25
3.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재원부담 부적정 26
IV. 개선과제 및 정책제언 29
1.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분담 기준 개선 29
2.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기타 교통개선대책 통합 29
공기업 복리후생의 종류 및 예산비교 32
1. 공기업 복리후생비 예산 비교 33
1) 복리후생비 총 예산 및 1인당 예산 33
2)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비중 34
2. 공기업별 복리후생의 종류 및 각각의 예산 36
1) 시장형 공기업 36
2) 준시장형 공기업 44
3. 제도적 개선사항 검토 60
참고문헌 64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 66
I. 최근 5년간 철도, 지하철 등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 67
II. 정부 운영보조금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 72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국가유공자 등 고용 현황 74
1. 조사 대상 공기업의 선정 75
2. 공공기관의 고용에 대한 의무 또는 권고 사항 76
3. 조사대상 공기업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현황 78
4. 조사대상 공기업의 국가유공자, 여성, 청년 고용현황 80
첨부 83
국토부 산하 기관 지방이전 계획 및 예산분석 90
I.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91
II.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95
최근 10년 동안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사 104
1. 부정당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조사 범위 105
2. 2회 이상 지정된 부정당업자의 현황 105
3. 부정당업자와 관련된 정부의 추진 정책 106
〈부록 1〉 「국가계약법 시행령」 108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113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연봉체계 등에 대한 조사 124
1. 조사 대상 공기업의 선정 125
2. 조사대상 공기업의 최근 3년간 연봉 지급 현황 125
〈부록 1〉 11개 공기업의 연봉지급 현황 131
공기업 부채 증가 및 원인 분석 142
I. 공기업 부채, 금융성 부채 현황 143
II. 공기업별 금융성 부채 증가 원인 분석 145
공기업 재무현황 분석 150
1. 자산, 부채 및 자본 151
2.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현황 151
3. 금융성 부채 및 이자비용 152
4.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평가 153
5. 공기업별 재무현황,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평가 156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변경현황 186
I.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 187
II. 국토해양부 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증가현황 189
III. 총사업비관리제도 관련 검토 191
출처 및 작성자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