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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6
Ⅰ. 서론 19
1. 분석의 배경 19
2. 분석의 대상 및 방법 20
Ⅱ. BTL사업 현황 22
1. BTL사업 개요 22
가. BTL사업의 의의 22
나. BTL사업 대상시설 23
다. BTL 관련 최근 제도개선 내용 25
2. BTL사업 한도액 현황 29
3. BTL사업 예비한도액 현황 33
가.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33
나. 연도별 예비한도액 사용 내역 34
4.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및 정부지급금 예산집행내역 36
Ⅲ.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39
1. 정부지급금 산정 근거 및 특징 39
2. 2005~2010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결과 40
가.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 전망 40
나.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전망 55
Ⅳ.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65
1.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65
2. 2011년도 BTL사업 예비한도액 67
3. 2011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68
가. 한도액만큼 협약체결 될 경우 68
나. 시설유형별 평균 협약체결율 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73
다. 실제 사용된 한도액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협약체결율 만큼 협약체결될 경우 75
Ⅴ. 2011년도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78
1. 교육과학기술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78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현황 78
나. 2011년도 한도액안 개요 82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84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94
2. 문화체육관광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95
가. 문화체육관광부 BTL사업 현황 95
나. 2011년도 한도액안 개요 99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104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114
3. 보건복지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117
가. 보건복지부 BTL사업 현황 117
나. 2011년도 한도액안 개요 120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122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129
4. 환경부 BTL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분석 132
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132
나. 2011년도 한도액안 개요 136
다. 대상시설별 세부 평가 138
라. 평가 결과 요약 및 총평 147
Ⅵ.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0~2014년) 분석 151
1. 기획재정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요 151
2. 국회예산정책처 BTL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와의 비교ㆍ분석 155
가. 추계 방법의 차이점 155
나. 추계 결과 비교ㆍ분석 156
3. 정책적 시사점 159
Ⅶ. BTL한도액안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선방안 161
1.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및 범위 변경 필요 161
2. BTL사업에 대한 정부회계처리기준 보완 필요 162
3.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 rule) 관련자료 제출 필요 163
4. 한도액안 편성시 시설 운영단계의 효율성 고려 필요 164
참고문헌 166
[부록 Ⅰ]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68
1. 제안이유 169
2. 제출내용 169
3. 참고사항 170
[첨부]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71
1.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172
2.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173
3.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174
4. 2010년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175
[부록 Ⅱ]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2010~2014년) 176
1. 제출이유 178
2. 제출내용 178
가.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178
나.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규모 180
다.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 181
라.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182
마.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183
3. 참고사항 183
가. 관계법령 183
나. 예산조치 184
판권기 188
[표 1]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요약 20
[표 2] 정부지급금 개요 23
[표 3] 연도별 BTL사업 대상시설 유형 24
[표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08년) 전후 조문대비 26
[표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10년) 전후 조문대비 28
[표 6] BTL 총한도액 변경 관련 법조문 비교 29
[표 7] 2005~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ㆍ고시규모(2010.9월 기준) 30
[표 8]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한도액 32
[표 9]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33
[표 10] 연도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34
[표 11] BTL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36
[표 12] BTL정부지급금 연도별 예ㆍ결산 내역 38
[표 13-1]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Ⅰ) 41
[표 13-2]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Ⅱ) 43
[표 14-1]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임대료 규모(Ⅰ) 44
[표 14-2]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임대료 규모(Ⅱ) 46
[표 15-1]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운영비 규모(Ⅰ) 47
[표 15-2]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운영비 규모(Ⅱ) 49
[표 16-1]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국고 지급액 규모(Ⅰ) 50
[표 16-2] BTL사업 시설별ㆍ연도별 국고 지급액 규모(Ⅱ) 52
[표 17] BTL사업 대상시설별 임대료와 운영비 54
[표 18] BTL사업 대상시설별 국고 지급금과 지방비 지급금 55
[표 19]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56
[표 20]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임대료 58
[표 21]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운영비 59
[표 22] BTL사업 주무부처별ㆍ연도별 국고 지급액 61
[표 23] BTL사업 주무부처별 임대료와 운영비 63
[표 24] BTL사업 주무부처별 국고 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 64
[표 25]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65
[표 26]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66
[표 27]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현황 67
[표 28] 2011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68
[표 29]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69
[표 30]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시설임대료 예측치 70
[표 31] 2011년도 BTL사업 한도액 시설별ㆍ연도별 운영비 예측치 72
[표 32] 시설유형별 평균 협약체결율 74
[표 33] 시설유형별 평균협약체결율 적용시 정부지급금 예측치 75
[표 34] 실제 사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 협약체결율 76
[표 35] 실제 사용 한도액 기준 평균 협약체결율 적용시 정부지급금 예측치 77
[표 36] 국립대학시설 BTL사업 추진 현황 78
[표 37] 과학관 BTL사업 추진 현황 80
[표 38] 2005~2010년 연도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81
[표 3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82
[표 40] 울산과기대 시설사업 추진 현황 84
[표 41] 울산과기대 학생충원계획 86
[표 42] 울산과기대 4단계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예측 86
[표 43] PSC대안과 PFI대안 총공사비 비교 91
[표 44] 정성적 VFM평가 결과 93
[표 45]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BTL사업 한도액안 평가 결과 요약 95
[표 46] 문화분야 BTL사업 현황 96
[표 47] 2005~2010년 연도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98
[표 48] 문화분야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98
[표 49] 2011년도 문화분야 시설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추계 106
[표 50] 2011년 문화분야 BTL 신청사업 관련 지자체별 재정여건 현황 107
[표 51] 시흥시 복합커뮤니티센터 BTL사업 수익률별 VFM 분석결과 113
[표 52] 정관 신도시 도서관 BTL사업 수익률별 VFM 분석결과 114
[표 53] 문화관 BTL사업 사업평가 결과 116
[표 54]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현황 117
[표 55] 2005~2010년 연도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119
[표 56]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119
[표 57]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한도액안 평가 결과 요약 132
[표 5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133
[표 59] 2005~2010년 연도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135
[표 60]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135
[표 61]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계획 141
[표 62] 2011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한도액안 평가 결과 요약 150
[표 63]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서 전제 152
[표 64] 기획재정부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152
[표 65] 기획재정부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153
[표 66] 2010~2014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계획 승인, 국고 지급액 기준) 157
[표 67] 2010~2014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계획 승인, 지방비 포함 기준) 157
[표 68] 2010~2014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협약 체결, 국고 지급액 기준) 158
[표 69] 2010~2014년 정부지급금 추계(실시협약 체결, 지방비 포함 기준) 159
[그림 1] BTL사업구조 22
[그림 2] BTL사업 추진절차의 변경 전ㆍ후 비교 27
[그림 3] 국립대학시설 BTL사업 추진 현황 79
[그림 4] 과학관 BTL사업 추진 현황 80
[그림 5] 문화분야 BTL사업 현황 97
[그림 6]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 현황 118
[그림 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