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짝수페이지 여백]
I. 제언 배경 5
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전망 11
1.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12
가. 국가채무의 범위 12
나. 국가채무의 종류 13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4
가. 국가채무 현황 및 추이 14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14
다. 평가 15
3. 2009~2013년 중 국가채무 전망 16
가.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상 국가채무 전망 16
나.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17
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 전망 17
III. 국가채무관리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18
1. 그 동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운영 평가 19
2. 국가채무의 수준 및 재무위험 관리 20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기준의 정립 21
가.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 21
나. 국가채무 기준정립-GFSM2001에 따른 일관된 기준의 정립 23
4. 재정위험에 대한 국회보고 필요 23
5. 공공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 24
IV.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 25
1. 가계신용 현황 26
2. 가계대출 현황 26
3. 주택담보대출의 원인 27
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활성화대책 27
나.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따른 가계대출 공급확대 27
다. 가계대출의 수요확대 28
4. 가계 채무상환능력 추이 29
V. 외국 가계부채의 현황 및 국제비교 30
가. 주요국의 가계부채 현황 31
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31
다.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32
VI. 가계대출 연체율 분석 33
가. 가계대출 연체율 현황 34
VII. 가계부채의 신용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점 35
가. 가계부채의 신용위험성 36
나. 신용등급별 및 소득분위별 대출추이 36
다. 금리 및 소득변화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의 변화 37
라. 가계부채구조의 취약점 37
마.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대출 문제 38
VIII. 정책개선방안 39
가. 사전채무조정제도 유지 방안 40
나.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방안 40
다. MBS의 활성화 방안 41
IX. 결론 42
[뒷표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