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10년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하며
목차
김성식의 정책제언 : 재정 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
1.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의 확립 : 재정위험요인의 정확한 파악과 관리 5
1-1. 내년도 예산까지 적극적 재정정책,2013년 균형재정 달성으로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5
1-2. 우발적인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원확보 방안 마련 8
1-3.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10
1-4.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조 확립 12
2. 세출구조조정으로 사회적 니즈 충족 : 성장을 위한 제도개혁·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지출 14
2-1. 민간주도 경제에 부합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14
2-2. 산업정책적 지원 축소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14
2-3.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17
재정위험의 유형별 분석 및 대안 모색 / 박기백 19
요약 21
I. 서론 25
II. 재정위험의 형태별 분류 27
1. 단기적 위험 : 거시 경제변수의 일시적 변화 27
2. 장기 재정안정 : 구조적 위험 28
3. 대비가 없는 우발적 위험 36
4. 정부의 부담 여부가 불명확한 재정위험 43
III. 관리방안 48
1. 단기적 위험 대비 48
2. 구조적 위험 대비 49
3. 우발적 위험 대비 53
4. 기타 재정위험 가능성 55
5. 기타 60
IV. 결론 65
참고문헌 71
재원배분 개선방향과 세출구조조정 방안 / 고영선 75
요약 77
I. 머리말 79
II. 재정지출의 목적과 방법 80
1.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80
2. 정부실패와 시장개입의 방법 8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84
III. 재원배분의 현황과 방향 86
1. 재원배분의 현황 86
2.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91
3. 재원배분의 방향 106
IV. 분야별 세출구조조정 방향 109
1. 경제업무 109
2. 주택 116
3. 보건의료 118
4. 교육 121
5. 복지 125
6. 연구개발 130
7. 지방재정지원 134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 안종범 139
요약 141
I. 서론 143
II. 재정여건변화와 재정효율성의 저하 144
1. 재정여건의 변화 144
2. 주요 부문별 예산사업의 비효율성 분석 147
III. 재정사업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51
1. 재정사업 평가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51
2.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 157
3. 자율평가의 문제 158
4. 심층평가의 문제 160
5. 공공기관 평가의 문제점 161
IV. 경제성장과 고용 162
1. 주요 선진국의 사례 - 사전사후평가체제 중심 162
2. 평가체제 개선의 기본방향 166
3. 제도적 개선방안 169
4. 공공기관 평가 개선과제 174
5. 통계자료 개발과 활용 175
6. 평가방법 개발과제 : 사회실험과 계량경제학 방법 활용 186
V. 결론 188
참고문헌 190
지방재정의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김재훈 193
요약 195
I. 서론 200
II. 이론적 논의 202
1. 지방재정위기의 정의 202
2.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205
3. 지방재정 관리·감독의 불가피성 208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210
1. 중앙과 지방 간 재정 연계 현황 210
2. 건전성 측면의 지방재정 현황 216
3. 공평성 측면의 지방재정 현황 222
4.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225
IV. 각국의 지방재정 관리·감독제도 234
1. 우리나라 지방재정 관리·감독제도의 현황 234
2. 일본의 지방재정 관리·감독제도 현황 239
3. 미국의 지방재정 관리·감독제도 현황 244
IV. 우리나라 지방재정 관리·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0
1. 재정분석제도 250
2. 지방채 승인제도 253
3.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에 관한 검토 256
참고문헌 259
판권기 262
[뒷표지]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