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공공DB의 국내외 동향 5
1. 국내 현황 5
2. 해외 현황 9
II. 현황 및 문제점 13
1. 정보 입수 13
2. 비용 산정 14
3. 공공-민간 역할 분담 15
4. 관련 법·제도 17
III. 정책 제언 19
1. 근거법 제정 19
2. 공공정보 저작권 20
3. 데이터 품질 개선 23
4. 공공-민간 역할 구분 24
참고문헌 26
별첨 : 공공정보 관련법 현황 27
〈표 1〉 국내 데이터베이스 현황 5
〈표 2〉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7
〈표 3〉 해외 각국의 공공정보 재이용 관련 법 현황 9
〈표 4〉 주요 선진국 공공정보 활용 정책 현황 12